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8미터 전에 황색등 바뀜
속도땜에 정지거리가 30미터 이상이라 브레이크 밟으면 교차로 중간에 멈춤
그대로 통과하다 오도방이랑 사고남
2심까진 무죄였지만 대법에서 유죄로 뒤집고 파기환송
[잡담] 대법원에서 황색등 사고판결 뒤집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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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대법원 판사는 운전을 직접안하고 운전수를 따로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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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께서 역추진기 달으라고 하시네요~
흠 대법원 판사는 운전을 직접안하고 운전수를 따로 두나?
대법원 판사들이 좀 그렇네 교차로 자기 신호라고 하더라도 주변 상황 보고 출발 하라는 그런 판례도 있을텐데 8미터쯤 남았을때 황색불이였고 걍 지나갔으면 신호 바뀌자마자 튀어 나갔다는 이야기일텐데
신호바뀌기전에 미리 바뀔거알고 출발하는것도 불법인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