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만 46억에 주식 23억 상당 소유했지만 3차례이상 총 2억원 넘게 체납
집에서 현물로 4000만원어치를 징수했지만 나머지 재산 중 부동산은 배우자및 자녀 명의, 나머지는 주식으로 갖고있는 등 사정이 있어 차액을 추징 못하고 감빵행
부동산만 46억에 주식 23억 상당 소유했지만 3차례이상 총 2억원 넘게 체납
집에서 현물로 4000만원어치를 징수했지만 나머지 재산 중 부동산은 배우자및 자녀 명의, 나머지는 주식으로 갖고있는 등 사정이 있어 차액을 추징 못하고 감빵행
개같은놈들 돈도많으면서 안내고 뻐텨
주식은 차압을 못해? 왜 그런거지 그냥 현 매매가로 국고 환수시켜버리면 그만 아닌가
걍 10년동안만 버티면 법적으로 세금없어짐 ㅋㅋㅋ 군대 탈영은 수십년이고 쫒으며 사람생활 못하게 만들면서 세금 안낸건 지집에서 잘먹고 잘살다가 10년지나면 걍 없어짐 ㅋㅋ
저런놈들도 자기는 정당하게 벌었다면서 국가가 세금 뺏어간다고 부자들 등쳐먹어서 거지들한테 나눠준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겠지
그럴 경우 생기는 문제점이 그 주식을 들고있는 다른 사람들이 큰 피해를 봄 그 물량이 전부 시장에 던져지니 그 주가가 떨어질거 아님
한달 갔다오면 세금 안내도 되는거네?
하여간 있는 놈들이 더하다니까
개같은놈들 돈도많으면서 안내고 뻐텨
우리나라 세금이 돈 많은 넘한테 너무 많이 뜯어가니까 그렇지. 부자들이 세액으로 다 나라 먹여살리는데 부자들은 또 그만한 대우는 못 받고 욕먹고
뭔 소리야. 한국은 조세부과가 역진성인나라임. 소득세가 세계최저수준에 인두세는 높아서.
북으로 가라
한달 갔다오면 세금 안내도 되는거네?
로지온 '로쟈'로마노비치
걍 10년동안만 버티면 법적으로 세금없어짐 ㅋㅋㅋ 군대 탈영은 수십년이고 쫒으며 사람생활 못하게 만들면서 세금 안낸건 지집에서 잘먹고 잘살다가 10년지나면 걍 없어짐 ㅋㅋ
고지서 한장이면 다시 첨부터 10년 시작일걸 그렇게 세법이 대충만들어진건 아님
군대 탈영하고 같음. 군대 탈영도 지속적으로 복귀명령을 내려서 유지하는거고. 저것도 국세청에서 주기적으로 고지서 발부해서 유지하는거고. 무슨 가만히 있으면 없어지는거 아님. 그리고 한번 저렇게 징수되면 또 연장이고.
아님.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조치가 이행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그동안 진행된 소멸시효는 사라지고, 해당 조치가 끝난 이후 처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계산하게 됨.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징수 소멸시효를 지속해서 연장하고 있다고 함.
주식은 차압을 못해? 왜 그런거지 그냥 현 매매가로 국고 환수시켜버리면 그만 아닌가
특별강화카드
그럴 경우 생기는 문제점이 그 주식을 들고있는 다른 사람들이 큰 피해를 봄 그 물량이 전부 시장에 던져지니 그 주가가 떨어질거 아님
ㅋㅋㅋ 진짜 쳐물린성태에서 압류당했는데 바로 개같이 반등하면 피눈물날듯 ㅋㅋㅋㅋㅋㅋㅋ
오 그렇구만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해지면 억울하게 누명 써서 당하는거도 쉬워질거같아서..그런건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게 맞는거같기도...
흠 그러면 주식으로 재산 대부분 구성하면 무적되는건가? 좀 꼬운데...
그건 좀 아닌거같다 사기혐의가 입증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중 가장 낮은 매매가를 기준으로 국고환수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국세청이 아니라 관세청에서 턴거 보면 외국 주식 같은데
공매를 아예 못넘기는건 아님. 다만 비상장 주식같은 경우는 어지간히 유명한 회사가 아닌 이상 보통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못파는 것에 가까움
국민연금 국장 보유율이 떨어져서 난리라는데 압류해서 국민연금에 이전해주면 될듯 ㅋㅋㅋㅋㅋㅋ
국민연금 국장보유율이 떨어진게 아니라 떨어뜨린거라서 줘도 던지면 결국 피해가 발생하는건 마찬가지일듯
주식을 가져오면 팔아서 현금화 해야 되는데 소량이면 모르겠지만 대주주 같이 많은 양이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릴때 나타나는 혼란이 있겠지. 머리 아픈 애기임. 그냥 압류할때 주식은 발행가로 처리해버리면 됨. 그러면 아까워서라도 돈으로 내겠지.
