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했어도 아침에 발표한 개혁안들은 적용가능한거임? 아니면 또 국회 거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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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가능한 시행규칙이나 예규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즉각 시행했을거고 나머지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법개정을 거쳐야 시행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