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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나라는 판결때리고 18시간만에(하루도안지나서) 형집행 때려놓고 아 무죄였네 ㅈㅅ한 시점부터 집행은 안하고유지해야해...
그걸 이용해서 사법살인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국가임
미국은 그런적 많은데도 지금 집행해버리니 또 억울한 경우 한번씩 나오고있나보고
과거에 사람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아가서 사형시킨 경험이 있는 나라니까 개인적으로 반대임......
지금도 사형 있지 않음? 집행만 안할 뿐이고.
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이다-
일단 우리나라는 판결때리고 18시간만에(하루도안지나서) 형집행 때려놓고 아 무죄였네 ㅈㅅ한 시점부터 집행은 안하고유지해야해...
생각할수록기가막힌
미국은 그런적 많은데도 지금 집행해버리니 또 억울한 경우 한번씩 나오고있나보고
그걸 이용해서 사법살인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국가임
ㄹㅇ즈그들이랑 반대세력있으면 싹다 사형 떄리고 ㅎㅎㅈㅅ 하고 끝나겠지
지금도 사형 있지 않음? 집행만 안할 뿐이고.
지금은 사실상 사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지
있기는 한데 집행 안한지 너무 오래 되서 실질적 폐지국가로 분류함
선고만하고 집행은 안함
근데 사문화도 좀 그런게 엄연히 존재는 하는거니까 그거갖고 미친듯이 따지면 안할수 없지 않을까? 일단 사문화 자체가 쉬쉬하면서 없는 취급하는거지 없애는게 아니니까.
??: 아니 100% 확실한 놈만 사형 시키면 되잖아!!
과거에 사람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아가서 사형시킨 경험이 있는 나라니까 개인적으로 반대임......
사형제 논하기 이전에 무기징역도 잘 안때린다.
이미 사법살인 전적이 있는 나라에서 사형제 주장하는건 걍 사이다패스에 ㅁㅊㅅㄲ들임
성범죄 무고 터지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갔냐고 사법부를 욕하면서 성범죄 외의 범죄는 닥치고 유죄추정의 원칙을 외치는 것들 많더라.
ㄹㅇ 성추행 무고 이런거 보면 존나 발작하던 애들이 뭘믿고ㅋㅋㅋㅋ
실적 올리라고 압박주고 범죄자를 잡는 시대나 방식이라면 문제가 되는데, 그럼시대도 아닌데 위 사례가 맞다고봄?
저거 아니더라도 휴먼미스는 언젠간 나거든..
'광주 데이트 폭력' 경찰 윗선 개입해 조작 '의혹' https://www.nocutnews.co.kr/news/5169591 지금도 당연히 있다
21세기가 1/4 정도 지난 현시점에서도 이미 비슷한 사례는 차고 넘치니까~
실수는 존재한다는 걸 가정해도 사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당연히 억울한 죽음이 존재하겠지. 그걸 막자고 하는게 재판이고,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라고 3번리나 기회를주는건데 또 판결났어도 기적적으로 무죄증거를 찾아 증명하면 풀어주고, 피해보상도 하는데 사형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억울한것 막자 말고 다른게 뭐가있음?
님의 그런 발언이 다시 그런 시대로 만드는거임...........
그렇게 속시원하게 10명 사형했는데 만약 그중 하나라도 무고한 사건이있다면 10명 죽인게 무의미 해지는거임.. 그 한명의 무고한 희생을 막고자 사형이 없어지는거임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절대 님보다 무식해서 그러는게 아니라는거임..
10명의 범죄자를 죽이지 않는 것과 1명의 억울한 사람을 죽이는 것,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당연히 전자를 택할 수밖에 없음 본인이 그 후자가 되어서 억울하게 사형당할 때 "사형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지"하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면 딱히 할 말은 없음 근데 그냥 말싸움 이겨먹으려고 우기는 거 아니라면, 장담하는데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억울한 것 막자가 알파이자 오메가임 잔인하게 말하자면 피해자의 위로나 보상보다 그게 더 근본이고 핵심이야
그럴일 없음. 내가 말하고 싶은건 원초적 단위에 복잡한것 없는 단순한 개념임. 내 이익을 내가 지킨다. 사법행정 모든 타집단의 타산논리에 휘둘리지 않게 법이 챙겨주는 권익보호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챙겨야함. 경찰이 나를 가지고 실적 작업질을한다? 증명력 있고 공신되는 사실로 역으로 조질만큼 필요한 힘과 지식을 갖춰야함 그러한 기준으로 용의자가 사형 판결을 받는다면 진짜 잘못이 존재하거나,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실수가 존재하는거임
그럴일 없지않은게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려서 사형도 폐지되고 그런 무고한 일을 겪는 사람이없어진거임.... 스스로 챙긴다는건 허상이고 실제 평범하게 살다 억울하게 잡혀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야함.중국에 유명한 사건중 하나가 화장실에서 자위하고 화장지 버린 사람이 결국 주변에서 아동 성폭행 살인범으로 몰려서 사형당하고 20년 뒤에나 무죄로 풀려난 사실이있음. 들어난것만 그정도고 살인의 추억으로 유명한 사건도 결국 무죄였음. 댁이 말하는건 인간의 실수나 그런 실수를 덮으려는 악의는 1도 고려하지않는 허상에 불과함.
