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말이야,
이해관계 걸려 있는 온갖 정치인, 자치단체 공무원,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떼거지로 탄원서 제출한다고 대법원이 거기에 흔들려서 2심을 뒤집는 선례를 만든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대법원 재판을 정치사회적 압력 다툼의 장으로 만들어 버린다?
니들이 대법관이라면 그런 미친 짓을 하겠냐?
당연히 대법원 판결의 독립성을 강조하려고 오히려 더 꼼꼼하고 완벽하게 법리에만 충실하게 심리하고 판단하겠지.
아니, 어쩌면 조직적인 여론 동원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지도 몰라.
내가 이재명이었다면,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이렇게 요란하게 구명운동하면서 '봤지? 이런데도 나를 건드릴래?' 하는 식의 오만한 태도 부터 버렸을 텐데.
그리고 조용히 도정에 집중하는 척 하면서, 물밑으로 신망받는 사회 원로 몇명에게 감동적인 구명 편지를 대법원에 보내도록 섭외하는 거지.
싸구려 언플은 일체 금지하고.
근데 뭐, 이미 늦은 걸.
천성을 어쩌겠어.
국제탭 맞지?
|
|
|
로브란테
추천 1
조회 47
날짜 02:19
|
|
멘탈리카
추천 2
조회 135
날짜 01:59
|
|
Brandywine
추천 5
조회 110
날짜 01:58
|
|
優しい男
추천 1
조회 49
날짜 01:54
|
|
고기국수파게티
추천 1
조회 31
날짜 01:53
|
|
루리웹-5867842943
추천 2
조회 152
날짜 01:45
|
|
Demi
추천 3
조회 108
날짜 01:29
|
|
Demi
추천 27
조회 1313
날짜 01:23
|
|
Demi
추천 2
조회 148
날짜 01:19
|
|
Demi
추천 11
조회 770
날짜 01:16
|
|
Demi
추천 4
조회 209
날짜 01:16
|
|
Demi
추천 3
조회 223
날짜 01:15
|
|
Demi
추천 2
조회 216
날짜 01:14
|
|
Demi
추천 8
조회 234
날짜 01:13
|
|
Demi
추천 12
조회 394
날짜 01:12
|
|
BlackBeast41
추천 0
조회 43
날짜 01:12
|
|
Demi
추천 3
조회 125
날짜 01:10
|
|
Demi
추천 18
조회 1337
날짜 01:09
|
|
sｍile
추천 7
조회 375
날짜 01:07
|
|
Demi
추천 1
조회 80
날짜 01:06
|
|
리챠져
추천 2
조회 91
날짜 01:04
|
|
무덤위에 춤추는하얀불꽃
추천 2
조회 62
날짜 01:01
|
|
영화는 영화다.
추천 2
조회 126
날짜 00:58
|
|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추천 8
조회 412
날짜 00:55
|
|
루리웹-5107728751
추천 3
조회 139
날짜 00:50
|
|
우웅☆말랑이!!
추천 3
조회 173
날짜 00:48
|
|
바다밑오스트리아
추천 1
조회 67
날짜 00:41
|
|
이오시프 쓰탈린
추천 3
조회 191
날짜 00:39
|
찢은 국제지 ㅇㅇ
"많은 표차이로 당선된" 이게 졸라 웃겨~~ 다들 이말 들어가 있더라 ㅋㅋ
웃긴건 대부분의 탄원인들이 자발적으로 써낸게 아니고 피고인 당사자가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들고다니면서 서명만 받아온거란거지 그것도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말이지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음
분석 날카롭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들 판단이 참고사항은 돼도 구속력이 없는데 일개 탄원서 몇장으로 재판을 흔든다? 그렇게라도 하고싶은거지ㅋㅋ 그게 가능했으면 이재용은 베트남 총리 이름으로 탄원서 받았을걸ㅋㅋ
찢은 국제지 ㅇㅇ
분석 날카롭다
웃긴건 대부분의 탄원인들이 자발적으로 써낸게 아니고 피고인 당사자가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들고다니면서 서명만 받아온거란거지 그것도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말이지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음
슈퍼-아시아
"많은 표차이로 당선된" 이게 졸라 웃겨~~ 다들 이말 들어가 있더라 ㅋㅋ
지금 원팀회동이니 탄원서니 법원 보여주려고 언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세 아직 살아있다고 국민들 보여주려고 언플하는 거겠지. 피선거권 박탈 떠도 개인의 범죄판결이 아닌 민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처럼 보여야 돌아올 수 있고, 100 이하 뜨면 검증 마치고 당 지지 얻고 대권후보 다시 올라가는 그림 나오니까.
동감
우리가 대법관이면 니말대로 저런 미친짓은 안하겠지..., 근데... 지금 대법이 앞서 사법거래 같이, 한짓들을 보면..., 충분히 미 친 것들이라고 할만하지 않냐....?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들 판단이 참고사항은 돼도 구속력이 없는데 일개 탄원서 몇장으로 재판을 흔든다? 그렇게라도 하고싶은거지ㅋㅋ 그게 가능했으면 이재용은 베트남 총리 이름으로 탄원서 받았을걸ㅋㅋ
상식적이라면 당연히 탄원서보고 감형안하겠지 근데 사법부가 상식적이드냐?
생각이 있는 법관이면 네 말처럼 하겠지만 적폐 쓰레기라면 무죄 뜨겠지. 상식을 뒤엎는 일이 한 두개여야 말이지. 개잣같은 법조계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