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배상훈이 말하는 우리나라 판결, 형량이 이상한 이유.

[아랑_SNK]

흠....

[루리웹-15536755]

법질서 혼란 사회 혼란

[그럼못써]

범죄학 교과서에 나와있는 범죄짓을 판검변들이 한다는거지?

[Do비do밥]

아 그러니까 결국 판검새 놈들이 또 문제란 거네?

[날개비상]

사법은 제대로 된 견제를 받는가

사법은 자본논리에서 자유로운가

[비빔라비다로카]

[우효오오오오!!!]

변호사하다 판사하는게 맞지않나?

[카리오너스]

무슨 진화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건가

[유부남 베드로]

그렇게 하려고 판사는 일정 경력 이후에 채용하는 걸로 바뀌긴 했는데, 그 효과가 결실을 맺으려면 유게이들 은퇴한 노인들 되서야 슬슬 보일까말까 그마저도 불확실하다는 거.

[코로로코]

그렇다고 영미권 마냥 할 경우
연방 판사는 종신이여서 적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인 판사는 선거로 뽑기 때문에 대중에게 인기를 얻기위한 무지성 고형량 때리거나
선거 지원을 받기위해 높으신 분들에게 형량을 줄이는 소소한 찐빠가 있다

[커피마셔요]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종신이라서 진짜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 나오는거보면 좀 그렇다 싶음
현행 우리나라 대법관 임기처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매너유저수민이]

Ai 판결 시급하다...

[루리웹-6942682108]

https://namu.wiki/w/%EB%B0%B0%EC%83%81%ED%9B%88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 재판에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경찰에 근무한 기간은 2년에 불과하고, 본인이 한 진술 분석 중 결재라인을 통해 정식으로 올라간 건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에게 충격 퍼레이드를 안겨줬다."

누군가 해서 찾아봤는데 교과서에 없는걸 혼자 아시는 분 정도가 되시는지는 잘 몰?루..

[루리웹-6942682108]

애초에 '이래서 유전무죄다'라고 교과서에 써있다니.. 그럼 마치 뭐 판사가 변호사 안하는 나라는 유전무죄없는 클린법조계라는거 같잖아.

'한국은 판사가 변호사한다'는 증거는 또 어딨고..?

[루리웹-6942682108]

결론: 그냥 첫짤에서 '오 레퍼좀' 박고 그 뒤는 안보면 된다

[아랑_SNK]

위에 이건 안보이지?

[루리웹-6942682108]

뭐 그냥 흠집찾기지..
물론 굳이 따지고 들자면 '프로파일링' 과 '행동과학' '범죄학' 경찰학과 교수가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해 무슨 전문가지?

고밀도 재료공학 전문가가 전기차 정책 얘기하는거나 마찬가진데.

[루리웹-6942682108]

물론 '아예 문외한'보다야 잘 알겠지. 근데 '저기는 저렇게 굴러간다'라고 단정지을 정도의 전문적 지식이 있나? 그럴 수 있는 분야인가?

뭐? '유튜브에서 영상찍는데 그런거까지 필요하냐 꼭 논문같은 증거 없이도 자기 개인적인 경험도 말할수 있는거지'라고?
그럴거면 '학과장까지 지냈다는거 안보이냐?'라고 하질 말았어야지

[아랑_SNK]

니가 먼저 교과서 말 꺼냈잖아 ㅡ.ㅡ

[루리웹-6942682108]

..? 교과서는 저 유튜버가 먼저 꺼냈잖아 아래쪽 짤 봐봐. 내가 적은 댓글이 '교과서 운운할 수 있냐'가 아니라 저 개인의 전문분야와 경력 얘기라고 보임?

[아랑_SNK]

누군가 해서 찾아봤는데 교과서에 없는걸 혼자 아시는 분 정도가 되시는지는 잘 몰?루.

이렇게 말해서 교과서 개발하고 있다. 이거 안보이냐고 한건데 그게 왜?

[아랑_SNK]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 재판에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경찰에 근무한 기간은 2년에 불과하고, 본인이 한 진술 분석 중 결재라인을 통해 정식으로 올라간 건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에게 충격 퍼레이드를 안겨줬다."

누군가 해서 찾아봤는데 교과서에 없는걸 혼자 아시는 분 정도가 되시는지는 잘 몰?루..

교과서 운운할 수 있냐. 이거 맞는데?

[루리웹-6942682108]

ㅎ ㅏ
그래서 아래 적었지? '프로파일링' '행동과학'이 법조계에서 직업이 바뀌는 이유랑 뭔상관이냐고.

[아랑_SNK]

범죄학이란게 형사사법체계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분야야;;;;그러니깐 범죄를 어떻게 수사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원인부터 예방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학문임;;;;;

[루리웹-6942682108]

1. 윗짤은 '판사는 변호사 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안하는 판사도 있'는 시점에서 모순이다
2. 근거가 '안하겠음?' 이라고? 뭐 듣보잡 백수 유튜버가 아무말 대잔치로 던질 수야 있겠지. 위 글쓴이처럼 '교과서 쓰는 전문가시다'라고 한다면야 당연히 근거도 정상적인걸 가져와야겠지

[루리웹-6942682108]

화학이 전자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분야라고 화학 교과서 쓰는분이 한국의 발전소 인프라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있나?