님 혹시 스티븐 암스트롱이세요? 미국의 방식이 좋다면 미국으로 가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개인이 힘을 키워봤자 얼마나 키울 수 있다고 이 논리의 끝은 최하층 빈민은 착취의 대상이며 계급제를 부활시키자는 것과 다를 바 없음, 양극화 옹호를 이렇게 참신하게 하시는 군요.
중국이 왜나옴? 심지어는 중국인 사형해서 내장도 빼돌리거나 파는 새끼들인데 그쪽 사회 사례랑 우리랑 비교할 가치도 없어. 스스로의 허상이라니? 본인의 권익을 남이 챙겨줘서 보호받는다고 억울함을 막을수있냐? 기초적인 지식을 몰라도 국선변호사니 도와주는 존재가 왜있고 거렁뱅이 사기꾼이라도 왜 나라돈으로 들여서 한다고 생각하는거임?
자력구제를 위한 힘과 지식을 돈과 총따위로 생각한다면 그게 님생각의 한계치 인거
그럼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은 뭐가 되는거임? 뭐로 보상해줌? 드래곤볼 들구와서 부활가능함?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시민이 법률적 과정에서 스스로 지킬수 있는 힘이 있나? 특히 사법권에 도전해서? 없을텐데?
?사법이.. 검경말하는거지? . 어쨌든 억울한 죽음을 어디까지 따질건때? 예를들어 자기가 하지않았어도 했다고 거짓 자백을해서 사형 받은사람은 억울한건가?. 또 현행범으로 잡힌 목격자도 일관된 진술에 증거도 확실한 100% 용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면 그건 억울한건가?
사형수는 노동교화 종신형을 내리고 무고로밝혀지면 국가에서 보상을 하는게 맞음
내리 독방에 가두고 일만 시키는걸로
뭐... 사형시키면 되지. 다 사형시키면 돼. 죄 지은 놈은 살 가치가 없잖아 그렇지? 이 인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착실하게 살 수도 있지만 알게 뭐야. 죽여서 내 눈에 안 보이면 맘이 편한 걸. 억울한 죽음? 그거 얼마나 되겠어. 경찰도 사람이고 검찰도 사람이고 판사도 사람이고 변호사도 사람이고 네 종류의 사람 모두 실수할 수도, 비리를 저지를 수도, 국민들의 신뢰성이 바닥에 가깝지만 그래도 유죄 나왔으니 범죄자고 범죄자는 죽어 마땅하니까 목을 치자고.
얘는 로평이란 말을 ㄹㅇ 잘보여주는거 같음 오만데서 개소리만하고다니네
어디선 돈빌리고 안갚은 놈들이 빌려준 사람 탓이라고 하고씨부리더니 여기서도 개소리네
이래놓고 자기가 억울한 입장되면 억울해 미1칠거면서
...반어법이 안 통하나...
원래 사람들이 머리가 달아오르면 그걸 즐길 여유가 없어
앞에 ???를 붙여야지
그럼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뭐... 사형은 첫 째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둘 째로 불가역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셋 째로 결정권자가 현재 한국에서는 매우 신뢰받지 못하는 권력자기 때문에 시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가독성이 떨어짐
그냥 글을 머저리같이 썻다고 니는 잘썻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고
그냥 사형제 찬성론자 = 지능 부족임 사형제에 대한 찬성 논거는 모두 반박 가능하고 논리 자체가 앞뒤가 안맞음
반박해줄맘도, 관심던져줄 맘도 안드는 병먹금 닉값하네
사건조작 수사조작이 지금도 쏟아지는데 뭘믿고 판결함 ㄹㅇ
왜냐면 철저하게 감정적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성적이면 찬성할수가없는데
성인지감수성으로 그냥 무지성 유죄 때려버리는 놈들에게 사형권한 까지 주려고????????????????????????
형이라고 좀 쎄게 때리던가 사람 죽여도 20년도 안나오는건 도대체...
그냥 우리 나라 사법부와 법무부는 사형 선고하고 집행할 자격이 없음.
솔직히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 사람은 사형해야 한다고 생각함
꼭 사람 죽여야만 강한처벌해야하는게 아님. 전체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야돼요. 한문철의 블랙박스에 나왔던 축구선수 골키퍼는 음주운전 사고 당해서 하반신마비가 됐습니다.. 창창한 운동선수 인생 조져놓고도 가해자는 징역 5년 나왔는데 사과한마디조차 없었고, 그것조차 항소해서 4년이 됐다고 합니다. 대체 이나라는 왜 이렇게 술에 관대한지 모르겠음. 조두순도 술취한 상태라고 감형되고..
