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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운전자가 지입맛대로 바뀔리가없지.
https://news.nate.com/view/20230604n10054 한문철왈 처벌을 내린다면 저게 대법까지 갈수있는 논쟁의 사항 판사가 오토바이에서 내리고 걷는 순간 그를 보행자로 볼수있는 사항이기에
아래 친구가 올린 링크 보니까 "대법까지 올라갈 수 있을정도로 애매한 건인데, 나는 처벌하는게 맞다고 본다" 정도의 발언이었는듯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오토바이에서 내리란 말이지 가로지를 때 내리라는 게 아니란 말이다!!
판사도 아니고 은퇴 검사 내지 변호사가 제대로 된 오피셜 내는게 가능은 한가? 판례는 있나?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건 안되는거 아님?
아무튼 위반 아님? 내린 시점에서 횡단보도 벗어난 곳을 걷고 있으니 위반이지
보행자 운전자가 지입맛대로 바뀔리가없지.
거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지 입맛대로 바뀌어서 본문이 문제되는거, 한문철도 신호위반이라고 한게 아니라 "대법까지 갈만한 애매한상황이지만 처벌하는게 맞지 않겠냐"고 의견 제시한거고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건 안되는거 아님?
뭐 신호 끄고 끌어 움직이는거 된다 이야기 잇지 않았나?
시동을 끄고 끌고 가면 보행자 취급. 근데 그럼 인도주행 또는 도로 보행 또는 횡단보도 내 주행으로 무조건 이어짐
그럼 자동차도 시동끄고 밀어서 가면? ㅋㅋㅋㅋㅋ
차도 서행 중에 기어중립하고 시동끄면 관성으로 밀고갛 수 있겠네 ㅋㅋㅋ
이론(?)상 힘만 좋으면 보행자 맞음...
아무튼 위반 아님? 내린 시점에서 횡단보도 벗어난 곳을 걷고 있으니 위반이지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걷지 말라는 법이 있던가 없으면 위반은 아니지 않음?
횡단보도 살짝 벗어났다고 무단횡단으로 보지않음 것보단 내려서 횡단보도를 종단했다는게 문제 어찌됬든 저렇게 내리면 거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보행자로 보는데 이건????인 상황이라
가로지르는건 당연히 안되긴한데 건너는것도 안되나?
딸배헌터들이 신고 안 하는 거 보면 내려서 신호등 건너는 건 처벌 안 하는 듯?
킹론상 차도(정지신호) 횡단보도(끌고다니면 됨) 이니 차도에선 멈추고 횡단보도땐 끌고 가서 차도로 가면 된다! 인듯
는 이미 밑에 얘기하고있넹..
원래 건널때는 자전거도 내려서 끌고가야할걸?
건너는건 상관 없음 그게 법으로 맞는거고 자전거는 횡단 가능보도가 있기도 하고 타고 가도 법적인 처벌은 없음 사고 발생하면 과실이 불리하게 들어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오토바이에서 내리란 말이지 가로지를 때 내리라는 게 아니란 말이다!!
자전거인줄 아나
판사도 아니고 은퇴 검사 내지 변호사가 제대로 된 오피셜 내는게 가능은 한가? 판례는 있나?
