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쉽게 안열리는게
엄격한 증거위주의 판단에 기반해서 까다롭게 걸러서가 아니라
그냥 친구끼리 장난~ 이렇게 뭉개온 거에 가까움
지금처럼 증언과 신고에만 의존하는 걸 안 바꾸고 그냥 반대급부로 이것도 학폭 저것도 학폭 다 잡아들이면
미투 무고 사태처럼 누명 피해자 반드시 나옴
그런 논리는 완벽한 하나의 법을 만들어내라 이런식의 무한 딴지걸기일뿐임.
학폭처벌로 패널티를 주는 규칙을 추가하고.
범죄경력으로 패널티를 주는 규칙도 근미래에 추가하고 이런식으로 진행되는거지
학폭처벌로 불이익을 주는것 자체는 옳은 일인데 '그럼 ㅁㅁ는 왜안함' 식으로 딴지걸어서 도대체 나아지는게 뭐가있음???
1호 서면 사과만 나올려면 아주아주 말도 안되게 경미한 학폭일 경우임.
한번 정도 등짝을 때렸다던지 발로 찼던지 이정도 수준
2호부터 반영이라고 하면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심의가는 대부분의 사안들은
대학 가는데 반영하겠다는 말임.
그러면 학폭이 줄어들 것인가?
아니...앞으로 고등학교는 학폭이 줄어드는게 아니라 많아질거임.
기분 나빠법으로 내가 기분 나빠서 학폭 신고로 학폭 신고 많아질 거임 저러면...
아닐것 같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학폭 말고도 교육활동 침해도 좀 반영하여주시길
누가 애 괴롭히라고 협박했냐고 사회의 쓴맛이나 각오해라 가해자 쑤에끼들
2호면 그냥 서로 쌩까라 서로 얘기하는거만 걸려도 가해자 너는 그냥은 안끝난다 로 경고하는거임
현실 : 선생 고소하고 시간 끌어서 대학 가면 그만임 2년 후에 대학들어가는데 3년 후에 결과 나오면 어쩔저쩔 하는게 현실인지라
법정에서 입학까지 물고 늘어져서 선고기한 늘려야지 하는 새끼들은 입학 취소 당했으면
그리고 당장 학급교체는 안되어도 학년 올라갈 때 무조건 딴반으로 갈림
이게 맞지
뭔 자기가 잘못한거 돌려받는게 초비상씩이나 ㅋㅋㅋㅋ
2호면 그냥 서로 쌩까라 서로 얘기하는거만 걸려도 가해자 너는 그냥은 안끝난다 로 경고하는거임
참한우유통
그리고 당장 학급교체는 안되어도 학년 올라갈 때 무조건 딴반으로 갈림
후속조치 좋네.
이게 맞지
ㅋ
누가 애 괴롭히라고 협박했냐고 사회의 쓴맛이나 각오해라 가해자 쑤에끼들
이제 사기꾼 걱정해야죠... 페미 사기꾼들이 나온것처럼...
학폭서 처분이 나온다는건 진단서 부터해서 cctv같은 물적 증거 안나오면 애초에 법원 안보내주고 훈방 학교 징계로 갈음 되기에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이 범죄랑은 돌아가는 꼬라지가 다르긴해서
법정에서 입학까지 물고 늘어져서 선고기한 늘려야지 하는 새끼들은 입학 취소 당했으면
2호부터 입시는 조졌다고 보면되는거지?
뭔 자기가 잘못한거 돌려받는게 초비상씩이나 ㅋㅋㅋㅋ
?? : 학폭 아니지? ?? : 네 ?? : 그래 잘하자
알만큼 아는 나이인에 이제 말로만 할때는 끝났지 서류의 무서움을 보여주마!
변호사들 수임료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네
이게 맞냐??? 아무리 그래도???? 왜 올해부터가 아님????!!!!!
와 2호부터면 초강수긴 하네
현실 : 선생 고소하고 시간 끌어서 대학 가면 그만임 2년 후에 대학들어가는데 3년 후에 결과 나오면 어쩔저쩔 하는게 현실인지라
대신 돈과 시간이 죽습니다.
높으신 분들은 돈과 시간이 많음.
허위사실로 진학 시 입학취소처리 하는거 생각해보면 입학취소처리 하지 않을까
옳게 되는구나
초비상 이라는 단어가 웃기네 ㅋㅋㅋ 죄값 그대로 받는건데 뭐가 초비상이야 이새끼들아 ㅋㅋㅋ
원래부터 이리됐어야 맞는건데 그리고 1호부터 저렇게 하는게 맞아 법적으로 처분을 받는것부터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혀야 가능하거든
누가 학폭하라고 칼들고 협박한것도 아니고 0점 처리면 혜자네 감방 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애 대입이 달렸는데 봐달라고 하는 꼴 나올까봐 걱정이다.
