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때 정지해도 노란불 될거같아서 미리 멈췄다고 하면 가불기고
갑자기 노란불되서 길 한복판에 차를 대도 대법원판결상 그래야 된다고 했으니 책임없고
전에 유게에 올라왔던 진로방해했을경우 냅다 박아도 8:2로 박은 차량이 훨씬유리했다는것도 다시 과실비율따져야될듯
나도 원칙주의자라 법에 그래 쓰여있으면 따라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누가봐도 이상한건 판결내리기전에 법리해석이나 개정을 검토하고 판결을내야지
아 난 왜 이게 대법까지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바쁘니까 법전보고 땅땅해버리기 시전하면 판례 개병.신되는거 알았을텐데
앞으로 하위법원 개고생하는거 눈에 보인다
|
|
|
Dalek
추천 0
조회 1
날짜 02:18
|
|
감나무건너상회
추천 0
조회 1
날짜 02:18
|
|
[사료(史料)모으는]비스먼
추천 0
조회 3
날짜 02:18
|
|
나요즘형아가남자로보여
추천 0
조회 9
날짜 02:18
|
|
.rar
추천 0
조회 22
날짜 02:17
|
|
메이룬스 데이건
추천 0
조회 22
날짜 02:17
|
|
프로빵셔틀
추천 0
조회 8
날짜 02:17
|
|
죄수번호-아무번호3
추천 0
조회 19
날짜 02:17
|
|
Hospital#1
추천 1
조회 44
날짜 02:17
|
|
금빛곰돌이
추천 0
조회 20
날짜 02:17
|
|
지발돈좀
추천 0
조회 25
날짜 02:17
|
|
[사료(史料)모으는]비스먼
추천 0
조회 16
날짜 02:17
|
|
치르47
추천 1
조회 64
날짜 02:16
|
|
시코시코
추천 1
조회 47
날짜 02:16
|
|
[사료(史料)모으는]비스먼
추천 0
조회 63
날짜 02:15
|
|
루리웹-0033216493
추천 9
조회 518
날짜 02:14
|
|
ScarIet
추천 0
조회 59
날짜 02:14
|
|
이이자식이
추천 1
조회 91
날짜 02:14
|
|
담백한고기
추천 0
조회 45
날짜 02:14
|
|
PPURI
추천 0
조회 29
날짜 02:14
|
|
.rar
추천 0
조회 77
날짜 02:14
|
|
족제비와토끼_
추천 5
조회 131
날짜 02:14
|
|
루리웹-죄수번호1
추천 16
조회 950
날짜 02:13
|
|
샤덴프로이데
추천 3
조회 67
날짜 02:13
|
|
[사료(史料)모으는]비스먼
추천 1
조회 75
날짜 02:13
|
|
AZKiRyS
추천 1
조회 97
날짜 02:12
|
|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추천 1
조회 191
날짜 02:12
|
|
소실은소울실버
추천 1
조회 204
날짜 02:12
|
옆에 숫자써놓지 않음 무의미인데
뭐야 이제 딜레마존에서 멈춰야 하는거? 근데 급브레이크 밟으면 뒷차가 박을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온게 아니라 원래 저거였음 따질거면 법을 개정해야할 문제임 근데 그레이존 운전자에게 좋게 고치고 큰사고 나면 또 까일걸 ㅋㅋㅋㅋㅋ
딜레마가 괜히 딜레마가 아니다
원칙을 따르자 이전에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원하는데 어떻게 맞춰줘야 하는건지 답도 안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