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헌재를 싫어하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어느정도 정보를 풀어두자면 ( 여기서의 합헌과 위헌은 사실 인용과 기각을 포섭하는 개념이긴 함 )
1. 합헌이라는게 그 법을 바꾸서는 안 된다는 선언은 아님. 가령 셧다운제는 합헌이었지만 입법을 통해서 폐지되었음.
2. 그렇다면 합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 기본적으로 헌법 재판은 크게 2가지 기준이 있음. 첫 번째는 완화된 심사이고 두 번째는 엄격한 심사임.
그리고 징병에 관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었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징병은 기본적으로 나라의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보다는
행정부가 큰 재량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뜻임.
- 즉 남성 징병이 합헌이라는 뜻은, 행정부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징병에 관한 문제의 폐지 변경은 오로지 행정부의 관할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언임.
3. 그렇다면 여성 징병제를 하는 것이 위헌이냐?
아니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임. 더군다나 징병 자체가 행정부 재량의 문제이이 때문에 여성 징병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합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일종의 관습이었지.인류의 대부분의 사회 대부분의 시대에서 병역이란 남자만 하는거였음. 심지어 그 남자도 신분 따져서 신분이 천하면 무기도 못 들게 하던게 당연한 시대였고 100년전 국사국가였던 일본에서는 여성 단체 들이 여자도 군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함. 군대를 다녀와야 온전한 시민의 권리를 가질 수 있었으니까. 지금처럼 군대가 일종의 형벌처럼 여겨진건 몇십년 안됨
“다음 정부가 짬처리해라”
? 언제는 합헌이라 못박아두고?
??? : 이 폭탄을 우리가 처리하긴 싫어. 진작 이전의 다른 사람들도 미뤄온 폭탄을 우리가 왜 처리함. 폭발할 때 되서 그때 ㅈ되던지 아니면 나다 싶으면 지가 나서서 하셈 암튼 우리가 하긴 싫음 합헌 ㅅㄱ
???: 남성 징병이 합헌이라고 여성 징병이 불법인 건 아니랍니다.(아무말)
지금도 그 몇안되는 여군 부사관,장교도 시설없다고 난리치는중인데 병까지 들어오면 ㄹㅇ ㅋㅋ
양성징병은 시행되면 진짜 대혼돈기일듯.
남자만 의무복무 합헌인 시점에서 부족하지않은거같은데 재판관들 재입대시켜서 복무시켜야 마음이바뀌려나
“다음 정부가 짬처리해라”
결국 부담은 헌재 아님? 정부라기보다는 다음 세대 헌법재판관한테 짬처리 느낌 같은데 아무튼 나만 아니면 돼, 겠지.
양성징병은 시행되면 진짜 대혼돈기일듯.
루리웹-9712050321
지금도 그 몇안되는 여군 부사관,장교도 시설없다고 난리치는중인데 병까지 들어오면 ㄹㅇ ㅋㅋ
지금 군인 딱 반으로 줄이면 시설이 반쯤 남을테니 그땐 가능할듯
큰그림 오졌다 캔버스 찢어지겠네
그거 짓는다고 예산 받아다가 긴빠이치겠지 ㅋㅋ
근데 남성 징병은 여건 보고 시행했나 싶음 ㅋㅋㅋㅋㅋㅋ 사람 없다고 아픈 사람들도 끌고갔다가 사고터지는 마당에
응 이미 군인 줄어든다고 예산 선반영시켰어
??? 이미 막사 짓는다고 긴빠이 치고 모잘라서 더 달라고 읍읍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처럼 여군은 비전투병과에 배치하는 형태이지 않을까 싶음. 군인이라고 모두 전투에 투입되는건 아니니까.
그때랑지금은 시대상이 많이 다르죠..
남성징병이 디폴트고 여성징병은 이거 안하면 나라 망한다고! 수준 아니면 안하긴함 까놓고 남자는 좀 갈려도 복구가되지만 여자가 갈리면 노동인구 확보에 심각한 타격이라
주둔지하나를 이등병부터 대대장,연대장까지 여군만 주둔하면 되는데?
여군 시설 없으면 어쩌라고ㅋㅋ 지금 남자들 쪽이라고 시설 다 갖춰진 것도 아닌데 뭐 새로 들어오는 거니 다 갖춰줘야 하나
좀 다른 이야기인데 국방부에서 여군 막사나 시설 짓는거 저출산 예산이라고 제출해서 타감
? 언제는 합헌이라 못박아두고?
블랙미노타우르스
???: 남성 징병이 합헌이라고 여성 징병이 불법인 건 아니랍니다.(아무말)
합헌판결은 딱히 기속력이 없고, 여성징병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그로서 여성의 사실상 이득만 침해당하는 것 뿐이라 그럼.
남성징병이 위헌이라고 하면 일부 인간들의 병역거부에 힘을 실어줄까봐 이렇게 말할수도 있는건가 싶음...