몇년 전에 성추행 무고 사건 터질 때는 떡검 판새 이러면서 게거품물던 애들이 이제와선 사형 왜 안 하냐 이런 거 보면 좀 웃기긴 함
촉법,사형제,심신미약 등 다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은 피해자와 가해자만 쳐다봄
에초에 피해자의 말만 들어줄꺼면 재판이고 법이고 다필요없긴하지
마지막은 문장은 너무 사견이 아닌가 싶음.
댓글들 보면 사형제에 대해 부정적이라기 보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문제네
사견이라기에는 저런경우가 꽤 많음
근데 그게 곧 사형제에 대한 부정 근거 중 하나인데
그게 사형제 반대에 상당한 이유임 형벌이냐 교화냐 싸움이 있을 지라도 사법기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냐 때문에 사형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끝나버림
ㅇㅇ 사형제 자체가 거부감이 든다거나 잘못됐다기 보단 집행하는 자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니까 반대하는 건 마찬가지만 이유는 다르니까
그야 사형제 반대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공권력의 실수와 타락이 맞잖아? 이걸 논외로 보는거 자체가 비논리 아님?
사형 자체도 문제임. 수천년동안 목자르고 불태우고 심지어 사지를 분리해도 살인이나 강력범죄가 줄어들지않음. 경각심 면에서 쓸모가 있기나 한가 생각해야함.
↗같은 솜방망이 처벌 때리는거 보자니 법 지키면서 사는게 너무 억울함 근데 ㅂㅅ같은 경찰 검사 판사에게 살인 면허를 주는 것도 말도 안됨
이그젝틀리 냥식아!
사형제까지 안가도 그냥 범죄도 본인들이 해당될 가능성이 생기면 처벌강화 하라는말 안하더라 음주운전, 소년법 등등 본인이 절대 해당될일 없다고 생각되는 범죄에 대해서만 엄벌주의임
사형제는 절대안됨 그 권한을 누가 쥐고있을건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사형제말고 감형없는 종신형을 만들어
저런거 주장하는 사람들도 진지하게 사형하라는게 아니고 판결보고 빡쳐서 그딴식으로 할꺼면 그냥 사형해라 라는거 아님?
신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인간이 결정하는 걸 너무 신뢰한다니까
21세기에도 지들이 범인 못 잡겠으니까 일반인 잡아다가 후두러 패서 위증시키고 나중에 진범 밝혀지니까 지들이 잘못한거 들키기 싫어서 진범 수사 안 하던 놈들이 있는 나라인데 어케 믿고 사람 죽일 권리를 갖다줘 ㅋㅋㅋㅋㅋ
한치의 오차도 없고 공명정대한 Ai 경찰 Ai 검사 Ai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Ai 제작사의 의중이 들어 갈 수 있다면서 찬반이 극렬할텐데 인간이?? 절래절래다
죽이기보단 교도소에서 노동을 빡세게 시켜서 세금절약이나 했으면 좋겠다. 무슨 바캉스 간것도 아니고 죄진놈들이 왜이리 편한건지
죄수들에게 노역을 시킬려면 일단은 OECD에서 나갈 준비를 하고 UN 기준으로도 신용도가 나락 갈 준비는 해야 하거든
중국에서 그러고 있더라
연탄이랑 유서 쓰는 쑈할필요도 없구만
사형제 찬성의 의도에는 공권력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 그저 내 소중한 사람 죽인 새끼에 대한 복수만이 남아있을 뿐이지.
양쪽 다 사실 납득가는 부분이 있는거니까
지금 형무소에서 사형 확정 받고 복역중인 놈들부터 본보기로 뭔가 좀 보여줬음 좋겠음 사형이나 무기 받았다고 교도관들 협박하고 개짓하는 기사 보면 가관인거 같어
모든 범죄자들을 사형하기힘 들다면 50년 항문 딜도 집행어떠냐?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처벌인데 피해자 구제 좀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
내부에 무슨일이 있었는지는 관심없고 보도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서 자기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형을 부르짖고 있음 그렇게 원하면 지가 사법고시 공부해서 법을 재정하는 사람이 되던가
범죄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함 깨진유리창의 법칙이 괜히 있는게 아님
법이 개판이다 = 그딴 법을 만드는 입법부 포함 위정자를 만든 유권자가 개판이다
인간은 완벽한 동물이 아님
판결하고 집행하는 놈들 수준은 여전한데 사형제 생긴다고 그게 얼마나 달라질까
지금 판결도 개떡같은데 사형을 맡기겠다니...
경찰도 ㅄ이지만 검찰색기들도 충분히 ㅄ임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이 뭐가 더 낳냐? 라고 해서 낳긴 뭘 낳냐 애 낳냐? 이걸 통매음으로 집어넣더라 ㅄ색기들
사형 안해도 되니까 형량좀 올리자
형벌을 보복으로 보나 교화로 보나의 문제이다.
죄없는 사람을 지키기위한 최선의 이성일 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