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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이렇게 사기꾼에 관대한 나라가 되었을까?
사기꾼들이 정치해서....
빨리 미국으로 가서 미국형들에게 이쁨받아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기 법무부 진심으로 미국으로 송환시키려고 작정한거 같던데 진짜로 미국가면 한국 대비로 쓴 변호사값 전부 날리는거 아님? ㅋㅋㅋㅋㅋ
거액사기는 일부 권력층이랑 묶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들이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놔야하니까?
근데 아직도 국내 송환이 법리적으로는 좀 더 우위에 있다고는 하더라 ㅅㅂ...
제발 미국행 한국 보단 시설이 더 좋은 곳에 가야지
우리나라는 왜이렇게 사기꾼에 관대한 나라가 되었을까?
요나 바슈타
사기꾼들이 정치해서....
높으신분들이 읍읍...
요나 바슈타
거액사기는 일부 권력층이랑 묶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들이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놔야하니까?
윗대가리들이 사기꾼들이라 사기꾼들을 잡아채는 선례나 법을 만들면 자기들 하는 짓거리가 자연히 줄어들게됨. 그거 안되니까 선례를 남기고 일부러 자기들 유리하게 법망을 수정하거나 안하는건데. 문제는 다른 사기꾼들도 이 법망에 유리하다는 것
정치-사법 카르텔이 너무 굳건해서...
기득권 들이 해쳐먹어야 되니까, 개꿀 아니냐 ㅅㅂ
나라를 팔아먹고 애국자라고 포장하는 희대의 사기꾼들이 지금도 최상류사회의 최정점 카스트신분의 카르텔로 군림하고 있으니깐
사법부의 핵심 비지니스 모델 중 하나라
판새가 변호사가 일감 늘려주려고 솜방망이 처벌. 판새가 변호사되면 또 받아먹음. 무한루프하는 동안 일반 국민만 고통받음.
재벌부터 집유 나오는게 그이유임 울나라 사법부는 진짜 개썩어서 진찌 미틴 범죄가 아니면 돈만있으면 됨
사기치는 놈들이 사업하거 같이 법도 만들고 판결하거 국가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엄벌주의하자면 엄벌주의 효과 없다는 사람 나옴 ㅋㅋㅋ
근데 아직도 국내 송환이 법리적으로는 좀 더 우위에 있다고는 하더라 ㅅㅂ...
???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함?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범죄인 송환 어느나라에 하는지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임' 이라고 판결 때려버렸는데? 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은 쟤 그냥 무조건 미국에 보낸다는 입장임 애초에 고등법원에서 한국보내라고 판결한거 미국보내야 된다고 항소한게 법무부임 대법원 판결보다 법리적으로 우위에 있는게 있음?
저기 법무부 진심으로 미국으로 송환시키려고 작정한거 같던데 진짜로 미국가면 한국 대비로 쓴 변호사값 전부 날리는거 아님? ㅋㅋㅋㅋㅋ
어차피 미국가면 평생 그 돈 쓸 일이 없을테니
빨리 미국으로 가서 미국형들에게 이쁨받아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메리칸 쥬지 갱장해여
제발 미국행 한국 보단 시설이 더 좋은 곳에 가야지
미국의 엉덩이가 되어라
한국에서 사기당하면 사적제제밖에 답이 없는 수준
(x) (X) (o) (O) (Q)
대국이 달라는데 납작 업드랴 빌어야지 한국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미국 자가
미국에서 처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걸 보면 확실히 이 나라는 망할 법 조차도 실망을 넘어 절망적인 수준이야 중요한건 미국은 도형이 저새키 돈 다 빨아먹기 전까지는 절대 놔주지 않을거다 뭐?한국으로 송환 될 확률이 높다? ㅋㅋㅋ 그 송환되려는거 막았지? 또 송환되려는거 온갖 명분을 가지고 계속 막을거다 ㅎㅎ 그래 뭐 30 40년 계속 억류되다 송화되도 송환되는거지 뭐 열심히 해봐
병 신 나라 세금 아까움
범죄자쉐키가 무슨 법적투쟁.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