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외국으로 내뺀 새끼들 잡히면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아도 솜방망이 처벌인데..
아싸리 법을 바꿔서 아예 외국법으로 처벌받을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거지.
예시) 우리나라에서 사기 치고 미국으로 내뺌. 인터폴로 요청 잡히는 즉시 --> 미국형법적용, 미국에서 재판.
예시) 한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내뺌 --> 인터폴 수사로 잡힘 -> 필리핀 형법 적용.
해쳐먹었던 놈들 다시는 도피생활 못할것임 ㅋㅋㅋ
특히 외국으로 내뺀 새끼들 잡히면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아도 솜방망이 처벌인데..
아싸리 법을 바꿔서 아예 외국법으로 처벌받을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거지.
예시) 우리나라에서 사기 치고 미국으로 내뺌. 인터폴로 요청 잡히는 즉시 --> 미국형법적용, 미국에서 재판.
예시) 한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내뺌 --> 인터폴 수사로 잡힘 -> 필리핀 형법 적용.
해쳐먹었던 놈들 다시는 도피생활 못할것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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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라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