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죄
독일,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유를 추구하는건 인간의 기본 권리"로 보기 때문에
탈옥을 해도 범죄로 처벌 받지 아니한다
다만 탈옥 과정에서 감옥을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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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하다 잡혀도 형기 연장이 안된다는 의미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본문 내용처럼 재물손괴죄라던가 뭐가 더 붙어서 일단 연장은 될 것 같다.
자유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도 부모님이 범죄자 자식 숨겨주는걸로는 처벌 안하잖아 뭐 그런거지 뭐
탈옥한다고 가중처벌은 없다인거?
무슨 죄를 짓고 들어왔냐는 저기서 상관 없는 이야기지. 그 사람은 이미 해당 처벌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
그럼 탈옥 조력은 어떻게 되는거지
그럼 자유를추구하는인간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투옥부터 없애야되는거 아님?
반대로 인간의 기본 권리를 제한한다는 '수감'에 부합하는군
탈옥한다고 형량이 늘어나거나 하는건 아니지만 뭔가를 부수지않고 탈옥할수 없게 만들면...
그럼 탈옥 조력은 어떻게 되는거지
고건 잡힐듯
‘안에서도 같이 고민하라고 같이 넣어줍니다’
탈옥한놈이 나가서 친사고의 방조및 조력죄가 되지 않을까
도주조력은 대륙법 체계에서 거의 대부분 범죄행위임 왜냐면 본인이 죄 지어서 도망가는건 비난가능성이 없지만 남이 죄 지어서 도망가는 걸 도와주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라서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
더 얘기하자면 범죄자의 도주가 비난가능성이 없다는게 도주 자체가 잘하는 행위라는게 아니라 도주는 필연적으로 일어날거라고 본다는 의미임. 그래서 자수 자복에 대한 감경(보통은 안 할텐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니까)이 따로 있는거고
기대가능성이었구나 비난가능성이 아니라.
탈옥한다고 가중처벌은 없다인거?
그럼 탈옥하다가 제지당해서 상해를 입는 것은?
탈옥하다 잡혀도 형기 연장이 안된다는 의미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본문 내용처럼 재물손괴죄라던가 뭐가 더 붙어서 일단 연장은 될 것 같다.
장발장이 스웨덴이나 독일인이었으면 인생을 날려먹진 않았겠군.
재물손괴가 안 되게 교도소 정문으로 유유히 걸어나오면 되겠네
반대로 인간의 기본 권리를 제한한다는 '수감'에 부합하는군
대륙법은 역시 신기해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털이많은게 좋은신사
무슨 죄를 짓고 들어왔냐는 저기서 상관 없는 이야기지. 그 사람은 이미 해당 처벌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
털이많은게 좋은신사
탈옥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다는 소리지 도망친걸 안 잡는다는 소리는 아닌거 같은데.
털이많은게 좋은신사
이런걸보고 확대해석이라고 합니다.
털이많은게 좋은신사
문해력이 좀...탈옥에 죄를 안묻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미 지은 죄랑 형기까지 탕감시켜준다는 말은 아니자나... 당연히 탈옥수는 잡아서 남은 형기는 맞추도록 하겠지. 넌 집이든 차든 뭐 계약할 때 반드시 변호사 붙여라 글 잘못 읽고 큰일내겠네
그럼 자유를추구하는인간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투옥부터 없애야되는거 아님?
그건 이제 남의 권리를 침해하한 책임이고 이건 본인의 권리 쟁취를 위한거니 따로 보는듯
기본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느정도까진 침해 받을 수 있다는게 원칙임
도망쳐도 된다는 거랑 아예 잡아 넣지도 않는 거랑은 다르자너
정확히는 침해가 아님. 근대 이후 어떤 문명국가에서도 법에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지 않음. 대부분 기본권 제한이지. 그래서 사형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게 그건 명백히 생명권 침해니까 이게 법 논리적으로 옳냐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거 볼때마다 한국사람들은 너무 원리주의적으로 생각하는거 같음. 탈옥에 죄를 묻지 않는다는게 탈옥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는 행위를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선 순위에 둔다는 건 아님 탈옥이 좋은건 아니지만 자유를 추구하는 행위 자체는 인간의 본능이고 그것 자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작"해준다는 것일 뿐이지. 본문에도 나왔듯이 탈옥과정에서 벌인 불법 행위는 처벌함 탈옥죄를 묻는 경우는 탈옥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괘씸죄로 처벌하는 거고. 이 경우는 인간의 자유의지든 뭐가 됬든 공공질서의 유지가 가장 우선시된다는 차이가 있는거.
