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보석금 내셨다구요?
할인해드릴게요~~
[유머] ???: 미국에는 100년형, 200년형 있는데 미국은 강력 처벌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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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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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그렇다고~ 말 못 알아듣니?
미국은 범죄자가 넘치고 감옥도 모자라서 교정시스템이 포화상태라 일부러 내보내는 경향도 있더만
"루리웹에서는 뭔일이 있어도 한국이 최악이라고 한다"
한국만 그런게 아니라고 하고있는데 한국도 그런다하면ㅋㅋ
보석금 안내더라도... 2심가면 우리나라 수준으로 확 내려옴.
걍 미국 엄벌주의는 허상임ㅋㅋ
국제범죄는 일사부재리 해당안됨
미국은 범죄자가 넘치고 감옥도 모자라서 교정시스템이 포화상태라 일부러 내보내는 경향도 있더만
ㅇㅇ 그래서 엄벌주의하려면 돈이 듬 교화주의도 그렇지만 뭐든 제대로 하려면 돈 듬 돈안주고 뭐해야 된다고 큰소리치는 애는 엄벌주의자든 교화주의자든 걸러야됨
아무래도 지금 처럼 수명도 늘어난 시대 더 이상 범죄자 수용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코로나 시절에는 1050년 형 사람이 6개월인가 8개월 살고 나온 적도 있음. 애시당초, 저따위로 형벌 내리는 이유가 그 '교도소'가 사설이라 세금 타려고 범죄자좀 형벌 세게 때려달라고 로비한거라...
주변에 섬도 많은데 다 갖다 버렸으면.
미국 : 싯팔 수용할곳이 없잖아!
??? 한국도 할인해주는데 뭔소리임
미국도 그렇다고~ 말 못 알아듣니?
심지어 서민 코스프레 좀 해주면 국민적 지지도 받음. ㅎㅎㅎ
오사마 빈 라덴
"루리웹에서는 뭔일이 있어도 한국이 최악이라고 한다"
오사마 빈 라덴
한국만 그런게 아니라고 하고있는데 한국도 그런다하면ㅋㅋ
국까 급하게 등장!
법적으로 가석방은 형기의 50% 채워야 가능하고 운용상으로는 70~80% 형기 채워야 내보내 줌 미국에서 100년 받은 애 몇년 살고 나오는 거면 형기 10%도 못채우는 건데 한국에선 불가능 한국과 미국은 차원이 다름
아동음란물 7년? 한국이였으면 1년도 나올까말까
근데 권도영은 나와도 한국에서 다시 재판받아야되는거 아님 ?ㅋㅋㅋㅋ
일사부재리때매 안될걸
근첩산중
국제범죄는 일사부재리 해당안됨
몰랐엉
그런 고민 안해도 되게 그냥 미국에서 푹 썩었으면 좋겠다.
그냥 미국깜방에서 정액 저장고로 살아야겠네 ㅋㅋ
보석금 안내더라도... 2심가면 우리나라 수준으로 확 내려옴.
쟨 돈 내고 가석방된 것도 아님 그냥 가석방 기간 채웠다고 풀려난거
근데 남은 돈이 없다고 하고 들어갔는데 자꾸 돈이 나오면 자금추적 들어가지 않나?
이거야말로 이양반의 업?적이다.
신자유주의 부자감세 엄벌주의 노조와해 ㅁㅇ문제 ... 그럼에도 공화당 출신 대통령중 인기가 높은 대통령.
분명 다른 자잘한 좋은 업적도 많은데, 그걸 다 묻을 정도의 운빨업적이 하필 '소련패망' 분명 좋은 업적도 많음, 근데 그 소련패망 휘광이 너무 강해서 좋은 업적이 잘 안보이고 음을 들여다보면 천하의 십새가 따로 없는 대통령이 됨
사실 그것도 막타친 느낌이긴 하지만, 아무튼 업적은 업적이지 뭐. ㅎㅎ
걍 미국 엄벌주의는 허상임ㅋㅋ
엄벌주의로 인해서 전 세계 수형자의 1/4가 미국에 있다고 함 그러니 절도는 경범죄다 이지랄이 나는거임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첨부터 할인해주느냐 일단 집어넣고 돈넣는 순으로 할인해주느냐 차이일 뿐임. 피고인 본인이 잡범이면 전관도 생각보다 돈값하지도 않음. 그 원인이 교정시설 부족인 건 공통점이고... 우리 교도소도 이미 포화상태인데 그중에서도 여성 교도소는 전국에 하나. 그 안에서 징역을 범죄수준에 따라서 쪼개서 때려야함. 형량이 많을 수가 없지.
첨부터 할인하는 원인이 3연과 미리 넣어둔 인맥 덕이라면 그냥 선불제 후불제 차이 아닌지. .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엄벌하는 시스템이 의미가 있으려면 벌을 내리는 권력주체가 강해야 하는데 미국은 자본권력이 로비허용일 정도로 강하잖아 의미가...
99.3% 할인율이라니 개쩌는걸
몇 백, 몇 천년 때릴땐 캬 사이다 시원하다 싶지만 현실은 그 이상한 시스템 때문에 교도소도 포화되고 경찰 인력도 엄청나게 필요해지고 경찰 수준은 더 떨어지고
근데 외국인도 저런게 되나? 내가 미국사람이 아니라 모르겠네
993년을 할인해주네
돈도 아낄겸 그냥 50년 넘어가면 빵야빵야하자
근데 미국인 파해자도 많을텐데 ㅁㅁ은 나올때쯤 멀쩡할려나?
ㅎㅈ
교도소도 민영화한 결과라지 아마
대체 얼마나 낸걸까? 미국이 진짜 자본주의에 쩔어있는게 유머짤로 아마 부자병 인가? 검색해보면 뭔가 나올거임...
뭘 얼마나 받았길래 내려받은혐의가 천년감옥이야?
애초부터 아동음란물좀 받았다고 1000년 받는거 자체가 이상하다고는 생각안하냐?
한국 사법제도 까면서 꼭 부러워하는게 미국 중국이던데 미국은 선고 시원하게 때린다고 옳은 나라고 중국은 사형제 한다고 무슨 대단한 법치국가인양 실상은 전혀 아닌데도 끊임없이 나타나서 그런식으로 몰고 가더라.
참고로 미국은 교도소가 "민간"부분이다 이게 존나 중요한데 민간기업의 최대 목적은 "돈"이고 당연히 교도소도 돈 많은 사람은 진짜 어지간히 정치권에 개긴게 아니면 보통 두둑하게 돈을 지불하면 최고급 대우에 초고석 석방이 보장됨
그냥 미국 빵에 가서 돌려먹히다 뒤졌으면 좋겠다
애초에 100년이상씩 나왔다고 들고오는 곳 보면 우리랑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계 곳 그리고 그 영미법계 조차 실상은 저 본문과 같은 모양이고 우습게도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약하다고 겁나까이지만 과거 연구 사례 보면 "대륙법계"에서는 가장 처벌이 강함. 법"은" 처벌이 강하단 말이지. 판결이 그렇지 않을뿐
미국은 가석방 기준이 형량의 1%만 넘기면 심사 가능하고 한국은 8할 미만의 형량을 살고 가석방이 허가난 경우가 10%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