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처음엔 집주인 욕하다 마지막 한줄에 세입자 욕하는.jpg

[스파르타쿠스.]

[침대밑에 맥심]

양심 시발 진짜ㅋㅋㅋㅋㅋㅋ

[루리웹-8577837415]

분명 용산에다 헐값주고 팔았을듯

[에휴 니얼굴]

시발 ㅋㅋㅋ 월세를 남들 전세 처럼 내는 새기 ㅋㅋㅋ

[아니메점원]

왜 안쫓겨났지;;;

[사실은말이야]

법이 저런 세입자라도 우선적으로 보호하게 되어있음

[루리웹-5976568918]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 쫓아내는거 쉽지 않음
보통 법원에 이의신청하고 재판열고 등기부치고 지랄해야되는데
이게 보통 8개월 걸리니까 ㅋㅋ
그전에 돈 한번 내면 또 법원에서 중간에 반려하고

[Oret]

집주인이 집세 밀려도 함부로 철거할수는 없슴. 주거침입이라고 함.

[일각관]

세입자가 작정하고 버티면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더라

[질롯어택]

집주인이 독하게 맘 먹으면 밀린 월세 이자, 법률 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저런 애들은 보통 인생 막장이거나 사기꾼이라 법으로 이겨도 별 의미가 없음.

[(.·););););););)]

중고사기꾼들이랑 똑같은 레파토리네 사기치고 돈 안보내고 고소하면 돈 일부만 변제하고 다시 버티기

[Kerty]

전에 보니까 법으로 아무리 빨라도 1년 조금 더걸리던가 그렇다고 함

[매에에]

깡패 용역 이런게 아직도 밥먹고사는 이유임
누가봐도 잘못된건데 법으로 안되는게 많음

[nmn]

계약기간동안은 못내보네요...사실 계약기간 끝나도 버티면 내보내기 쉽지 않아요
내용증명 보내고 변호사선임해서 민사로고소하려면 그돈이 더들어서
그래서 보증금을 월세 2년치로 설정해서 받는편이 좋아요...

[밀프러버]

못 10개 달게 받아라

[羽沼마코토]

법을 지켜야지!

[어흑_마이_간]

지가 인터뷰 하고 자빠졌네 씹쌔끼가 ㅋㅋㅋ

[청년실업]

못질은 심했다 싶었는데 마지막 인터뷰가 개뻔뻔해서 동정심도 사라지네

[수달]

심장에 안박힌게 용하다

[성1기사 호드릭]

역시! 뱀파이어라서 밖에 안나가는거였어!

[오리지널 제로]

월세가 밀린다 - 뭐.. 그럴수는 있음.

12개월동안 월세를 한달치로 두번만 낸다. - 제 민폐력은 530000입니다.

[흔들리는것은감동이있다]

세를 안내는데 세입자라고 할 수 있는건가?

[uNxdiMRWIg]

명도소송하면 3달 걸리나

[내앞에서하고싶은말을해]

참고로
임차인이 2개월 월세 안 내면, 월세 계약 해지 할 권리가 임대인에게 생김
연속으로도 아니고 2개월 안 내면 무조건임

[이치반은하코퍼레이션]

근데 쫓아내는데 6달은 족히 걸리고
유체동산 다 압류해봤자 보관비도 안 나옴

[sir_kei]

저런 경우는 보증금부터까는게 보통 아닌가
보증금 다 날렷으면 퇴거 절차에 들어가야지 왜 못질을함?

[잡채만세]

1년에 2번 냈다는건 10번은 안냈다는거고 그정도면 보증금은 다 까였을가능성이 높음.

[sir_kei]

고건 그럼

[리사토메이]

저건 계약을 어긴 사기꾼이자 돈을 훔쳐간 도둑놈이잖아

[정족수]

대충 보증금이 월세 6개월분 내지
10개월분일테니까
보증금전부 까먹었겠네

[Korvo]

일단 계약으로 허가는 받은거라
불법점거로는 안되는건가?

[루리웹-2577742768]

불법점거라고 해도 그거 끌어내는데 법적 절차로 최소 몇개월 길게는 년단위임
그냥 판결 집행없이 강제로 끌어내면 범죄고...

[앍혀]

저걸 왜 법으로 보호를 해주고있냐
뭔 거지같은 법이 이렇게나 많아

[크왁 샐버]

뭔가 슬픈게 집주인이 행정소송 통해서 공식적으로 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법지식이 부족하니 직접 행동하려 한걸 위법이라고 보는거임...

[백수하고싶다]

민법 좀 공부하라는 이유가 있군...

[Eyeon]

월세(반년주기)

[콩팥]

저새끼한테 못질을 안한 집주인이 잘못했네

[하늘]

법으로 임대인 보호도 좀 해줘라

[배신하고싶어라]

[hero✰]

?????

[길리어스 오스본]

[동네훈타]

일반적으로 임대료를 2달치 안내면 임대인 측에서 계약을 종료할 권한이 생김.
그럼 내보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

일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서 세입자가 임의로 집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는 걸 막아야 함. (이게 필요한 이유는 후술)
이 과정에서 1달은 소요됨.
그리고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이라 불리는 걸 해서 거기서 승소해야 함.
대부분 큰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측이 승소하지만 문제는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돼도 1~2달이 걸리고 소송과정에서 좀 꼬이면 반년까지도 갈 수 있음.
그 기간에 맞는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엄청난 금액손해 + 시간손해를 보는 거.
그리고 만약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임의로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명도소송 대상이 바뀌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함.

자 그럼 명도소송이 제대로 이겼다고 끝이냐? 그것도 아님.
세입자가 퇴거를 안하면 강제집행을 해야 할 차례인데 이것도 집행관이 그 집에 가서 한번 고지를 해야 됨.
이때 세입자가 협조 안하면 또 지체되고 나중에 집행일자가 되면 도어락을 강제로 따게 되는데
또 그 도어락 따는 금액 + 집행료 + 집행 후 짐 보관금액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거.
이걸 보증금에서 뺄 금액이 남아있기만 바랄 뿐임.

그래서 임대를 줄 때는 적어도 월세 1년 반어치 이상을 보증금으로 받아둬야 한다....

[잔잔히]

인정
넌 내 심장에 못질을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