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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술먹고 원하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하면 이것도 바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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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ToBeHappy

그럼 b가 a한텐 위자료 청구 못하지?

루리웹-3599185920 | (IP보기클릭)222.96.***.*** | 23.12.09 10:59

원하지않는 관계를 강제로 하는걸 우린 강ㄱ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레기요 | (IP보기클릭)1.224.***.*** | 23.12.09 10:58
레기요

그럼 b가 a한텐 위자료 청구 못하지?

루리웹-3599185920 | (IP보기클릭)222.96.***.*** | 23.12.09 11:00

왜 이걸 구분을 못하지...

부엉가이거 | (IP보기클릭)61.74.***.*** | 23.12.09 10:58
부엉가이거

위자료 청구 땜에 유튜브 사연 보다가 결론이 안나서 물어본거

루리웹-3599185920 | (IP보기클릭)222.96.***.*** | 23.12.09 10:59
루리웹-3599185920

법이 땅땅땅해서 정해준게 제일 간단명료하겠지만 법공부가 정말 어려운축에 속하듯이 법정공방으로 맞냐틀리냐를 따지려면 한도끝도 없을거임 이런건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보다 도덕적 잣대만으로도 충분히 가늠되지 않겠음? a가 제정신이 아니랬는데 사실 멀쩡히 두눈을 뜨고 있었다고 c가 진술하지 않는이상

부엉가이거 | (IP보기클릭)61.74.***.*** | 23.12.09 11:03
루리웹-3599185920

아 법적으로 궁금한거구나 내가 본문을 제대로 숙지 못했네 미안미안

부엉가이거 | (IP보기클릭)61.74.***.*** | 23.12.09 11:04

애초에 술먹고 당했다가 거짓이 아닌이상 걍 b도 c랑 동급으로 봐야겠는데????

루리윽 | (IP보기클릭)220.92.***.*** | 23.12.09 11:00

평소 a와 c의 관계가 어떤 지 몰라도 상황만 보면 c의 ㅁㅁ이라서 a와 b의 이혼이 성립될 수 없을 거임

타테가미 세리 | (IP보기클릭)118.131.***.*** | 23.12.09 11:01

a랑 c 단둘이서 술마실정도면 바람 아니냐

폭풍을부르는유게이 | (IP보기클릭)175.203.***.*** | 23.12.09 11:01

외도가 민법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중 혼인의 순결성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데 여기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해진 행위일 것 이라고 단서를 달아 놨습니다.

루리웹-0164805271 | (IP보기클릭)220.75.***.*** | 23.12.09 11:01
루리웹-0164805271

루리웹-3599185920 | (IP보기클릭)222.96.***.*** | 23.12.09 11:02

본인 이야기?

하나만 해 | (IP보기클릭)121.176.***.*** | 23.12.09 11:01
하나만 해

난 모솔이다 유튜브 사연임

루리웹-3599185920 | (IP보기클릭)222.96.***.*** | 23.12.09 11:02

울지마

만사가아주귀찮아 | (IP보기클릭)118.235.***.*** | 23.12.09 11:10

일단 a가 의식이 없거나 판단이 흐려진 상태였다를 입증하면 c를 ㅁㅁ으로 고소하면 충분히 ㅁㅁ죄 성립됨. b는 a에게 외도로 이혼 소송 불가임. a와 c의 관계가 확실한 외도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a가 c를 ㅁㅁ으로 고소, 처벌한다면 외도로 인정 못받음. a가 c를 고소하지 않는다면 외도로 의심할수 있음. 하지만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있어야함.(내눈으로 봤다는 법적인 증거가 안됨.)

하나만 해 | (IP보기클릭)121.176.***.*** | 23.12.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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