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용인경찰서 모든 문 불법전단지로 막으면 어케댐?

[비사라]

경찰들이 문열려고 전단지 찢으면 바로 재물손괴로 고소 당함?

이거 완전 봉인부적이네

[다이아몬드🌠]

무슨 결계 치는것도 아니고

[루리웹-0440638721]

"감히 경찰서에? 갈!" 하는거 아님?

[부공실사]

옆동네 파출소에서 와서 실적 퍼감

[이쿼녹스]

텟카이!

[녹색번개]

전단지를 경찰 이마에 붙이면 강시 될 듯.

[신고받고온와타메이트]

공무집행 방해 로 고발 당함

[Esper Q.LEE]

공무집행 방해랑 재물손괴랑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승부!

[각카로트]

큿 결계인가

[CV-3 Saratoga]

기폭찰 몇만장이냐 ㅋㅋㅋㅋ

[dmgpkdm]

누가 전술 코난 데려와라 ㅋㅋ

[버플스머크 스퓨핏]

[Rayner]

그뭐냐 현장에서 잡으면처벌이된다고 씨부리던데

[루리웹-6968518038]

그냥 드론으로 전단지를 위에다 뿌려버리는게 어떰?

들어갈 그림은 KV 캐릭터가 좋겠다

[아르카딘 MK-II]

시귀봉진

[Beep]

업무집행방해죄로 감방가요
왜냐면 판단은 지들 잣대로 내로남불 하거든요

[벨지안민트초콜릿]

이거 맞다

[ヽ( ´ー`)ノ]

불법부착물 벌금vs재물손괴로 고소
둘 중 하나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댓글이 맞겠네 내로남불 고무줄잣대로 판단될 듯

[오사마 빈 라덴]

ㅇㄱㄹㅇ ㅊㅊ
??? : 아 ㅋㅋㅋ 재량이 법보다 우선한다고 ㅋㅋㅋ

[봉완미]

이거 지금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불법 광고지가 아니라 주민이 붙인 입장문 뭐 그런거라는디?

[무지부지즉죄]

그거 자체가 불법으로 붙인거라 불법 전단지랑 같은거잖아

[십미터로빈후드]

보통 아파트는 법(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의해 그런부분은 아파트 규약에 따른다고 법에 명시되어있고

아파트 규약은 보통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전단을 붙일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있음.

설령 어느 측의 입장문 같은거라 해도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는 이상 규약을 따라야되고,
관리 할 의무가 있는 관리소에서는 그 규약에 따르지 않은 것을 수정할 권한이 있는데다
법적으로 형법에서도 그런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라고 인정을 해줘

[루리웹-9030806750]

입장문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 부착물 아님?
광고는 아니라도 관리 주체(관리사무소)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으니까

[ヽ( ´ー`)ノ]

입장문이든 뭐든 허가를 안 받고 멋대로 붙인거라 불법

[루리웹-12345678910]

불법이든 뭐든 법적인 판단을 받은 후에 제거해야 마즘.

[ヽ( ´ー`)ノ]

어쩌라고 내가 불법부착물은 맘대로 떼도됨!이라고 쓴 적 있냐? 갑자기 동문서답이야

[봉완미]

광고지랑 입장문은 이게 입장이 다르다네. 광고지는 그냥떼도 문제가 안되는데 입장문같은건 법해석 여지에 따라 소송이 가능한가봄.

[봉완미]

불법이냐 아니냐가 논점이 아니라. 입장문같은건 철거전에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있다고함. 그거대로 안할경우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있다는데 저거에 걸린거라네.

[KC인증히어로즈오브스톰]

옆집 그 경찰서에 지원사격요청해서

남자일경우 무슨무슨 성범죄로 잡아감

[민트다이제스트]

경찰 청장이랑 판사 집 문에다가 도배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다, 입건이랑 판결이 과연 똑같이 될까?

[쿠온지 아리스]

경찰서에서는 공무집행 방해로 쌔게 해서 때려넣을거

[루리웹-9334331187]

일반인이 뭘 알겠어 공무원의 병크다.
법률에 해박한 일반인은 공무원보다 더 잘 아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무사랑 행정사들도 경험 많으면 거의 변호사급에 육박하고

[소실은소울실버]

공무집행 방해라고 맞불 놓을듯

[AAKHS]

저런 짓도 빽이나 뭐 있어야 하지
안하면 정당한 과잉진압 들어갈듯

[세가로]

재밌는 구경이긴 하겠네

[요리안네책]

옆에 동탄 경찰서 성추행 잡는 그부서 보내서 판촉물 부치락 ㅗ하자

[깊은바다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