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에 수성유원지라는 유명 관광명소가 있음.
원래는 인근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 연못이라 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이 있음. 근데 인근 개발로 인해 주변 농지가 사라지고 농업용수 공급 기능이 사라짐에 따라 관광지로 바뀌었는데... 농어촌공사가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걸어서 대구시와 수성구가 32억원의 사용료를 내게 됨.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이 끼어들면서 상황이 급변함. 수성못이 공공재라 부과되지 않았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청구한 것. 그 액수가 5년 82억원 수준이라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격.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치고 받고 싸웠는데 중앙정부만 이득을 본 기이한 상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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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카르마 아닐까 그레이존을 건들면 내 그레이존이 날아간다
세금의 냄새…!!
재산권 행사로 수익이 났으면 세금.. 내야지.
국세청 일 잘하네...???
ㅋㅋㅋ 법리사항 잘 따져보고 했어야지 공사 법무팀이 ↗밥이였나
국세청 : I SMELL YOU
어부지리네
세금의 냄새…!!
그들은 언제나 찾아온다...
일종의 카르마 아닐까 그레이존을 건들면 내 그레이존이 날아간다
국세청 일 잘하네...???
국세청 : I SMELL YOU
국세청도 이길 수 있다!
아주 좋은 결말
어부지리네
ㅋㅋㅋ 법리사항 잘 따져보고 했어야지 공사 법무팀이 ↗밥이였나
눈앞의 이득만 본 결과ㅋㅋㅋㅋ
재산권 행사로 수익이 났으면 세금.. 내야지.
세수확보 달달
미국이나 한국이나 국세청이 제일 무섭다
결국 세금이 이리저리 오락가락하면서, 그 사이에서 이득을 본 사람은 따로 있겠지.
관광지라서 공공재 취급했는데 사용료 받네? 공공재가 아니네? 세금내라 ㅋㅋㅋㅋ
국세청이 일 잘한거지
정부는 수성못이 공공재가 아니라는 판례가 필요했던 거네... 판례 생기자마자 세금내야지? 하고 딜거는거 보면
그리고 기사 잘 보면 결국 부과한 주체는 대구시와 수성구임 ㅋㅋ 리벤지 제대로 들어갔네
재산가치가 얼마가 잡혔길래 사용료로 번 돈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나가넼ㅋㅋㅋ
수성구는 대구의 강남이라 비유되는 동네라...ㅋㅋㅋ 땅값이 꽤 올랐지
도비가 공사에서 뻥튀기돼서 국비로 다시 들어가는 세금의 순환이네 ㅋㅋㅋㅋㅋㅋ
대구사람으로써 존나 꼬심ㅋㅋㅋㅋ 논밭없어진지가 언젠데 ㅋㅋㅋㅋ
재산세는 지방세라 매년 3억 8천만을 지방정부에 받고 3억 5800만을 지방정부에 재산세로 내고 21억 1500만을 중앙정부에 종부세로 내는 꼴이 되서 농어촌공사는 완전히 피본 상황...
그니까 대구시(수성구청)이 농어촌공사 엿멕일려고 국세청 카드 꺼내든거구만
심지어 재산세는 수성구가 걷음 ㅋㅋㅋ
어차피 지자체는 중앙 교부금 받아 살고, 세금도 수성구청이 걷을테니 결국 농어촌공사가 벌집 건드린 꼴만 되버림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