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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공표한 날부터
그 뭐 언제는 벌이 없어서 벌을 안 받았나 싶긴 하다만 그 벌을 주는 주체, 받아야 될 사람 항목이 애매모호하다는 기사를 예전에 본 것 같아
학교장만 처벌할 수 있었던걸 수정하네
무슨차이냐면 기존에는 '장'이 직접 저지른게 아니면 아 다른 교수나 강사가 그런걸 우짭니까? 였는데 이젠 그냥 저지른놈이 있으면 그단체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임 즉 교수나 강사가 저지르면 대학에서 벌금물고시작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변경함
아씨 그러네 벌금이여야 교원면직사유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