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부가 6개월 동안 10번 이상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정부 조정관을 통해 처벌이 가능해짐
[유머] 벨기에서 논란중인 매춘부 관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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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노동자인데 일 안하면 그야 신고당하지
근데 성매매가 합법이라면 포주에 대한 기본권 보장도 필요한게 맞긴 한데
공창이라 그냥 업무태만 잡는거 아닌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054622 내가 올린 그거네. 근데 트위터에선 ㅁㅁ 합법화니 뭐니 하더라 https://x.com/tkfdkwnj_4/status/1790264372377559520 근데 합법화 찬반이나 6개월 10회의 많고 적음을 떠나 ㅁㅁ 드립은 누칼협 소리가 안 나올 수가...
?매춘부가 돈보고 하는 일일텐데도 손님을 거부하는 경우는 뭐 어떤 경우인거임?
성매매가 합법이면 결국 노동잔데 일 안하는 사람 처벌하는거랑 별 차이가 없지 머
노동자 대접받고 싶으면 노동자 의무를 지켜야지.
뭐??????
Rituals
공창이라 그냥 업무태만 잡는거 아닌가?
Rituals
성매매가 합법이면 결국 노동잔데 일 안하는 사람 처벌하는거랑 별 차이가 없지 머
공창제 특 : 공창제 언급하면 벨기에 꼭 나옴
매춘부가 손님을 10회이상 거부한다는 의미인건가?
회사로 따지면 메인 업무를 10번도 안한거지...
차라리 짜르면 모르겠는데 정부가 나서서 처벌?
공무원이라 철밥통인가봄?
쟤네들은 저게 합법적으로 고용된거라 민간이 하는게 아니라 아예 국가에서 관리하는걸로 알고있긴 한데.....
아 정부가 고용해서 운용하는건가?
합법 노동자인데 일 안하면 그야 신고당하지
근데 성매매가 합법이라면 포주에 대한 기본권 보장도 필요한게 맞긴 한데
?매춘부가 돈보고 하는 일일텐데도 손님을 거부하는 경우는 뭐 어떤 경우인거임?
아마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걸 금지하는거겠지?
여기에 올라온 글 중에 손님 쥬지가 너무 커서 매춘부가 거부할 정도였다는 글을 본 적이 있긴 한데.
자기 취향인 손님만 골라 받았던거 아님?
상대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권리가 있긴 해야 함. 예를 들어 위생상태가 너무 떨어진다든가, 성병의 가능성이 의심된다거나 음주 또는 약물 기타 등등 ... 뭐 이건 직업 무관 일정 수준에서는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지.
노동법으로 보면 저건 노동 거부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노동거부는 즉 합법적인 사직 사유임
근데 유럽 공창제 실제로 뜯어보면 대부분이 동유럽에서 일하러 온거고 그게 인신매매인지 합법적으로 온건지 아무도 몰름...
독일쪽 이야기였나 창녀가 뭐이리 비싸냐고 저가 불법으로 몰린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ㅇㅇ 독일과 네덜란드만 해도 인신매매 급증해서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마르고 닮도록 꼽히더라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054622 내가 올린 그거네. 근데 트위터에선 ㅁㅁ 합법화니 뭐니 하더라 https://x.com/tkfdkwnj_4/status/1790264372377559520 근데 합법화 찬반이나 6개월 10회의 많고 적음을 떠나 ㅁㅁ 드립은 누칼협 소리가 안 나올 수가...
'노동'으로 인정받았는데 '강.간' 이질알. ㅋㅋㅋ 거부권도 '상대가 못생겨서 싫어'그런 거면 부당하다고 저런 기준이 마련되었을텐데 말야. 규칙 안 지키는 손님들 거부하고 그러라고 만들어진 거지.
노동자 대접받고 싶으면 노동자 의무를 지켜야지.
ㅇㅇ 정식으로 '노동'으로 인정되면 당연히 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이 생기지.
논란일 여지가 있나. 기존에 '거부권'만 존재해서 그게 악용되다보니 '업무태만'을 정의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생겼을 뿐인데..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업무태만을 이유로한 정당해고의 증거가 된다는 '지각'도 2년내 6회 이상 정도였나? 생각보다 작은 횟수로도 법적으로 불성실의 지표로 잘만 인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