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잡아놓은놈이 또 잡혀온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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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에 성실히 일하는 경찰이 저렇게 번아웃되고 멘탈 나가는거군
전과 40범 같은 애들이 어떻게 사회를 보통 사람처럼 돌아다니는지 의문이지
사기범들 보면 전과수가 어마무시한 경우가 많지
작년에 왔던 사기~꾼~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대부분 판새가 집유 감형 ㅇㅈㄹ해서 이건 악감정 없이도 진실임
괜히 전과자부터 조회하는게 아니지 범죄는 저지르는 새끼만 저지름
근데 다 잡아넣어서 오래 쳐박아두기에는 수감소 늘리고 교도관 수 확 늘리는게 아닌 이상 거기도 수용인원 한계가 있을테니.. 새로운 신세대 범죄자는 날로 늘어가고 참 복잡한 문제지
사기범들 보면 전과수가 어마무시한 경우가 많지
작년에 왔던 사기~꾼~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전과 40범 같은 애들이 어떻게 사회를 보통 사람처럼 돌아다니는지 의문이지
주장은내가.증명은네가.
대부분 판새가 집유 감형 ㅇㅈㄹ해서 이건 악감정 없이도 진실임
의무감에 성실히 일하는 경찰이 저렇게 번아웃되고 멘탈 나가는거군
괜히 전과자부터 조회하는게 아니지 범죄는 저지르는 새끼만 저지름
재네는 사적재재 안두렵나? 감방이 더 안전할거같은데
실제로 금전 관계 이런거로 살인사건 많이 나는거 보면 당할놈들은 당하는거 같음
청이엄써요....
사기는 강력범죄랑 같이 묶여야 되는데 큰 단위 사기꾼들은 금방금방 빠져나가 진짜 너무하다
100억을 사기치려면 본인도 10억쯤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 결국 거액 사기꾼들은 일반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거지
사기 리스크가 너무 적어
근데 다 잡아넣어서 오래 쳐박아두기에는 수감소 늘리고 교도관 수 확 늘리는게 아닌 이상 거기도 수용인원 한계가 있을테니.. 새로운 신세대 범죄자는 날로 늘어가고 참 복잡한 문제지
쓰레기는 소각이 답이다
사기가 여러 집안을 망친다는 거 생각하면 단순 돈문제로 여길 게 아니고 금액과 피해자 수 기준으로 엄벌을 해야하는 거 같음. 확실히 우리가 솜방망이 처벌이긴 해.
진짜 어디 외딴섬에 교도소 짓고 거기에 저런 전과자들 영원히 격리 시키고 싶다...
진짜 사기꾼은 좀 강하게 처벌해야 함. 너무 가볍게 처리됨. 당한 사람은 죽어나가는데..
법원에서 검증된 사람은 신상공개 해주면 안됨? 그러기엔 또 법원을 어떻게 믿나 싶기도 하고... 골아프네
금융실명제까지 했음에도 돈 빼돌리는 게 너무 쉬워서 걸리면 걸린데로 범죄 수익은 은닉해 그대로 보존한다.. 는 '해볼만 하다' 싶은 사기범죄 대응의 한계 또한 큰 문제고.
무엇보다 사기치다 걸려서 감방가도 사기로 벌어들인 액수에 비해 존나 적은돈만 지불하고 감방생활 몇년 혹은 몇개월하다 나오면 그만인데 그렇게 감방생활하다 나오면 사기쳐서 쉽게번 모든 돈이 온전히 사기꾼 재산이됨
전관예우등 법조계의 부패 때문에 일단 남의 돈을 빼았고, 그 돈을 이용해 형량을 낮춘다는 방법마저 통하니까.. 전과 생기는 거 빼면 진짜 연봉 몇억! 소리가 나오게 되는 셈.
연봉 몇억이면 전과 생기는거따위 패널티라 할수도없을정도로 존나 사소함
애시당초 높으신분들 해먹기 좋으라고 설계된 법이거든
대놓고 빼돌린 범죄수익도 건들지 못하게 되어있는 건 확실히 그쪽 관련이긴 할 거 같음.
사기를 너무 관대하게 봐주는게 문제
사법공무원하기 적같은 이유중 하나가 저거라더라. 맨날 범죄자,인간말종들이랑 붙어 살아야 하다보니. 세상이 온통 쓰레기통으로 보이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PTSD 온거지.
너무 꼬인생각이긴 한데 법조계가 사기에 대해서는 키워먹고 있다는 생각조차 들더라 사기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돈이 많은편이라 변호사를 더 많이 쓸테고 결국 검사 판사 이후의 잠재적인 고객이니까 사기에 가혹하기보다 관대한 스탠스로 시장을 키워서 유지하고 있는거 같다는 의문이 듬 물론 사기를 뿌리뽑는건 불가능하다는건 나도 아는데... 지금의 상황은 아예 손놓고 있다가 언론타면 조금 일하는 시늉만 내는거 반복이니까 이젠 시늉도 안내는거 같던데..
저런 사람은 낙오 되고 춤 잘추는 사람이 진급함
솔직히 전과 2범 이상이면 싹다 무기징역때려버리던가 아니면 범죄자만 사는 다른 격리구역같은거 만들긴 해야됨.
쓰리아웃제도로 3번째에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섬에 던져넣 는걸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듯
교통경찰: 힘들게 딱지 끊어서 면허 정지 취소 만들어도 매년 사면해서 풀어줌(누구는 일년에 두번 사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