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62건이 있었는데
그 중 무죄판결 사례 14건에
대한 내용이라고 함
이거 보고
아 저 정도는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따라하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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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전사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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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로 잡혀가서 입증하는 비용과 시간 사회적인식을 뒤집는데 걸리는 명예
5번 통매음 무죄인데 음란물 유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죄 이유가 욕설 수위가 아니라 특정성 때문이네
죄다 패드립이네..ㄷㄷ
저게 무죄면 유죄는 대처
항소심에서 유죄선고 받았다잖아!!!
요점은 '상대가 정확히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 안 되는 구나
죄다 패드립이네..ㄷㄷ
저걸로 잡혀가서 입증하는 비용과 시간 사회적인식을 뒤집는데 걸리는 명예
5번 통매음 무죄인데 음란물 유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야짤이라도 달린건가
저게 무죄면 유죄는 대처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모욕죄충들이 통매음충이 된거지 되팔렘이랑 다를바없는 병1신들이 삽질만 하는 중
무죄 이유가 욕설 수위가 아니라 특정성 때문이네
유죄 받았다는 내용이 많은데?
잘 비비면 고소좌도 한 번 쯤은...?
루리웹-9976240898
요점은 '상대가 정확히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 안 되는 구나
13번 ㅋㅋㅋㅋㅋㅋ
저건 합의 열심히했나보네
남자도 가능은 뭐야..
항소심에서 유죄선고 받았다잖아!!!
첫번째 사례만 보고 바로 따라하다가 참교육당하는 엔딩
통매음이 필요한 법이긴 하지만 또 악용하기도 워낙 좋은 법이라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잡을 필요가 있기는 함.
성희롱은 99퍼 유죄감이네 아가리에 변소달려있나
9464492255
상대 성별 따라 다르게 하면 불공평 논란의 소지가 있을텐데..... 근데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 표현 아니어서 무죄라면 모욕죄로 다시 올리면 되겠네
어질어질하다;;;
전부 사람끼리 싸우는겜에서 벌어진일이네
저것도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유죄 판결된건 얼마나 심했다는거야.. 상상이 안가네
항소해서 유죄판결난것도 있네
대부분 본인 욕이 아니라 패드립이라 그런가?
마지막은 대법원인데 저런판례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