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요약
1. 19살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고백하고 까임
2. 여학생 집에 침입해서 부모님 찌르고 방화
3. 검찰: 주도면밀 범행, 사형 구형
4. 변호인단 : 정신장애 + 심신미약이에욧!!!
5. 법원 : 나이를 고려해도 갱생 가능성x, 죄를 뉘우치지도 않음 -> 사 형 선고
6. 사형 선고 받으니깐 사죄하고싶다 ㅇ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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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살해하고 방화까지 저지른거면 저 여자아이랑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을텐데 누구한테 사과를 한다는거임? 죽어서 마주치면 그때 사과해~
와 씨 사람 찌르고 불까지...
일본은 진짜 처벌이 강함 그래서 정치가랑 기업가는 몇 천억을 해쳐먹어도 체포조차 안 하지만.
고백 안 받아줬다고 칼로 찔렀다는 것만으로도 감형이 어려운데 거기서 방화까지?
일본은 만 19세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가보네
집행 되려나
그러다 누명 무고 이런거면 누가 대신 죽어줌?
일본은 만 19세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가보네
쟤넨 만 18세부터 성인임
형사미성년은 한국도 만14세 미만부터아님? 일본도 똑같은거같은데
그건 형법상 기소가능 나이고 소년법적용되는 형사법상 미성년자
소년법은 형이 선고될때 미성년자 이어야 적용 저건 19세일때 저지른거고 지금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소년법대상이 아님 일본도 마찬가지일거야
그냥 소년법 적용대상인 소년범위로 이야기하는거같은데 10세부터 19세 미만인듯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상 기소가 불가능한 나이임 소년법 적용가능한건 용어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고 그냥 소년법상의 소년인거
내가 잘못알고 있었군
와 씨 사람 찌르고 불까지...
집행 되려나
일본은 정기적인 사형집행국임
사형은 집행이 안되도 감형이 없어서.
우리나라도 저렇게때렷으면
한국이면 징역 15년 정도? 실제로 이 정도 나온 사건 있었지. 집에 침입해서 갓난애랑 애엄마 죽인 사건...
우리나라도 비슷한사건 있었는데 사형임 물론 성(대학생)인이었지만
흉악범들은 그냥 사형좀 시켰으면 좋겠어 확실하면..
뭐 동탄 경찰서 사건 보면 아직 사형은 무리인거 같긴하다
화성연쇄살인사건도 첨에 윤성여씨 확실하다 죽여라 난리였다 결과는 뭐.....
정말로 확실한 경우있잖아 하긴 딜레마가 없지는 않네 이 나라에서 죄없는 사람 데리고가서 무슨무슨 이유로 죽이던게 겨우 몇십년 전인데..
군사독재기 무고한 희생자들과 지금도 신뢰가 낮은 사법기관때문에 쉽지않지
그니까 그 "확실"이란 게 뭔데요ㅋㅋㅋ
그러니까..
사법계에 정말로 확실한 100%따위 없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혀도 무죄나올수 있는 동네인데
연쇄살인범이나 방화범 상습ㄱㄱ범 나 법원에서 공익으로 복무했는데 진짜 죽는게 낫다 싶은 놈들이 진짜로 있더라고
무죄는 죄를 입증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사형으로 사망한 죄수들이 나중에 범인이 아니였던 것도 있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 때도 처음 범인으로 지목받았을 때는 그 때는 "확실"한 거였어. 난 단어 그 자체에 대해서 묻는 거임. 확실한 게 뭐냐고
위에 저런경우를 말하는거지 난 저런경우를 말하는거임 수사끝에 증거나 사건상황 같은게 빼도박도 못하는 경우말이야 요즘엔 화성때보다 증거로 남을만한 방식이 훨씬많잖아
그게 정말 확실함?
그럼 위에 쟤도 살인방화범 아닐수도 있는거아냐? 지금 "확실"할 뿐이잖아? 그럼 살려놔야겠네 당신말이 맞음 ㅇㅇ
오히려 평생 무기수로 나두는게 비용적으로도 형벌적으로도 나쁘지 않음
내가 잘못 생각하고있었다 세상엔 확실한게 있을수가 없는데 범행도구에 남은 dna 나 피해자 몸에서 검출된 정액이나 cctv 스마트폰 촬영같은것도 다 확실할 수가 없는거니까 맞네 앵간해선 확실할 수가 없네 사형하면 안되겠다 깨달음을 줘서 고마움
근데 피해자도 그렇게 생각할까?
