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대법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에 안멈춰도 신호위반"

[황금달]

아니 시발 이럴거면 초록불 빨간불만 만들지 노란불은 왜 만든거냐?

정지선 넘어서 노란불로 바뀌는거 보고 멈추다가 사고 훨씬 더 많이 날듯

참고로 위의 사고는 노란불 보고 급정지 해도 정지선까지 거리가 8m였고, 제동거리가 35m라서 멈춰도 사고가 나는 상황이라서 1,2심에서는 신호위반 아니라고 판결했음

진짜 대법 판사 저건 운전을 안해봤나?

[pigman_NS]

노란불:당신은 이제 ㅈ됐습니다.

[이족보행오망코]

멈춘다: 제동거리가 길어서 못멈춤
안멈춘다: 신호위반

[pigman_NS]

멈춰도 중앙에 정차 금지 박스 있으면 위반이잖어
ㄹㅇ 가불기

[샤이중도]

생활

[미키P]

[lRAGEl]

(사기는 경찰도 당한다고 함)

[고독한잡식가]

판사가 몰라서 그러겠음? 변호사가 조같은 전관이겠지.

[득템만세]

그래서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하자 엄벌모드로 전환됐나

[사와리네코]

그.... 운전을..... 그.. 아닙니다....

[전장의 늑대2]

혼탁하다 혼탁해

[유부남 베드로]

굳이 안 지켜도 됨. 리얼돌 사태를 봐.
물론 권력이 없으면 지키는 게 좋지, 인생 피곤해지니.

[드라고 초]

안지켜도됨
진짜 저 상황이면 교차로 중앙에 멈추는건데
그게 합법일리가 없으니

[루리웹-9308200273]

미친건가?

[루리웹-9308200273]

이거 하나로 교통수칙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올줄 모르고 저딴 판결을 내리나?

[사랑을 담아서D.VA]

노란불이 멈추면ㅍ더 위험한 상황이 많던데 운전 해보니

[나의성욕은끝이없다]

레알 뒷차한테 매일 박힐듯 ㅋㅋㅋ 판새새끼 진짜 저런 대가리로 뭔 판결을 내려

[LegenDUST]

이상하다 분명 운전 배울 땐 저럴 땐 그냥 지나가라고 배웠는데

[LegenDUST]

Q. 법적으로 노란불 켜졌을 때 건널 수 있는건 그럼 뭔가요
A. 이미 진입했을 때엔 계속 건너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Q. 제동했다간 교차로 안에 서게 될텐데요
A. 그럴 것 같으면 그 교차로로 가면 안됩니다 고갱님^^ (도로교통법 제 25조 4항)

[유부남 베드로]

굳이 법리적으로 따지면 법이 규칙보다 상위규범이기 때문에 후자를 우선해야함.
애초에 저런 모순적 서술을 최소화해야하는 게 맞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완벽하진 않으니까.

[LegenDUST]

사실 모순적 서술도 아니긴 함
법은 "멈췄을 때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들어가지 마라"고 규칙은 "멈추기 전에 이미 들어가 있었으면 빠져나와라"라서

[소녀의탐구자]

사회생활을 해봤어도 문제임
평생 직접 운전대 안잡아보고 남이 운전해주는 차만 탈건데

[루리웹-0687749136]

그럴거면 베트남처럼 신호 옆에 카운트기를 같이 넣어줘.
예비 신호에 딱 멈추는 게 말이 되냐?

[루리웹-4484295428]

토론토에도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기에 카운트기가 달려 있는데 멀리서 그거 보고 지나갈지 설지 미리 생각해두는데 너무 편함

[맨발의여신]

욕나오네

저 대법 판사는 운전을 한번도 안한거여?

[IRENE.H]

운전면허 시험칠때 지나가라고 배웠는데?

[막걸리가좋아]

아니 다와서 노란불로 바뀌면 그냥 빨리 가는게 도움 된다고

[마카모스]

진짜 먹물들이야

[루리웹-7543747808]

운전은 FM대로만 하면 ㅈ됩니다

[노태문의 노예]

의룡인 소리 퍼지기 이전에 법룡인이 있었다

[시라사카 코우메P]

판새가 ㅂㅅ새끼가
ㄹㅇ 사회생활 안해본 새끼 티난다

[시그마]

판사가 중증 색맹이라는 거에 작성자 ㅂㄹ 건다

[황금달]

왜 내 ㅂㄹ을 걸어 ㅋㅋㅋㅋㅋㅋㅋ

[시그마]

아니 근데 들어봐. 따면 두 배로 돌려준다니까?