[아랑_SNK]

본문에 글 보면 범죄학 교과서에 나와있는 내용이라고 적혀있잖아. 넌 수사학.(이게 용어가 맞나?)이거와

범죄학을 혼동하는거 같은데

[아랑_SNK]

저게 다 그런 판결이 난다. 이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들도 있다. 이거잖아. 모든 전직출신 변호사가

재판시 형량을 적게 받아낸다. 이렇게 보는거 같은데

[루리웹-6942682108]

ㅎ ㅏ
진짜 뭔소리야 젤 첫짤이 '한국은 판사가 퇴임하면 변호사를 한다'는건데 이제와서 '일반화가 아니다, 라고??

[루리웹-6942682108]

'한국 판사는 변호사를 한다'
'판사가 변호사를 하려면 형량을 낮게 줄 수밖에 없다'

라고 써놓고 '다 그런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들도 있다'라고 쓰면서 진짜 이상함을 못느끼면 더 할말은 없구..

[아랑_SNK]

오히려 일반화시키는건 너같은데? 넌 이 글을 보고 모든 전직 출신이 저런식으로 한다. 로 받아들이네

[루리웹-6942682108]

ㅎ ㅏ 그래

[Raysinzi]

좀 예전자료인데 판사는 약 95%, 검사는 약 93% 퇴직후 변호사 개업함. 대부분 변호사 되는것은 맞는듯..

[Raysinzi]

저 유튜버가 제시한 자료나 자격은 부족하건 맞아도 지적하는 핵심 내용은 전관예우에 따른 유전무죄인것 같은데 이게 아주 틀린얘기는 아닌거 같음.
현직자들도 전관예우는 있다고들 하니까.

[살찐고양이좋아]

스피커에 조금 문제 있을지 몰라도, 저 문제는 저 양반이 처음 꺼내는 것도 아님.

전관예우 문제는 검찰에 너무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과 함께 몇십년째 꾸준히 제기되던 문제였음.

하지만 당연하게도 "나 다음부터 개혁해라"가 반복되다보니 아직도 제자리인거.

[로제커엽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 막을 수 없긴 하지...

[78225]

이런 전관예우 막으란 소리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변호사 개업금지나 불이익 나오는 소리 있으면 바로 판사들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박살냄

[78225]

법으로 막을거야? 응 헌법소원으로 박살낼거야 결국 판단해주는 건 판사니 무다무다

[멸종위기종]

개헌을 해서 헌법으로 제정하면 됨.

헌법소원은 헌법에 위배되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헌법에서 금지를 하면 헌법소원이고 뭐고 없다.

[거기까지하자]

우리나라가 대륙법 체계의 나라들 중에는 제일 높은 수준의 형량을 준다고도 하던데 뭐가 맞는 말이지

[거기까지하자]

프로파일러라는 경력은 좀 논란이 있고
그냥 방송하는 사람이네 흠..

[foo@bar]

판검사 퇴직하고 변호사 전관예우 때문에 판결 개판인건 분석이고 자시고 이전에 상식 수준임.
요새는 없지만 예전엔 판검사 높은 양반이 터ㅣ임라고 변호사 개업하면 일간지 1면에 광고냈음. 나 한동안 전관예우 기간이니 나에게 맡기라고.

[살찐고양이좋아]

요즘에야 종이신문 보는 사람은 틀딱밖에 없으니까.

[루리웹-0602392124]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중에 낮은 수준에 속함. 아프리카 대다수의 국가 러시아와 중국 인도 남미도 대륙법인걸 잊지마시오.

[Antitrust]

그냥 경찰 잠시 있었던 유튜버 잖아

저 사람이야말로 한몫 땡기기 위한 방식으로서 커뮤 렉카들이 좋아할 말만 골라서 해줄 인센티브가 매우 크지 ㅋㅋ

[커피마셔요]

우리나라 형량은 과거보다 늘어나는 추세고 대륙법계 국가중에서 낮은편에 속하지도 않음
가끔 튀는 판결이 뉴스에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많지 않은 사례라서 뉴스에 나오는거고
상당수의 판결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판례를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도 꽤 많음

[멸종위기종]

그야 대륙법 체계에서는 형량이 높은 축이지만 영미법 체계보다는 낮거든.

근데 영미법 체계가 있는 나라도 선고 형량과 실제 형량을 따지면 차이가 어마어마해서 한국만 못한 경우도 많다.

특히 미국은 보석이나 로비가 매우 활발한 나라라, 100년형 이렇게 받고 6개월 살고 나오는 경우도 많음.

[멸종위기종]

ㄴㄴ. 중국도 유통이 사형이고 단순 사용 자체는 사형까지는 아니야.

[멸종위기종]

문제는 약하는 새끼들은 자기만 안 하고 남들한테 권하는 게 디폴트라 유통으로도 자주 엮여서.......

[조☆잘]

+ 지들이 당해야 바뀌는 형량까지

[발톱의 드루이드]

애초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없는 나라 자체가 없...

[커피마셔요]

오히려 영미법계 국가들이 유전무죄가 어떤건지 제대로 보여주는
형량 수 백년 맞아도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사설 교도소에 수감되서 사실상 이게 감옥 생활하는가 싶을정도로 편하게 사는놈들도 있고

[청년실업]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문제는 당연히 있는거고

그걸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우리가 더 낫다고 자위를 하나마나 사실은 사실이긴함.
그리고 법 전문가들의 시야만이 견제필수조건이라면 모든 나라의 법질서가 완벽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실제 법질서가 정의롭지 못하게 되는 원리는 법전문가란 이익관계자 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외부의견이 필요한 것도 맞음.

다만 저 유튜버가 말하는 사법정의를 어떻게 정의해야하는가는 논의가 필요한거지.

한국은 비교적 괜찮은게 맞는가도 검증이 필요하듯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