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담배는 스모크가 아니라 증기로 분류가 되어서 법의 허점을 빠져나감.
스모크를 뿜어재는 필터 담배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던데.
담배꽁초 생각하면 기업가 자본 논리이긴 하지만 나쁜 법은 아닌거 같지 않음?
액상 담배는 스모크가 아니라 증기로 분류가 되어서 법의 허점을 빠져나감.
스모크를 뿜어재는 필터 담배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던데.
담배꽁초 생각하면 기업가 자본 논리이긴 하지만 나쁜 법은 아닌거 같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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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영화도 자본논리에 따르면 나쁜건 아니야
대상이 담배니까 일단 어그로가 다른데 쏠리는거지 엄밀히 말하면 기업독점을 법으로 오케이하겟가는 소리랑비슷함
담배라는 제품의 세대 교체가 아닐까
세대교체는 서서히 이뤄지는거고, 설령 급작스럽게 이뤄져도 자발적으로 이뤄져야세대교체지 저건 서서히도아니고 강제로 틀어막겟다는건데 사실상 금주법 mk2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