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대한민국의 국운을 바꿨다는 헌법소원.jpg

[루리웹-3674806661]

[널차버릴꺼야mk2]

북으로

[Feed]

저때 헌법재판관들 부동산 보유상황이 알고싶다

[루리웹-7979797979]

어허

[녹색번개]

망국의 첫 단추를 지대로 끼워 넣음.

[루리웹-0224555864]

저새끼들이 지금 이꼴만들었다봐도 무관

[죄수번호-25980074]

한국은 성문법 국가가 아니다.

[늑대]

서울에 집중된 인프라을 전국으로 분산 시켜야 하는데.. 망국 루트 그대로 탐..ㅜㅜ

[루리웹-0530257583]

KV느님... 유게의 정화자..
그립읍니다.

[k3nko]

저게 그나마 마지막 기회였을텐데
이제는 답이 없어....

[루리웹-6275712837]

사실 국민 대부분이 반대한 사안이라..그냥 헌재가 민의를 따른거라고 봐야됨

[루리웹-0224555864]

뭔 왜곡을 하고 계신지?

[날개비상]

인벤의 메이플 유저들도 겉으로 보기엔 많아 보이지

실제로 많은지는 잘 몰?루

[날개비상]

메벤의 쌀먹 비율도

[SoSiGe]

저때 반대하는 국민들 많았음 당시에는 "굳이 왜 바꿔?" 의견이 많았어서

[봉완미]

먼소리징.

[루리웹-0224555864]

찬성이 더 많았던걸로아는데

[aaa용사]

왜곡 아님
저당시 대부분의 의견은 뭐하러 구지? 였음

[Boo]

나도 국민투표까지 갔으면 결국 부결됐을거라 보는 입장이라 이 말자체는 동의하는 편이지만
국민투표까지 가야 할 사항을 헌재가 독단적으로, 개논리로 컷한거라고 보고있음. 그래서 비판함

[Project_Korea]

민의가 반대했으면 그 당시 대통령이 당선 안됐겠지? 후보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었는데 뭔 소리임??

[루리웹-0224555864]

20년전이라고 다들 반대인줄착각하네.

[aaa용사]

민의가 찬성쪽 대다수였으면 국민 투표로 갔지

[aaa용사]

대통령 뽑을때 모든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루리웹-0224555864]

웃긴소리작작하시고
저치들이 민의른대변했다고? ㅋ

[루리웹-6275712837]

모든 공약에 다 지지해서 대통령 뽑는 사람 얼마없음
그리고 정말 간절했으면 국민투표 했겠지. 그건 왜 안했을까? 부결될거 같으니까 안 한거야

[Project_Korea]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9

노 후보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국회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법 제정을 공약했다.

그냥 공약도 아니었고 핵심 공약으로 박아서 홍보했는데 민의 타령하면 좀...

[aaa용사]

당시 민심은 충청권에 대한 립서비스 정도로 여겼음
진짜 한다고 하니깐
진짜 저걸 한다고? 라는 반응이었음

[파피프페포]

적어도 내 주변은 다 바꿔야 한다고 했긴 했음.

[터진다]

근데 국민 투표로 했어도 딱히 결과는 달라졌을거같진않음

[freenia]

저때 무슨수를 써서든 판결 뒤집었어야 했는데 ㅠㅠ

[루리웹-3178988217]

지방소멸을 가지고 온 만악의 근원들이네... 그냥 묶어서 불태워 버리자 ㅇㅇㅇ

[아?루?]

수도권 인구가 과반이라 뭐 국민투표니 뭐니 해도 불가능 햤을 일이고..

저걸 또 니가 먹네 내가 먹네 국론 분열 싸움 났을 거 뻔하고..

현대 사회에서 행정 수도보단 경제 수도가 중요한지라..

저건 그냥 결과물 중 하나지 원인이라기도 힘듬

[테레시스]

저때는 수도권이 과반이 아니라 혹시 몰랐음.
물론 서울 인프라 우리지역에 안뿌려? 그러면 찬성안해. 같은 부류가 있긴 했겠지만....

[루리웹-5344056515]

또 저때는 서울 살아도 고향은 지방인 사람이 많아서..

이젠 고향도 서울 혹 수도권인 사람들이 많아서 진짜 안될듯.

[테레시스]

늙은돼지 몇놈이 대한민국의 멸망과 서울공화국의 수립을 결정하는 판결이었지.

[무쯔키]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았겠지만
허름한 20평대 아파트가 10억을 넘고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서 사는 미친나라가 되지 않았겠지

[프랑켄슈타인]

저때가 마지막 기회였지...

[coolblue2]

ㄹㅇㅋㅋ
진짜 마지막 기회였음

[MP7A7]

근데 국민 투표 했어도 달라지는건 없었을걸?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데

그 절반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데 과연?