갮
아래 친구가 올린 링크 보니까 "대법까지 올라갈 수 있을정도로 애매한 건인데, 나는 처벌하는게 맞다고 본다" 정도의 발언이었는듯
아 그냥 법조인 의견정도구나 오해했네
한문철 티비보면 정말 확실한건 아니면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지는 않더라 항상 이렇게 판결날거 같다 정도 근데 확실하게 망한것중에 틀린게 좀 있어서
뭐지 도로 교통법의 신인가 지맘대로 바꾸네
https://news.nate.com/view/20230604n10054 한문철왈 처벌을 내린다면 저게 대법까지 갈수있는 논쟁의 사항 판사가 오토바이에서 내리고 걷는 순간 그를 보행자로 볼수있는 사항이기에
https://www.youtube.com/watch?v=fAz4uKKF1pE 만약 한문철이 어떤 뉘양스로 말했나 궁금하면 가서 보길
근데 또 보행 행위를 한 이후에 횡단보도를 건넌게 아니라 관통한거면 애초에 그 행위조차 운전을 위한 행위라 인정 안되지 않을까
횡단보도의 신호는 보행자를 위한 보행자 신호다 즉 저렇게 내려서 이동하면 저건 차량의 신호 위반이 아닌 보행자의 이동이 된다 다만 저걸 판사가 실질적 신호위반으로 볼지 형식적으로는 신호위반이 아니다로 볼지에 따라 다르게 된다 저걸 신호위반으로 보는게 옳겠죠 저걸 신호위반으로 안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저렇게 행동할텐데 대충 영상보고 정리한 글
그렇게 따지면 횡단보도까지 자전거 타고 오다가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가로지른후 다시 자전거를 탄다면 그 중간에 내려 걷는 행위도 자전거 운전을 위한 행위로 본다면? 약간 애매하다고봄 위에 오토바이같은경우는 신호위반이라 봐야겠지만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가를지는 또 다를수도 있다고생각함
저게 맞다면 이제 차에서 내려서 밀고 가도 된다는거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애초에 횡단보도는 도로를 횡단하라고 있는 보행자 시설물임 오토바이에서 내리면 보행자인건 맞는데 도로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자빠졌잖음;;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시동까지 껐다면 보행자이긴 한데 저러는 건 진짜 처음 보네
종종 봄...
빨간불: 멈춰!!!!
U턴하느라 횡단보도 지나서 옆차도로 갔나했더니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 지나쳐서 출발한거구나 ㅋㅋㅋㅋ
이나리31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라면?
이나리3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107324 횡단보도에서 다소 좌우 떨어진 곳이라도 딱히 무단횡단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진짜 애매한 영역임
이나리31
위 댓글처럼 횡단 보도 조금 벗어나도 무단횡단이으로 처리되는게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게 되는거?
이나리31
걍 도로에 들어갔다고 무단횡단이 아님 저게 어딜봐서 횡단임 종단이지 갓길에 걸어다녔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니 문제인 상황이잖아
일단 저 행위가 사고위험성을 없애는 것은 또 맞으니까 진짜로 대법가면 어떻게 굴러갈 지 확언은 못 하긴 할듯
한문철 유투브에서 주워듣기론 한국법은 금지가 아닌건 다 일단 사고가 안나면 가능은 하다는 논지라서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종단하면 안되는가, 갑자기 도로에 나타난 보행자는 무단횡단이가를 금지하지 않기에 일단 불법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함 다만, 사거리는 금지가 있으므로 불법이라고 생각
작성자 렉카질 오지네 실제 영상에서 저렇게 확고하게 불법이라고 말한게 아닌데...
요즘엔 걍 비상등 키고 신호 개무시하고 가던데 저렇게 걸어다니는건 서울에서만 그런듯
이건 재판 가봐야 알겠다. 판사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듯
오토바이는 시동까지 끄고 끌고가야 한다
신호등을 건넌게 아니라 가로질러서 어디까지 간거여??
영상에서는 횡단보도 거의다 건너갈쯤 보도위에서 다시 탑승함
에이...저건 안 되게 해야지.....아닌가?? 애매하네...
그치 애매하자나 그럼 법정에서 다양한 논리로 부딧치고 결론내려야함.. ㄹㅇ 그레이존인거지
이건 신호 위반 맞음 빨간 불에 횡단보도에서 주행 시작한거니까
무슨 모스피다냐...아주 그냥 사람이었다가 탈것이었다가 지 마음대로네;;;
근데.. 저거 보행자 인정해주면 신호 걸렸을때 힘있는 사람은 차 밀어서 옮겨도 되는건가?
유턴이 아니라 횡단이었네...
나도 급할때 꽤 큰 횡단보도(왕복4차선)에서 해봤는데 횡단보도가 너무 길어서 다 지나갈때 쯔음에 다시 타고 출발하니까 뒤에차들 출발함 개짓거리였음 바이크 무거워 뒤지겠는데 괜히 힘만빠지고 효율이 좋지도 않음.. 그뒤로 안함 나랑 비슷한 경우를 목격한적도 있는데 뒤늦게 출발한 오토바이가 더 빨리가는것도 봄 일반적으로는 아주 비효율적임 저런 짧은데서는... 너무 얌체같아 보인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