장발장: 아 ㅅㅂ
넌 프랑스 사람이여
하지만 무언가 안부시고 나올 순 없으니 탈옥하기는 쉽지않겠군
자유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도 부모님이 범죄자 자식 숨겨주는걸로는 처벌 안하잖아 뭐 그런거지 뭐
? 처벌 안 한다고?
응
ㅇㅇ 안함
가족끼리는 은닉 처벌 안받음
진짜네 범죄은닉에 예외조항으로 들어가 있네 ㄷㄷ
ㅇㅇ 혈연관계에서는 그런거 좀 있음 형범 151조, 155조 참고.
그냥 그게 당연히 일어날거라 보는거지. 예외가 하나 있는데 국가보안법... 면제가 아니라 감경조항이 있어서 국내에서 친족 은닉으로 유일하게 처벌 가능함
ㄷㄷㄷㄷ 국가보안법조차 감경 또는 면제라니
이걸 기대가능성이라고 함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걸 기대할 수 있겠냐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리라 기대할 수 없는 걸 기대해놓고서 안 지키면 형을 부여하는 건 의미가 없다 자기가 범죄 저지르고서 그 증거를 보존해둘 걸 기대하는 게 말이 되냐 의미 없다 해서 범인 본인에게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사람이 자기 살자고 극한상황에서 범죄 저지른 건 어쩔 수 없지 않냐 니가 같은 상황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지 않냐는 경우 (긴급피난) 다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는 케이스임
그래서 탈옥수 생기면 그 가족들은 기본적으로 감시 대상이 됨
자베르 돼지뚱땡이놈이 억울한 장발장 쫒아다녔네
걘 위수지역 벗어나기 + 미신고쪽인데
아무것도 안부셔서 탈옥하면 대단하긴하겠다
이따금 지구촌이라는 동네는 언행과 현실과 상황이 뭔가 좀 전제부터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이게 합리적이라고 봄 사람인 이상 자유를 박탈당하는 건 좋아할 수 없을텐데 그걸 빠져나가려 하는 의도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음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자유로워지고 싶을테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에서의 대우가 좋은 편에 속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삭제된 댓글입니다.
마왕 제갈량
프랑스 포함 안되어 있는뎁쇼?
아 잘못봄 ㅋㅋㅋㅋㅋ
마왕 제갈량
프랑스 안되있는거 아님?
루리웹_맑스
으아앍 쪽팔려
장성의프리렌
바보야 지금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황제께서 유럽을 통일하고 계신데 저 땅이 프랑스가 아니라니!
루리웹-4220196356
저땅이 프랑스라고??? 너 비시프랑스야?!
북유럽 국가들은 인권에 있어서 과유불급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거 같음.
현실은 치안 좋고 재범죄율은 한국 일본보다 더 낮음. 사이다패스에겐 그렇게 보이겠지
탈옥 하나만으로는 처벌할 조항이 없다지만 대부분 공무집행방해 + 재물손괴 등으로 어차피 기소는 된다
탈옥죄가 없으니 탈옥시도도 많이 할꺼라 보겠지만 시도 과정에서 거의 100 위법을 저지르게 되니 탈옥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건 사실관계가 옳다 보기 어려움 무슨 죄목을 적용하냐의 차이일 뿐
초능력자가 아니라면 아마 추가 기소될 확률이 높을 듯...
어찌됬건 탈옥 자체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 결과적으론 비슷해보여도 법리적으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
장발장 : 나는 왜ㅅㅂ....
한국에도 저런거 많으니 이상하다고 볼 필요 없음. 예를 들어 법은 문지방을 넘을 수 없다는 개념에서 동거 친족간에는 사기/절도/공갈의 죄가 성립하지 않음. 마찬가지로 친족의 도주를 돕는거는 당연하므로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지 않음. 자기 자신이 범죄 흔적을 은폐하는건 당연하므로 자신의 범죄 증거를훼손하더라도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음. 민사 사건에 한하여 설령 당사자가 재판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음.
애초에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법으로 규정해두고 국가가 처벌하는게 옳은가? 라는 개념에서 출발한거라 대부분의 국가가 이런 조항이 있음. 자식이 죄를 짓고 도주하는데 부모님이 이를 신고하는걸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부모님은 자식이 죄를 지었고, 그 행방을 아는 것만으로 높은 확률로 처벌받게 됨. 물론 형법상 죄로 규정하지 않을 뿐 민사로 다룰 수도 있고, 양형 할 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처럼 괘씸죄로 형량을 높게 맞을 가능성이 농후함
한국 사람들의 법관념 자체가 너무 교조주의적이라고 하나...법이라는 것도 결국 도구일뿐이라는 걸 생각못하는듯
범죄자가 행하는 증거 인멸죄도 범죄로 안치잖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