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라는 업체가 1980년부터 영업중이었음
근데 1982년 한국전기통신공사(KT) 설립, 1989년부터 약칭을 한국통신으로 사용하며 상표권 분쟁 발생
1998년 원래 한국통신 이름 쓰던 업체가 패소해서 상표권 뺏김
특허심판원이 선등록된 상표라도 빼앗아올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특허의 의미가 있나
참고로 원래 한국통신이던 회사는 지금 KOCOM이라고 이름 바꾸고 인터폰 등을 생산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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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공기업이였잖아 정부가 상표 내놓으라는데 어캄
판례어도 언급되듯이, 당시 KT가 한국 대표 통신회사이자 공기업이다 보니 '공익단체의 신용' 운운하며 KT 손을 들어준거잖아. 민영화 이후 였으면 몰라도.
양심을 위성과 함께 중국에 팔았지.
저땐 공기업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저 회사가 국영인 줄 알 가능성때문에 저 시점에선 맞는 일 한 거임
오히려 대한항공 이름을 아직 놔두는게 더 신기할 정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