저런 조치 다 좋네 높으신분들 자제만 예외처리 되는거 아니면 괜찮은것 같음
돈 많은 높으신분들은 변호사 고용해서 얼마든지 연기 가능해서 그 사이에 대학가면 됨
누가 같은 반 학생 폭행하라고 협박함?
이거 자기 위에 애들 일단 신고하고 본다던 케이스도 있다던데 걔들은 어케 되려나
이제 강남 엄마들 뺀질나게 학교 들락거리겠네
1~3호는 한번은 생기부 기재를 봐줌 생기부에 적혔다는건 재범이란 얘기지.
일진들이 지맘에 안든다고 특정인 나락보내기위해 피해자코스프레 할지도?
처분도 법원에서 나오는거라 어지간한 코스프레론 힘들어 학교서 내리는 징계랑 또 달라
진술에 크게 의존한다는 특성상 학폭 아님을 증명하는 건 미투 무고 해명이랑 같아서... 몇명이서 누가 찌르고 누가 목격자네 하면 가능하다곤 하더라 인터넷에서 댓글로, 가해자들이 자길 가해자로 지목해서 결국 자퇴하고 검정고시 봤다고 썰풀더라고
괜찮네 그렇지 않아도 일부러 소송을 걸어서 없던 일로 유야무야 넘어간다는데 어... 없던 일로 하면 2호 처분 전에 대학 붙는거 아닌가?
ㅇㅇ 높으신분들은 처분전에 진학해서 소용 없긴함
제대로 할 거면 '추후 밝혀질 경우에는 입학 취소 처분함'이 붙겠지.
그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세탁하겠네
선생말 안들어 쳐먹는데 이게 맞다
더 엄격하게 해줘야하는데 대학 못가면 더 삐뚤어져서 범죄저지른다고 개지롤할게 눈에 보이긴함
2호는 보통 다른 조치와 병합하여 주는게 일반적인데 이러면 1호 서면사과말고는 다 조질거다라는건가
1~8호까지 조치는 점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2호와 5호는 점수에 상관없어서 보통 조치 결정 이후 추가조치로 많이 써먹는편임
학폭이력 붙는순간 ㅈ돼야지 뭔 대입 초비상 이 ㅈㄹ
재판중이란 사실도 같이 기록해야
누가 학폭 하라고 칼들고 협박했냐
법원가서 시간 끌면 그만아님?
진작에 했어야!
근데 나 계단에서 밀고 기절한 동안 팬놈 기껏해야 학교봉사던데 그마저도 그 새끼 교실에 날 불러서 화해시킴 그후로 교사는 정 떨어짐
반대로 맘에 안드는놈 학폭이슈로 누멍씌워서 조지게 하는건... 판타지겠지?
학폭위가 그렇게 쉽게 열리는게 아님 가뜩이나 엉덩이 무겁다고 욕처먹은게 학폭위인데
쉽게 열리던데... 학폭위를 열고말고는 경미한 사안은 피가해학생(학부모)에게 달려있고 중대한 사안은 무조건 열어야해서 결정권 자체가 없음
그 쉽게 안열리는게 엄격한 증거위주의 판단에 기반해서 까다롭게 걸러서가 아니라 그냥 친구끼리 장난~ 이렇게 뭉개온 거에 가까움 지금처럼 증언과 신고에만 의존하는 걸 안 바꾸고 그냥 반대급부로 이것도 학폭 저것도 학폭 다 잡아들이면 미투 무고 사태처럼 누명 피해자 반드시 나옴
진짜 너무 늦었어 어차피 대학 안가는 ㅄ 들도 있을텐데 그자식들도 더 조져야지
솔까말 학폭으로 처분받았으면 같은 껀에 성인이었으면 최소 형사 기소라는 소리 아님?
학생이라고 애초에 성인이면 기소될 꺼도 훈방해서 더 심각함
전혀 아님 학폭 범위는 형사처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기 때문에 보호처붐이나 형사처벌 없이 학폭만 나온 건 오히려 사회였으면 문제 안 될 것들도 많음
2호몀 그냥 새치기만 해도 나오는 수준인데? 서로 폭력 없이 욕하면서 싸워도 쌍방 2호 나옴.
