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살인도 5년인데 강도강1간죄가 최저 10년인 이유

[루루무]

살인도 5년인데 강도강1간죄가 최저 10년인 이유

강도: 최저 3년

강1간: 최저 3년

강도강1간: 최저 10년

최소 도둑질 하다가 발생한 사유이기 때문에 참작이 안된다고 함.

어쩌다 그랬을꼬 같은 말이 안되기 때문.

[루안네츠]

근데 그러면 군대를 못감

[Alex.S]

감방에서 10년이상 썩고 나가서도 인생 개판나느니 2년도 안되는 군대 가겠습니다.

[Alex.S]

근데 여기서 군대 얘기는 왜 나오는건지ㅋㅋ.

[데드풀!]

전과자 되느니 군대 가는게 낫지

[뉴비데수]

1년6개월 넘어가면 군대를 원래 안가. 1년6개월 넘기면 중범죄자 판정이라 군에서도 반품할게요 하거든

[맹목밤바스피스]

감방 갔다면 군대를 못갔을건데
군대를 갔으니 감방까지 간건 아니란거 아님?

[방문판매원mk2]

님진짜병1신임?

[루안네츠]

주어를 빼먹었네
지금 본문 짤에 조진웅 관련 짤 있길래
그 이야기 한 거임

[리엇]

메갈에 미치면 군캉스같은 소리 하는 거

[니나가라군대]

군대 2년 가는거 싫다고 살인하해서 5년살이 하고 말겠다란 논지임???

[루안네츠]

아니 조지웅 이야기
본문 짤을 예시로 조지웅 들고 왔잖아

[니나가라군대]

군대야기에 조진웅을 왜 예시로???
관련성도 없는대

[루안네츠]

? 관련있지
강도ㄱㄱ이면 1년 6개월 이상 금고형 확정이라서
본문쨜로 들고 온 건 적절한 예시가 아니란 이야기임

그리고 확실한 사실이 아니기도 하고

[음덕음덕]

내가 네편이 되줄게

[metadrone]

너 나이가? 애새끼인건 알겠는데 몇 년생이야?

[루리웹-2657690444]

범죄특성상 우발적 요인이 들어갈 일이 없으면 더 강해지는것 같더군요

[Getchu.c*m]

살인 5년은 과실 쪽이고
강1간은 고의적인 행위라서 그럼

법은 그게 우연인지 고의인지의 행위를 더 중요시 봄.

[뉴비데수]

강도-> 생활고때문에 그럴수있음
강1간-> 아주 극악의 확률로 충동적으로 할수있음.

강도강1간->님 뭐임...

[알터드]

아주 좋게 보아도 통제 불능의 본능+잘못 사용되는 이성+마비된 윤리관념 조합이라 일단 사회에 격리시켜 놓아야 함.

[개허접 마카롱]

강도는 폭행 협박이 들어간단 점에서 그럴 수 있다 볼 수는 없음.

절도라면 모를까.

[개허접 마카롱]

특히 강1간은 충동을 인정해버리는 순간 형량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기 땜에 함부로 언급해서도 안 될 사안임.
애초 강1간 자체가 고의범죄니까.

[루리웹-7258089167]

그게 아니고 화간인데 상대가 강1간으로 우길수 있다

[천운처럼]

절도가 생활고 떔에 훔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지, 칼 들고 강도짓을 한 거를 무슨 실드질을 침?

[metadrone]

지랄. 너 끽해봐야 30대지?

[나15]

살인 강도 ㄱㄱ 다 인정되도 이걸 다 더하는게 아니라 가장 형량 큰거 기준으로 법이 정한 +-범위로 가는거 아니었나?

[나15]

개별 죄목의 형량을 다 더하는건 한국에선 안쓰고 미국식 아니었던가?

[뉴비데수]

그건 조합식이 없을때 이야기고 강도강1간은 법률로 따로 정해져서일듯

[나15]

"그게 같이 했으니까 플러스~"가 아니고, "강도와 ㄱㄱ을 같이 했을 경우의 죄목이 따로 있다."라는거 아니냐는 말.
형법을 만들 때 그걸 감안해서 더한거긴 하겠지만 이미 완성된 죄목 두개를 재판부가 함친건 아니니까.

