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헌재 유류분 위헌(형제자매) 및 헌법불합치 요건 정리

[사렌마마]

1. 위헌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은 위헌

즉 법정상속분으로 받아가지 않고

유언으로 형제자매를 제외시킨다던가 하는 경우에

형제자매는 유류분 주장을 할 수가 없음.

2. 헌법불합치

법 개정 전까지는 유효함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유류분 상실 사유”가 빠져있다는 부분

키우지 않거나 부양하지 않는 경우의 유류분을 받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임

1118조도 헌법불합치 나옴

대습상속이랑 특별수익자에 대해서도 유류분 상실 사유가 추가될 것으로 보임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2766?type=breakingnews&cds=news_edit

[토코♡유미♡사치코]

크킹도 대습상습은 인정하는데 아 ㅋㅋ

[화화]

아이돌 사건때문에 추가된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