법이나 규칙같은게 애매할수록 편법쓰기 좋긴하지... 일본은 에도시대까지 정부가 육고기 먹지말라고 했는데 생선은 먹어도 된다고해서 오리는 물갈퀴달렸다고 물고기 취급해서 먹었단거도 있고..
음... 헌재를 싫어하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어느정도 정보를 풀어두자면 ( 여기서의 합헌과 위헌은 사실 인용과 기각을 포섭하는 개념이긴 함 ) 1. 합헌이라는게 그 법을 바꾸서는 안 된다는 선언은 아님. 가령 셧다운제는 합헌이었지만 입법을 통해서 폐지되었음. 2. 그렇다면 합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 기본적으로 헌법 재판은 크게 2가지 기준이 있음. 첫 번째는 완화된 심사이고 두 번째는 엄격한 심사임. 그리고 징병에 관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었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징병은 기본적으로 나라의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보다는 행정부가 큰 재량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뜻임. - 즉 남성 징병이 합헌이라는 뜻은, 행정부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징병에 관한 문제의 폐지 변경은 오로지 행정부의 관할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언임. 3. 그렇다면 여성 징병제를 하는 것이 위헌이냐? 아니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임. 더군다나 징병 자체가 행정부 재량의 문제이이 때문에 여성 징병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합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남자만 의무복무 합헌인 시점에서 부족하지않은거같은데 재판관들 재입대시켜서 복무시켜야 마음이바뀌려나
남자'만'이면 빼박 위헌소지있을텐데...
남자만 병역 의무가 합헌인거지 여성 징병을 법으로 만드는걸 금지 한건 아님. 여성 징병 만들어도 합헌 날 가능성 높음. 자세한건 위에 설명 되어 있네
큰거 오나?
??? : 이 폭탄을 우리가 처리하긴 싫어. 진작 이전의 다른 사람들도 미뤄온 폭탄을 우리가 왜 처리함. 폭발할 때 되서 그때 ㅈ되던지 아니면 나다 싶으면 지가 나서서 하셈 암튼 우리가 하긴 싫음 합헌 ㅅㄱ
핀란드 이스라엘처럼 인구 규모가 작은 소국인데 국방에 신경좀 써야하는 나라들은 양성 징병 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정치적 논의가 진행 될지도 모르겠고 흐음....
그러고보니 민방위를 남자만 받는 것도 합헌인가? 합헌이라면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 이건 진짜 남자만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나?
뷰군 실사화 ㄷㄷ
지금 군 꼬라지보면 개지랄 날텐데 다음 애들한테 짬처리 하겠다는 소리네?
이것도 정떡인가 애초에 의무를 왜 남자만 이행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뭐 아마 최초 입법 당시에는 남자만으로 충분히 가능했을거라 생각했을거고 그 당시 한국이면 마초즘 꽤나 있을법한 가부장적 시대였을테니 더더욱 여자를 총 쥐어주니 뭐니 하는게 어려웠을지도
정떡 맞음. 법으로 제정하라는 거니까.
일종의 관습이었지.인류의 대부분의 사회 대부분의 시대에서 병역이란 남자만 하는거였음. 심지어 그 남자도 신분 따져서 신분이 천하면 무기도 못 들게 하던게 당연한 시대였고 100년전 국사국가였던 일본에서는 여성 단체 들이 여자도 군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함. 군대를 다녀와야 온전한 시민의 권리를 가질 수 있었으니까. 지금처럼 군대가 일종의 형벌처럼 여겨진건 몇십년 안됨
하지만 지금 내가 저걸 입법하면 지지율 박살날거 같은니 다음 정권으로 바톤터치한다
ㅋㅋㅋ
모병제ㅋㅋㅋㅋ ㅅㅂ 군대에 미래따윈 없구나 진짜
군의관들도 그 긴 기간 병사만도 못한 월급 받느니 걍 병생활 한다고 안하는 판국이니 ㅋㅋ
간부도 안뽑히는 마당에 모병제같은 소릴 ㅋㅋ
인구가 줄어든다고 전방섹터도 줄어드는게 아닌데다 가상적 중국까지 상대하려면 쪽수 못늘려도 일정규모 유지가 절실한데 과연 모병제로 충원가능할지? (참고로 일본은 인구가 2배이상에 자위대가 20만정도임 우린 10만이라도 모여들까)
답은 강철이다
(대충 의체 관리비때문에 제대 못하는 공각기동대 ARISE의 쿠사나기 모토코 짤)
여성징병되면 제일먼저 징병되는 여자들은 생활관 만들기부터 시작하는거군
합헌 사유가 어처구니없다는거 만 빼면 평균적으로 남성이 육체적 능력이 뛰어남으로 의무를 차별적으로 부여하는게 정?당?하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그럼 왜 반쯤 병원신세 져야하는 사람들도 공익으로 끌고감?
어차피 군대갈 사람 적어져서 시기가 문제지 여자들도 가는건 시간문제일듯.