[시라사카 코우메P]

와! 쿼드라 불알!

[염활]

두배도 좀...

[고독한잡식가]

그럼 루리웹 패왕 자리에 도전 가능?

[TopSpoiler]

노란불 진입은 사고가 안 나면 그냥 용인(묵인)해주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보여준 거지.

[딸기찰떡]

판사를 욕할게 아니고 법이 그럼 법을 바꿔야됨

대한민국 운전자는 백프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운전함

[유부남 베드로]

?? 어차피 다 범법자들인데 음주운전이 뭐 대수랴

[작은발가락]

대법판사들은 출퇴근은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관용차 타고 다니니까

[아젤키버:]

판사도 운전은 할텐데 왜저런결과가??

[행운유수-화광-]

뭐여 대법 판사는 전용 운전수라도 딸려나오나 ㅋㅋ

[아니라고는할수없지]

법 자체로는 저게 맞는 말이긴한데
아무리 그래도 당시 상황 같은걸 전부 고려는 해줘야지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항상 저런 제목만 가지고 어그로 끌려는 판결기사는
판결문 전체를 살펴보면 납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저런 판결은 단순 노란불에 횡단보도앞 멈췄냐 아니냐 뿐 아니라 당시 여러사실을 다 고려해서 내거든.

[시그마]

근데 이번엔 어그로가 아니라 진짜임.

[작은발가락]

1,2심은 문제 없다고 했는데 대법에서 뒤집은 거라서

[루리웹-0687749136]

이거 어제 뉴스에서 블랙박스 영상도 나옴.
말도 안되는 소리임.

[루리웹-2023038079]

노란불은 이미 지나고 있는 차량에는 파란불 역할을
거리가 좀 있는 차량에는 빨간불 역할을 한다고 봐야지.

무조건 정지 신호로 볼거면 ㄹㅇ 노란불을 왜 만들어
돈아깝게

[란도셀 애호가]

도로교통법상 노랑불이랑 빨강불은 동일시한다고 하는 말을 듣긴 했음

[보고싶은것만 본다]

판례 때문에 앞으로 사고율 급증하겠네

[작은발가락]

황색신호에서 급정거 하면 이제 뒤에서 박는 차들이 100% 뒤집어쓰는 거지 ㅋㅋ

[보고싶은것만 본다]

판사새끼 자녀가 교통사고 당해야할텐데 말이야

[쥐호랑]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실제 구속 판결 나온것도
판사가 직접 당해서 나온거라는데 뭐 ㅋㅋㅋㅋㅋ

[우즈읏!]

법이 물리법칙을 위배해서 생기는 문제지

[분탕빌런]

저 말대로라면 노란불 보이자마자 급브레이크잡아야되네? 당분간 보험사기건수 늘겠다

[죄수번호109]

이젠 딜래마존이니 뭐니하는거 없는거네. 교차로 중간에 서더라도 노란불을 빨간색으로 인식해야하는 시대가 온거야.

[루리웹-3183615065]

이젠이 아니라
애초에 국내법엔 딜레마존 자체가 없었음
황색 진입에 사고나면 신호위반처분임
사고 안나면 넘어가주는거지
운전자들이 운전 자체를 못하는 것도 맞음
교차로 진입 전 감속이 원칙이고
교차로에서 냅다 쌔리 밟지만 않으면
황색등에도 거진 정지 됨
딜레마존은 교차로 탈출 전에 적색등이 들어오는 경우고
탈출 전에 적색등 안들어왔으면 아니라고 생각함
규정속도 지키고 교차로 진입 전 감속만 지켜도
완전 코앞에서 황색 들어오고 적색 전엔 통과 됨
또 감속이라 했다고 교차로 전에 냅다 브레이킹 하면 사고난다 이런 소리 하는 애들 나올건데
엑셀에서 발만 떼도 감속이고 브레이크 밟을 준비 하라는거
교차로에선 뭔 일이 생길 지 몰라서 제동준비 하는 게 맞음
옆에 나란히 가던 차들 난 스무스하게 정차 했고
황색등 무시하고 속도 더 올리면서 가는데도 적색 신호 뜬 뒤에 통과하는거 보면
딜레마존 관련 교통정리가 필요하긴 함
무턱대로 딜레마존이랍시고 냅다 통과하는 차 태반임
황색에서 속도내서 통과하다가
건너편 보행자 신호 떨어지고 나오는 사람이랑 나는 사고도 많음
본문 건에 대해선 저 도로가 몇 짜리인지
얼마나 과속을 했는지도 몰라서 이건 뭐라 못하겠지만
교차로에 거기다 블라인드코너?
이건 진입 전 서행 했어야되는게 맞다 봄
속도위반 상태로 냅다 진입 할 도로구조가 아님
과속에 황색 진입이라 사고 안났으면 넘어가주는데
사고가 난 이상 과실은 먹어야지
물론 상대도 신호위반이라 상대도 과실 먹여야 되는거고

