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였네, 수도권에 행정기반들이 집중되어 있어 생기는 부작용들이 많으니
세종시 같은 지방권으로 분산이전하자고 말나왔다가
헌재측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근거가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않으니
경국대전을 꺼내와서 내놓은 판결. "한성부(서울)가 수도에 관한일을 관장한다"
와 진짜 어이없다ㅋㅋ어디 코미디에나 나올법한 일이 2004년도에 발생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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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한국은 대륙법 체계라 관습법 인정 안함
심지어 한국은 대륙법 체계라 관습법 인정 안함
법을 지켜야하네마네 ㅈ지랄을 떨어봐야 법은 얼마든지 위정자들의 필요에 따라 맘대로 해석되고 악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인듯. 까놓고 말해서 한국 사법불신의 원인 중 제일 기반을 다지는 사건이 저거일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