하여간 있는 놈들이 더하다니까
저런놈들도 자기는 정당하게 벌었다면서 국가가 세금 뺏어간다고 부자들 등쳐먹어서 거지들한테 나눠준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겠지
일가족 전부 집어넣어야지
포도맛나프탈렌
연좌제라서 안된다는 명분인데 경제범죄는 형사처벌은 개인이 받더라도 배상은 경제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님 부모님 빚 님보고 갚으라면 거품무실거 같은데요..? ㅎ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이전에 생긴 빚이면 내 입으로도 들어갔을테니까 내 책임도 있고, 그 이후라도 내가 상속 포기할거 아니면 갚는게 맞다
받을재산보다 채무보다 많으면 상속포기하는거. 밀그대로 아들이 빚안갚는거지 당연히 받을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으면 체납세금 빚은 전부 상속인에게 승계됨. 갚는게 맞다가 아니고 현재법 하에서도 갚아야만 하는거임
포도맛나프탈렌
걍 멋대로 명의 도용해서 써버릴까 걱정하는거 아님? 부모님 동의없이 부모님 민증으로 계정 만들던 사례 생각하면...
포도맛나프탈렌
근데 일단 다른건 몰라도 수사하는 사람들은 한번 찔러볼 생각은 해봐야된다고 생각함 본인 몰래 명의 도용한건지 아니면 가족들도 공범인진 파봐야 알겠다만
포도맛나프탈렌
1. 사해행위 취소 검색해보시고 2. 사해행위 아닌이상 당연히 본인재산 아니면 못건드는거. 님 부모님이나 형제 빚 님재산으로 가져가면 가만있으실거 아니잖슴?
포도맛나프탈렌
무서운 소리 하시네.. 반대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그 빚을 자식한테도 뜯어낼수 있다는 소린데?
포도맛나프탈렌
사기랑 투자실패는 한끝차이라..
포도맛나프탈렌
무식한건지 선동꾼인건지.. 고의로 재산 아들이나 배우자한테 넘기고 체납하는건 현재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걸어서 재산 다시 원복시켜서 세금 걷어간다고 그게 아닌이상 당연히 가족재산은 못건드는게.맞는거야 이 무식아
어휴 도둑놈새끼들 세금좀 내라
납세는 국민의 의무라면서 세금도 안내는 놈들한테 왜이렇게 스윗한겨
가족 명의도 추징할 수 있게 법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보수기득권은 부자들 불리한 법은 어떻게든 막는 게 숙원사업일 정도니까.
걍 전재산 압수하지그게 더 고통스러울텐데
사정은 니1미 알빠노
ㅋㅋㅋㅋ 진짜 있는 놈들이 더 하네
이게 처음이니까, 여태까지 계속 해오던거였구나.
??? : 아 부자들 배 가르면 나라 망한다고!!!!!
루리웹-4299071822
오억 이상 있으면 다 이민 가겠네 ㅋㅋ 서울 경기는 왠만한 아파트는 다 5억 넘으니 이민 천만명 이상 볼수 있겠다 ㅋㅋ
루리웹-4299071822
그냥 전국민 재산 몰수하고 균등 분배 하자고 해 ㅋㅋ 차라히 그게 가능성 높겠다 먼 5억 타령은
루리웹-4299071822
아니 무슨 조선족인가... 무슨 5억이상이면 재산을 전부 국고 환수해. 월 100만원도 큰돈인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액수인지 모르겠다만 한국은 그게 아니라서 너희처럼 말안듣는다고 무조건 잡아넣거나 뻇을수 없어.
루리웹-4299071822
북한되자는 소리 쉽게하네 국고환수하게 두겠음? 비트코인 해외 주식으로 바꿔다가 옮겨두지
저런거 보면 연좌제는 필요하다니까 범죄의 이익이 가족에게 돌아가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범죄는 저지른 놈만 잘못 이래버리니까
70억벌고 30일 깜빵가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가진 놈들이 없는자 에게 빨갱이라고 외치는 이유지, 세금 내지 싫다고!!!
하루 일당 10만원이라 치고 2000일은 감금시켜야 말을 듣지
경제사범들은 낼때까지 못나가는 법 좀 만들지. 인형 눈알 붙이기 같은거 최저시급 계산해서 시키던가.
나라꼴 개판이네 나라법 개판이네
걍 꺼억이구만...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소린데 저런거 세금 추징한다고 개고생들 하고 잡아서 깜빵보내고 세금으로 밥 맥이지말고 그냥 법적으로 사망처리해버려라. 죽은 놈은 차 소유도 운전도 할 수 없고, 병원가도 치료를 거부시키거나 최소한 의료보험 못받을거고, 여권도 말소되고, 통장도 거래정지 및 말소, 보험도 말소, 카드도 말소 죽은놈을 지켜줄 경찰도 필요없고, 소방관도 출동 안시키면 제발 세금 내게 해달라고 빌거다.
조선시대에 명예사형 시킨거처럼..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겠나. 돈 주면 알아서 길 놈들이 사방에 널려있는데. 그리고 애초에 인권적으로 문제가 될 아이디어는 의미없을거 같은데. 차라리 무리수를 둘거면 가족간 거래를 뒤져서 친인척간 거래를 조지는 방법 정도겠지.
덤으로 신문과 인터넷, 공영방송에서 정기적으로 해당 사람들이 얼굴과 이름 나이 사는 곳등 공개해서 망신을 지속적으로 주는 방법도 있긴 하지.
인터넷, 방송에 공개하는 게 효과적이긴 하겠네.
법 개정이 시급하다 진짜 멀쩡히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 처럼 느껴지잖아
납세의 의무를 안지키는데 국외추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