[시그마]

개소리

[시그마]

하급심이 신호위반 무죄를 준 이유는 서행을 했어도 사고 시점에서 황색불이 들어왔을 때 멈출 수 없다고 수학적인 계산이 나왔기 때문임. 그래서 니 소리는 개소리임

[패션립]

정지선까지 8m인데 그 상황에서 황색불 보고 정확히 제동하려면
이론상 시속 20km 이하로 주행해야함....
너님 초록불인 상황에서 교차로 근처 왓다고 시속 20km로 주행함?

[김다미😛]

개소리죠
이런사람들이 50도로에서 30으로 달리고, 100고속도로에서 50,60으로 달리는놈들임.
정지선 밟으면서 지나가려는 순간에 황색등 들어왔다고 정지해봐라
바로 연쇄추돌사고지

[스마일]

저런 판결을 낸 판사 신상정보를 다 까야 하는데
그런건 절대로 안되겠지

[파이올렛]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파이올렛]

아니야 깟는데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이미 까여서 돌아다님
이전에 무슨 판결냈는지도

[다이와 스칼렛]

↗판새새끼들이 또 하나 저지르네

[파이올렛]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의 판결 사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82975?sid=102

[이캘]

노란불이 정지신호였구나... 이제 알았다 슈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이올렛]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노란 불 점등 시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라’고 규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이와 같은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해왔고 이 사건도 같은 맥락”이라며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노란 불이 켜질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287.html

[이캘]

앞으로는 정지선 넘어도 교차로 직전이니까 일단 무조건 급브레이크 대기 타야겠습니다 ㅠㅠㅠㅠㅠㅠ
대법원 판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능력도없는 서민노예는 시킨대로 해야죠

[파이올렛]

여기서말하는 노란불 시행규칙에 대해 좀더 자세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황색의 등화’에 대해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96AB1CZO

우선 정지 이후 만약 진입했다면 이후 교차로 밖으로 인가?

[랜스]

노란불에 멈추면 큰 사고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위험한데
저건 운전을 안하는 놈이지

[치즈맛치르노]

역대판결 보면 대단함 ㄹㅇ

[아수라발발발]

유명한 판사 라던데...버스기사 판결한...

[이캘]

삼권분립이라며 판새놈들도 투표로 뽑아야대

[마티 맥플라이주니어]

내가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판결내용이 교차로 진입해서가 아니고 교차로 진입전 아님? 교차로 진입직전 황색으로 바뀌면 중간에라도 멈추라느건데 이게 왜 미친 판결임?

[헬리오트로프]

진입전이라도 황색불을 인식했을때 제동할경우 교차로 내로 진입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인데 제동이 맞을까 싶네

[마티 맥플라이주니어]

기본적으로 교차로 들어가기전 몇미터 전에 ◇ 이표시에서 속도를 줄이는걸로 아는데 이것만 잘지키면 크게위험할건 없는것 같은데..

[발자국]]

유명한 사람

[다크로멘서]

이 ㅆ 그놈이 그놈이여?

[🎗짧은다리높여 이불킥]

저건 판사보다도 1심 2심에서 무죄 떴는데 악착같이 상고한 검사이코패스가 개ㅅㅂㅅㄲ임.

