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고개 드는 ‘이재명 국토보유세’ 증세…위헌 논란 불가피

[바다맛낭자]

靑위원회 찾은 이재명 “기본소득·국토보유세 도입”
종부세 9배인 15.5조 걷어 전국민에 30만원씩 지급
1주택자도 과세, “무차별적인 재산권 침해” 우려
학계 “재원 마련 숙제”, 기재부 “도입 신중해야”

 그림 견적이 그냥  나오네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405805

[해결책있어요]

욕만 나옴 ㅠㅠ

[삥꾸젤리]

이 세끼 이거 2심에서 나가리 안되면 진짜 총선 망할수 있다.

[Maria-]

위헌문제도 있지만 기본소득제로 한다고 하려면 국토보유세를 국세로 걷어야 함. 근데 지방세로 징수권 달라고 함ㅋㅋㅋ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방세로 걷으면 해당 지방에서 다 써야 됨. 한마디로 기본소득이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모자르면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대줘야 됨. 남는 지역이 절대 넘길리가 없음. 한마디로 기본소득제라는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면서 지방 징수권으로 거둬서 나눠주자는 개같은 소리임.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하자면서 지방 징수권을 달라는건 모순임. 그냥 지 예산 주머니 하나 더 챙기겠다라는거. 재산세를 시군구에서 못 뺐어오니까 주머니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는겈

[털렐루야~찢렐루야~]

역시 찢 잔머리하난 잘돌아가

[Maria-]

잔머리가 아니라 율사가 법도 무시하고 지 맘대로 내뱉는거

[도다리님]

우선 저 15조는 대선공약이였고.
당시 안될 인간이라 별 관심을 안 줬어.
근데 저걸 지선 때 또 가져와.
그럼서 중앙정부에 조세권 어쩌구 씨부리다
개욕 쳐먹고 잠잠했어.
근데 이번에 무죄 받고 또 저 ㅈㄹ임.
저 ㅅㅋ 저게 꼭 하고 싶은가봄.
이제는 당론으로 만들어달라는 둥.
어차피 안 될거 알고 이재명은 합니다.
이 ㅈㄹ 떨어서 대선까지 밀고 가겠지.
물론 저 ㅂㅅ은
국민들이 저걸 반길거라 생각하나본데
웃기고 자빠진거지.

[재명제명]

명박이 처럼 뭔가 돈냄새 맏고 저질알이겟지

[모두까기인횽]

1주택보유자도? ㅋㅋㅋㅋㅋㅋㅋㅋ 선거 망하고 싶나

[▶◀버스죽돌이]

너 공관 무단점거하더라? 입지 좋은 데 입주하더라 신혼집 차리더라 보유세 주장한다는 놈이

[톡쏘는인생]

티사이트에 저게시물에 오렌지들 출동해서 댓글로
찬양하길래 버스파업건으로 놀리니 부들대더라

[요술공주춘자]

부패한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일하지...

[배드뉴스는출처부터]

상위 5%털어서 나눠준다는건데 이게 통과될까? 이미지만들려고 그냥 막 지르고보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