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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당방위 줘야할거같은데
가해자랑 피해자가 학교가 아니고 집에 같이 있는게 뭔 상황인지 모르나보네
어니 쳐맞고 목숨의 위기를 느끼는중에 방어행동인데도?
평생 괴로울거 3년이면 싸지
.....저건 정당방위 주지
저거 죽인애가 폭행과 괴롭힘으로 인한 심신미약 내지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해도 충분했는데 이상하게도 확실하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버림 더 양형받을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 주장하고 나와버려서 어쩔 수 없이 최대한 까준게 저정도일거임
이건 정당방위 줘야할거같은데
그르게 계획도아니고 우발적인데도 형량이 세네
저걸 형량세게주는게 납득이 잘안감 칼잡고 바로 목베고 심장쑤시는 전문적인 킬무브를 한것도 아닌거같은데
살인혐의인데 장기 5년 단기 3년이면 엄청 약하게 준거임 살인죄는 5년부터 시작해
가해자랑 피해자가 학교가 아니고 집에 같이 있는게 뭔 상황인지 모르나보네
법정에서 말실수 했다더만..
평생 괴로울거 3년이면 싸지
죽여도 평생 괴로워.가해자가 뒤져도 괴롭힘 당한 기억은 남거든.
어니 쳐맞고 목숨의 위기를 느끼는중에 방어행동인데도?
본인이 죽이려고 찔렀다는데 3년이면 엄청 봐준거지
.....저건 정당방위 주지
그래도 혼자 자.살하느니 저게 낫지.
저거 죽인애가 폭행과 괴롭힘으로 인한 심신미약 내지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해도 충분했는데 이상하게도 확실하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버림 더 양형받을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 주장하고 나와버려서 어쩔 수 없이 최대한 까준게 저정도일거임
재판 중에는 정신과 약을 먹고 해서 심신미약 으로 끌고가려고 하긴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주장해버린게 너무 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