[BOBOSONG00]

교차로 진입하고 바뀐 노란불은 빨리 지나가는게 맞는데
다들 운전 해보면 알겠지만 멈추기엔 이건 무리고 오히려 위험하다 싶을 경우가 많아;;

[평생솔로[매국노윤두창]]

도랐나 ㅋㅋㅋ

[쿠쿠리쿠쿠]

빨리 ai로 교체되야 할 직업 1순위네..

[엑플박스]

이래서 판사들도 선출직으로 뽑아야 함..

[썹다신]

그냥 멀리서 노란불 보일떄 속도 높이지 말고 멈출 준비 하면됨

[시그마]

이 판결은 멀리서 노란불이 보일 때가 아니라 정지선 8M 앞에서 노란불이 들어왔을 경우에서의 판결이니까 그 논리는 완벽한 논점일탈임

[소..소연아♡]

멀리서는 그런데 8미터 앞에서 바뀌는걸 어케 멈춤? 초록불에도 멈출 준비하고 가는게 아닌 이상에야 불가능임. 딱 맞출려면 교차로마다 다 스쿨존 속도 적용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 소리임? 안그래도 교통지옥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왕사자]

대법 판사가 지들이 운전할일이 없다는 소리지.

[왕사자]

차라리 다른 나라처럼 녹색불 카운터를 넣어라. 몇초 남았는지 알아야 갈지 말지를 정하지.

[LRP]

진짜 카운터기를 달아주던가 해야지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O-techs]

참 이런 일반적인 생활 ㅈ도 안하는 하늘위의 븅삼들은 언제쯤 죽어없어지냐?

[잔인합니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판결문 읽는건 무리겠지만 적어도 기사라도 읽고 잘난척을 해보자

기사 링크 남기는법도 모르는 애가 쓴 어그로 글에 신나서 달려드는구나

[잔인합니다]

운전을 해봤으면 알겠지만 제한속도를 지키고 있으면 노란불 보면 멈출지 안멈추고 가야할지 판단 가능하게 신호를 만듬

[크리스Φ]

기사 찾아보니 1심은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노란불 보고 급제동하면 교차로 안으로 들어갔을 상황으로 신호가 만들어진 것 같음

[왕사자]

운전을 대략 20년쯤 하는데

아직까지 교차로 바로 앞에서 노란불 바뀌면 급제동 하거나, 급히 지나간 경험밖에는 없네요.
아니면 차선 넘어가서 후진 하던가.(뒷차가 없을때..)

시내 주행에서 40km로 달려도 바로 앞에서 노란불 뜨면 빨간불 뜨기전에 멈추려면 급제동이고,
정지선 넘어서 정차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 가야 하는데, 40km면 오히려 지나가는데 더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제가 운전 스킬이나 운전이 미숙해서 그렇긴하겠지만,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 원활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게 아닐까요?

아니면 그정도 숙련되게 연습시켜 면허증을 발부하던가 해야 겠죠.

[시그마]

판결문을 읽는게 무리인 놈이 무슨 어그로 판단질이냐

[잔인합니다]

그건 과속 운전자의 주장인데 애초에 과속을 안했으면 교차로에서 더 먼 거리에 있었을거라는걸 쏙 빼놓고 하는 소리임

교차로가 겨우 8m 앞이라 못멈춘다! 이러는데 과속을 안햇으면 8m가 아니라 훨 뒤에 있었지...

[잔인합니다]

노란물이라고 무조건 급제동 하면 뒷차가 님차를 박아요....

뭐 지역마다 상황마다 달라서 단정할수야 없지만 애매한 노란불을 자주 겪는다면 님이 너무 빨리 달리는거 아닌지 되돌아 보시길

내가 말하는건 교차로에서 신호받고 제한속도로 진행했을때 다음 교차로에서 노란불이 켜지고 그 노란불이 유지되는 시간이
충분히 멈출수 있게 고려해서 정해진다는거임 그리고 초보운전은 과속 안하지

[왕사자]

본문의 내용은 주황불에는 진입하지 말고 무조건 정차 하라는 내용입니다.
주황불 중에 지나가는게 잘못되었다는 대법원판단인겁니다.

별개로 속도가 저속이면 오히려 시간내에 지나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정지선 전에 정지가 불가능할때 들어가면 빠져 나갈때쯤 거의 적색 불이 들어 오거든요.

빨리 지날땐 오히려 그런 고민 해본적이 없네요.
교통 체증이 없을때는 5~60km 정도로 지나면 거의 빠져 나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