[루리웹-0224555864]

저땐 절반까지 아니었어

[Acek]

수도권인구가 전부 다 저걸 반대하진않았겠지만, 동시에 지방 전체가 다 서울이전에 찬성하지도 않았을거.
당장 왜 충청도임? 소리로 지방권끼리도 다퉜는데.

[Terrormine]

Kv떡밥 식으려니까 렉카들 신났어 아주

[루리웹-2650969827]

헌재가 만악으로 몰아가는것도 웃기는게
서울시민이 천만이 넘어가는데 걔네들이 잘도 기득권을 내주겠어?
막말로 합헌나왔으면 헌재 불탔을걸

[Acek]

정작 세종시 행정기능 분산화 많이 했지만 그게 서울 과밀화에 큰 영향이 있더냐. 걍 세종시 하나 부동산만 올랐지.
변명이 등신같지만 수도이전은 분명 커다란 사안이라 걍 국민투표 사안이 맞긴함. 진짜 할 생각이었으면 국민투표 붙이면 될걸 정부도 그거 자신없으니 진행못한거기고 하고.

[분쇄쿠키]

지는 순간 국정동력 폭파였을태니 머

[루리웹-5344056515]

세종시 가지고 반례는 좀...

저때 기사 봐도 이런식으로 공무원들 이전에 대해 어깃장 놓으면 세종이 유령 도시 될 우려 있다고 나옴.. 그리고 유령도시가 됨.

[분쇄쿠키]

국민 투표해도 결과는 차이 없을듯
세대간 혐오에 레파토리 하나 추가하는 영향은 있겠지만

[테레시스]

근데 브렉시트처럼 나라가 ↗망할수도 있는 결정인데
국민이 아니라 돼지들이 결정하는거면...;;

[루리웹-2279701910]

브렉시트는 영국 국민이 결정한 결과인데..?

[테레시스]

그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되도 국민이 결정해서 ↗되야지
소수의 인물들이 땅땅땅 하고 끝내는건 안된다 생각함.

[루리웹-0033216493]

관습법이 성문법을 조까 해버린 미친 쓰레기 판사새끼

[루리웹-0231216220]

돈이 돈을 벌고, 학식이 학식을 낳고, 죄가 죄를 낳고, 부익부 빈익빈이 돈뿐 아니라 모든곳에서, 인프라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라 어쩔수 없지.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은 맞는데 자연스럽다는게 꼭 좋다는 거는 아니기때문에, 좋게 하기 위해 인프라를 나눌 필요는 있지.
부익부 빈익빈이 진행된 원시림에는 거대나무만 있고 작은 식물이 없기에 불을 놓기도 하는것처럼, 자연스럽다는게 좋다는건 아님. 자연스럽게 수도권에 몰리긴하겠지만, 좋게 하기위해 나눌 필요가 있지.

[이미엉망진창]

헌재도 헌재인데, 헌재가 말한대로 국민투표 했으면 통과됐을지도 모름.
그런데 선거때 서울 수도권 표 잃을까봐 정치권은 말도 못 꺼내고 지금까지 옴.
걍 지금이라도 시원하게 국민투표 하고 옮기면 됨.
하지만 그 말하는 순간 서울 수도권 표 나가리 나니까 여든 야든 아무도 말 못 꺼냄.
대신 편법으로 선거철만 되면 세종으로 이전한다 말만하고 선거 끝나면 걍 끝임.

[레이오트 C호크]

대한민국 사법질서 종말의 날이기도 하죠.

[레몬 하트]

내 생각에 이건 정부 입장에서 재해였다고 쳐도

전국에 공공기관 뿌리고 오송역 하면서 세종시는 실패해버렸다고 생각함

세종에 공공기관 다 때려박고 교통 제대로 설계했으면 지금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듯

[레드스노우]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저게 몇년전인데.. 다시 못 검토하나?

[루리웹-0224555864]

사실 강제력없어서 조까하고하면그만임.

[총군쇠]

통과가 안 돨 듯
서울 집값 떨어진다 = 안 함

[루리웹-2279701910]

사실상 군부아니면 이제는 더이상 수도를 옮길 가능성이 없다는것도 아이러니

[총군쇠]

그래도 행정 부분만은 세종 갔잖아
이건 잘된 걸까, 괜히 이원화 되어 불편해진 걸까

[아?루?]

우리가 호주 수도가 시드니인가? 하고 알고 있는 것 처럼 행정수도 이전은 실질적 이펙트는 거의 없었을 거임

[Min_*]

대한민국 3권 중 유일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은 절대 권력

[coolblue2]

관습 ㅅㅂ....
저때 합헌 됐으면 지금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이 생기는데...

[루리웹-50710916470]

근데 헌재가 강제성이 없어요?

+)이러다 북한과 합쳐지면 수도이전 명분 더없어지는거 아님?

[백제팔성]

저거 때문에 ㅋㅋㅋㅋㅋ 사회시험 시끄러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