이거 말하지? 이제 나오고도 잘살고 잇을듯?
사람마다 케바케이긴 함 다만 무기로 평생 못나오게 만드는걸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피해자 때문이라도 형 집행하는게 좋다고 주장할 근거는 안됨
언론타면 사형&무기 안타면 25년
고백 안 받아줬다고 칼로 찔렀다는 것만으로도 감형이 어려운데 거기서 방화까지?
근데 살해하고 방화까지 저지른거면 저 여자아이랑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을텐데 누구한테 사과를 한다는거임? 죽어서 마주치면 그때 사과해~
사과 하러 저승으로 보내줌
여학생은 살아있는거 아닌가 본문 내용은 부모님만 사망한거 같은데
일본은 진짜 처벌이 강함 그래서 정치가랑 기업가는 몇 천억을 해쳐먹어도 체포조차 안 하지만.
처벌강화해도 결국 기득권에게 안 닿지
그래서 아베슬레이어가 찬양받는거지
법위에 군림하는 원숭이를 죽였으니
체포조차 안하는건가...
그건 어느나라를 가나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라리뤠레로
그러다 누명 무고 이런거면 누가 대신 죽어줌?
ㄹㅇ 엔자이 당하면 저기도 이악물고 무죄인정안해주려는건 여기랑같음
라리뤠레로
일본 사법체계는 신뢰도가 너무 낮아서 다른 선진국에서 범죄인인도를 안해줌 ㅋㅋ 검사가 기소한대로 족족 다 그대로 판결할 거면 뭐하러 재판함? 애초에 재판이란 게 범죄자가 어떤 쌉소리를 하는지 최소한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인데.
맞는 말이긴 한데 기소시 유죄율 97%의 나라에서 할말인가 싶기는 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으어아으아오우어
위에선 "확실"하지 않으면 사형불가라고 하는데 곱씹어보니 맞는 말인듯
옛날에는 그래도 아직 학생인데 교화시키는게 정답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학생들도 자연스레 이런 저런 사건들을 쉽게 접하게 돼고 참 미련할 정도로 가해자에게 너그러운 사회를 보면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는 학생이라도 자비를 배풀어선 안된다. 부모를 심하게 처벌하든 학생을 심하게 처벌하든 가해자가 억울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일단 쟤는 성인임... 일본은 18세부터 성인이라 19세면 미성년자라 어쩌구가 안통함
방화는 아예 범죄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되는거라 죄질이 너무 나쁘네
불이라는게 간단하면서도 진자 너무 피해가 커지는 행위라서
일본은 2명이상 고의로 죽이면 사형판결 난다더라 우리나라가 범죄자들 살기 좋아
정확히는 뒷배있는 범죄자임 그냥 범죄자는 뭐.....
그래도 죽이진 않지
악마네
지도 설마 사형까지 때리겠냐고 배짱부리다가 ↗된거구나
저쪽은 살인 3~4명 넘어가면 심신미약이고 뭐고 없어서
아 이 사건 엄청 옛날터진거같았는데 이제 판결났구나 솔직히 저새끼 사형받아도 싸더라 진짜
찾아보니까 21년도에 터진건 24년 1월에 판결나왔구나
일본은 사형 집행국가라 얄짤없지
우리나라 그새끼 어떻게 되었지 똑같이 집에 침입해서 부모 먼저 죽이고 여자가 오니 부모님 죽이고 싶지 않으면 벗으라고 협박해서 강1간 하고 죽인 새끼
걔도 사형 선고됐던 걸로 기억함. 근데 우리나라는 집행 안하니까 사실상 가석방 기회 없는 무기징역이지.
사형 맞네. 장재진이라는 녀석인데, 불행 중 다행으로 피해자인 전여친은 살아남았음.
우리나라도 이거랑 비슷한 사건 2015년에 사형선고받음 https://www.youtube.com/watch?v=hMfmBWUiOfU
사형집행을 안하니까 사실상 종신형이구먼
사형도 사형이지만 저리 얼굴 오픈하는 거 우리보다 낫다
뭔소린지 일본 19살이면 우리나라 20살인데 우리나라에서 20살 미성년자라고 감경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