[하트를노렸었다]

그런 계산법 어떤 변호사가 말한거 본거 같긴함. 5년 + 5년이면 7.5년으로 형량 깎아준다고

[나15]

인정되는 케이스가 따로 있고(다수의 행위로 다수의 죄일 경우),
그 경우에도 가장 형량이 높은 죄목의 형량을 기준으로 최대 1.5개까지 가산할 수 있다. 라는 듯.

[Masker_Ether]

그거는 변호사가 설명을 이상하게 했는데 깎아준다고 하면 안 되고 경합범인 경우 중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가 됨.
경우에 따라선 5년과 3년이어도 7.5년이 가능해.

[하트를노렸었다]

아 변호사는 제대로 말했는데 내가 멋대로 깎는다고 기억한듯

[히가시가타죠스케]

살인:우발적으로 정말 재수없을때 일어날수도있음

강도강!간:도둑질은 돈없어서했다쳐도 거기서 강!간을해?

[방구석폥귄]

강도 : 필연적으로 절도가 선행됨
ㄱㄱ : 필연적으로 폭행이 선행됨

이 둘이 암흑 조그레스를 해서 최소 10년이란 거네

[ONEKILL즉사]

학폭도 쉴드글을 못보는데
무슨 강도ㄱㄱ이 착한범죄인마냥 쉴드치고
선동언론에서 헛소리하는거 하는거 보면 역겹던데
지들편이라고 강도ㄱㄱ을 착한범죄인것처럼 짖는거보면
이새끼들 진영논리에 양심 팔아먹은듯

[루리웹-7337082910]

더 이해안되늰 건 학폭자들 대학 입시 제한 때 사이다라고 외쳤던 진영논리에 빠진 어떤 이들은 조진웅은 용서하자고 쉴드질

[기가근첩]

그야 살인은 여러 이유가 있기도 하고 의도성이 있냐
없냐 판단이 필요한데

강.간은 의도성이 너무 명확해서

[Toph Beifong]

저 위에 내용이 지금 핫한 연예인 범죄 내용이야?

[리엇]

그렇게 추정중이래 시기랑 내용이 겹친다고

근데 어제 기자가 올린 그 추정글은 삭제됐네

[Mocha Latte]

추정이구나
저게 진짜면 실드로 쳐맞아야할 새끼들 많네..

[서리토끼]

법으로 벌을 주는 건 그 행위가 나빠서 보다는
이 십색기 하지말라고 정해놓은거 했네?에 가까웠던 거였던가

[루리웹-0048922215]

고의성이 있냐, 계획적이냐, 우발성이냐 등등 다 따지는거니깐...

사회적으로도 계획적으로 범죄 저지르는 애들이 훨씬 교화도 힘들고 답도없으니깐

[ㅇㄱㅈㅉㅇㅇ?]

살인은 극단적으로 오늘 뜬 기사도 있지만 지적장애 딸을 38년동안 키우다 도저히 못참아서 죽여버린 케이스같이 오히려 어쩔수없다 동정을 받을만한 케이스도 있는데

강도 ㄱㄱ 상해 이게 최소 두개 이상 조합되는 사건에 그게 있을까?

[루리웹-7258089167]

참고로 여럿이서 하면 특수 강도 강1간이 됨
이거 엄청난 죄임

[야생의잡초]

범죄중에 다른 범행 우발적이지도 않고 계획적이고 악독하다고 판단하나보네

[동원짬찌]

넘어져서 박혔다 가 안 통하지

[metadrone]

정신장애가 생각보다 엄청 많네. 80년대에 인터넷이 발달했어야 하는데.

[달걀볶음밥]

20명한테 성접대 받고도 샤워 잘하고 살던데 덜덜

[루리웹-3780111613]

말이 접대지. 영화 돌아이1편에서처럼 직장직업 인질삼아서 준성폭행 아님요?

[아서애들러]

근데 나머지 3명은 뭐할까 그게더 역ㅈ겹다

[MARIO128]

옛날에는 미성년자가 ㄱㄱ으로 사형된적도 있음

[pirokyu]

이번에 차로 9명 치어 죽이고 5년 받은게 생각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