나라가 유지되는 이상 언젠가는 시행하게 되어있음. 문제는 니가 해. 아니 지도 안했으면서 왜 나보고 하라고 함 나도 미룰거임 니가 해. 지랄말고 아직 폭탄 터지려면 시간남음ㅅㄱ 다음 놈이 해 반복중이라는거 ㅋㅋㅋ
그냥 분란 부추기는거지 지금 있는 놈들이나 저 말 한 놈들 아무도 책임안질거고 결국은 다음 놈들에게 짬처리 시키겠지 ㅋㅋㅋ
하지만 여성은 보내지 않겠다(스윗)
예전에도 누차 말했는데 이 문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지면 여성징병 고려 할 수 밖에 없음. 무슨 인터넷 망령들이 말하는거처럼 스윗가이 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사반대 이딴거 안함.
그냥 이미 결혼해서 군 의무 없는 늙은 여성이랑 젊은 여성 표 갈라치기 싸우면 끝남 ㅋㅋ 거기에 40세 이상 여성은 군 면제 하겠다 하면 40대 여성들도 찬성함
흠..
우와;;;;여성과 아이는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거 아니었어? 그래서 재난 상황에서 먼저 구조해야되는거고. 근데 징집을 한다고?!
장애판정 나올 인간들도 징집해서 공익으로 끌고가는 마당에 뭘
훗날 도모치곤 출산율이 ? ㅋㅋㅋ
훗날이고 자시고 당장 필요하면 여자든 애든 가져다 씀. 그래서 소년병이 있는거고.
하긴...종족 보존의 의무를 져버리는데 다른걸로라도 써먹어야겠구나
진정한 남녀 평등의 시대 권리를 누렸으면 의무도 져야지 ?
이제서야? 말을 꺼냈어도 한참 전에 했어야 마음의 준비라도 할 거 아냐.
뭔놈의 헙법이 ㅈ대로 ㅈ대로냐
이제는 그냥 정예화 수순 밟아야하는거 같기도하고...
정예화니 기계화니 아무리 해봐야 결국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어야하는 자원이고 최전선에서 갈려나갈 군인은 필요하기 때문에 군축에는 한계가 있음.
시간 지나면 진짜 인력 없어서 뷰군 실사화 각일거 같긴함 다만 누구든 그걸 추진할 사람은 ㅎㅎ 욕 오지게 먹을거라 쉽지 않으니 진짜 미루다 미루다 못 견디겠다싶을때 할 듯
dmgpkdm
ㅇㅇ 사실 멸문에 가까운 ㅋㅋ 타격을 입을거라
여성징병제 정착되면 지금 여자들은 늙어서 징병제 다녀오는 여자애들에게 뭐라고 불릴까?
양성징병제 소리 꺼내면 군마드라면서 욕 존나 먹었던게 얻그제같은데 다들 생각이 바뀐건가?
마인드의 문제라기 보단 정말로 눈앞에서 보이는거지 여기저기 다 빼왔는데도 나중가서도 나라 지킬 수 있나 싶은거임... 그만큼 심각하다는 소리일거고
진짜 이도저도 방법없으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갈거임 물론 그때쯤 되면 작은 소란 같은게 있긴하겠지만 그런것도 결국엔 그냥 정치적 행동일 뿐이라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어차피 될거임 지금은 그래도 당장 코 앞에 있는건 아니니 그냥 일단 저렇게 말만 하는거고
남녀 대부분의 세대가 반대하는데 가능할까 모르겠네
그게 아직은 살 맛 나니까 그러는거임 막상 코 앞에 오면 함
이미 코 앞으로 온것같은데.. 한 30만까지 줄어야 아 좀 적구나 할려나 이미 병력 50만은 깨진지 한참 됬는데
양성징병이 가능해져도 인구 절대값이 내려가서 이전 규모로 회복하기도 어려울텐데
남여징집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거대한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 남북 긴장 관계 완화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그걸 정부가 못함
북한은 명분상이고 실질적인 거대위협은 중러라서 북한이랑 아무리 짝짜꿍해봐야 큰 의미는 없음.
중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건 북한이라
그렇지 완화 노력 하려고 하면 바로 빨갱이 되는데, 근데 이 논리에 당사자인 젊은 남성들도 동참하니 뭐 솔직히 자녀가 없어서 양성징병 하면 하는거지 하는 마인드인데, 일관되게 양성징병 외치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짖다가 조용해진 것들 보면 좀 역겹고
병력 공백을 메울만한 강력한 화력!!!자동화 장비 개발이 시급하다...
노인징병제는 어떰 65세 이상 다시 입대
국가는 유지해야겠고 정치적인 눈치는 봐야겠으니 가장 쉬운게 힘없는 젊은 남성들보고 그냥 계속 니네가 손해봐 이거지뭐
관료 장교 징병젣ㅎ 만들어줭
북한하고 종전때리고 군축 해도 북한으루믿을수가 있어야지..
장기나 잘해주던가 모병제같은소리하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