어쨌건 덕분에 시장은 엄청 커지겟네
현실성 있는거임? 바로 생기부 정정신청에 행정소송에 별의별 소송과 시간끌기 들어가면서 일단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장땡일텐데 그냥 학폭 의혹만 있어도ㅠ소송 상관없이 그냥 입시제한을 두고 완전히 무혐의 떠야만 다시 입시 보게 해야 하는게 맞지않냐?
입시에 아무 상관없는 학폭 개입시키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학폭이 아니라 다른 잘목으로 처벌받은 학생은 불이익 없는거도 불합리한거 아님?
학폭에 대한 처벌인데 다른잘못으로 처벌받은경우는 뭐가있을수있음??? 처벌이 아니라 학폭처벌이라고 딱 명시해놧는데?
연예인이 왜 ㅁㅇ같은 범죄로 논란되는지 생각해봐. 연기하고 ㅁㅇ은 아무 상관없는데도 말이야
절도나 일반인 폭행.
더심각한거아니냐???? 니가말하고도 이상하지않음??
그런건 입시에 불이익 안주는데 형평성 맞냐는거.
그런 논리는 완벽한 하나의 법을 만들어내라 이런식의 무한 딴지걸기일뿐임. 학폭처벌로 패널티를 주는 규칙을 추가하고. 범죄경력으로 패널티를 주는 규칙도 근미래에 추가하고 이런식으로 진행되는거지 학폭처벌로 불이익을 주는것 자체는 옳은 일인데 '그럼 ㅁㅁ는 왜안함' 식으로 딴지걸어서 도대체 나아지는게 뭐가있음???
어쩌라고 문제있는 놈 대학에서 안받겠다는데 ㅋㅋㅋ 저거 안하면 가해자가 학폭으로 피해자 학업성취 불리하게 만든거 봐주는건데 그게 형평성 안맞는거 아님??
어차피 법정싸움으로 끌고가서 졸업때까지 개기겠지. 입학 이후 결과로 입학 취소되면 또 모르겠는데 그러진 않겠지
그래 뭐 학폭... 뭐 진짜 암~~~~~~~~만 좋게 봐줘서 1번은 그럴수있다 치자 2번이면 그냥 가해한 애도 첫 학폭이후로 애한테 학폭하면 안된다고 제대로 애 훈육하지 않는 부모도 동죄로 조져버려야지 뭐이래 학폭에 널널한지 개같은
질질 끌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생활 한참해야 결과 나올텐데 그럼 강제 퇴학 시키나?
고딩이 폭력으로 법원 왔다갔다 했는데 대학을 뭐하러 가냐
징역 이상이면 공무원 제한도 '초비상' 이겠네? ㅋㅋㅋ
고소로 시간끌면 그만큼 유급되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네
고소해서 시간 끌어도 최종적으로 2호 이상 유지되는 판결 뜨면 입학 무효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1호 서면 사과만 나올려면 아주아주 말도 안되게 경미한 학폭일 경우임. 한번 정도 등짝을 때렸다던지 발로 찼던지 이정도 수준 2호부터 반영이라고 하면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심의가는 대부분의 사안들은 대학 가는데 반영하겠다는 말임. 그러면 학폭이 줄어들 것인가? 아니...앞으로 고등학교는 학폭이 줄어드는게 아니라 많아질거임. 기분 나빠법으로 내가 기분 나빠서 학폭 신고로 학폭 신고 많아질 거임 저러면... 아닐것 같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학폭 말고도 교육활동 침해도 좀 반영하여주시길
관련으로 고소진행중이면 0점 만드는건 없나여
근데 학폭건도 잘 봐야하는게 초등학교 학폭건은 구두진술이 대부분인 경우 피가해 둘 다 말을 잘 못하거나 신빙성이 떨어져서 학부모가 대신 대답하는데 부모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 경우가 많음 진술에 의존해야하는 학폭의 경우 대단히 난감함
피해접수만 되면 사실 판단 이전에 무조건 2호 조치를 내리도록 바뀌었는데 뭘 어찌하려고 저러나
학생수가 줄었으니 불가능한 대처는 아닌데.....결국 학폭위나 소년원같은건 학생에게 벌을주고 갱생시키는게 목적이며 친구끼리라고 쉬쉬뭉갬으로써 이게 작동안되니 불만이 많았던건데 걍 바로 벌주는걸로 바꾸면 주객전도잖아..도대체 학생인권이나 학폭예방에 관심은 있는걸까...멈춰!에서 발전이 없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