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근래 문재인 정부가 외교에 있어서 (특히, 최근에 일본의 선빵으로 불거진 한일갈등) 소위 '명분'에만 집착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
아마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10월쯤 서울대 대나무숲에 어떤 서울대생(으로 추정되는 누군가)이 현 정부의 외교가 '명분'에만 집착한다면서 기미독립선언서의 일부 내용을 따다가 마치 우리나라가 떼를 쓴다듯이 표현했던 글을 쓴 적도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 등지에서 현 정부의 '명분' 집착이 감성팔이의 연장선상이라고 주장하는 글도 봤음
그런데,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명분'에 집착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외교에는 '명분'은 중요하지 않는가?
일단, 사람이건 동물이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유'—또는 '근거'—가 필요하다.
이유없이 행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숨쉬는 것은 살고자 하는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우리가 배우려는 것은 더 알고자 하는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동물 또한 마찬가지일 터이다.
사람으로 이루어진 국가는 더 이상 말이 필요없을 것이다.
국가의 정책, 법률 그외에 국가가 하는 모든 행위와 의사 또한 이유없이 만들어지거나 행해진 것은 없다.
특히, 그중에서 국가 간 외교에서는 이 '이유'가 바로 '명분'이 되는 것이다.
'명분'없는 외교행위는 바로 패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조작—논란이 있지만 일단 미국의 조작으로 본다면—된 통킹 만 사건으로 촉발된 베트남 전쟁의 미군 개입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 다들 잊었는가?
억지로 만들어진 '명분'을 토대로 참견해 벌인 전쟁은 결국 '실리'도 그 무엇도 남지 않고 완전한 실패로 돌아왔다.
여기까지만 봐도 외교에서의 '명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저들의 주장대로 간과하거나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외교갈등은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신뢰가 떨어진다는 둥의 발언을 한 것과 화이트리스트 삭제, 불화수소 수출 규제 등 일본측의 선공으로 시작된 갈등이다. (물론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당연히 1차적으로 이 갈등에 한국 정부—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속된 말로 때린 놈이 잘못한 것이지, 맞은 놈이 잘못한 건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고 이 갈등에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었는가? 아니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지원, 신남방 • 신북방정책을 통한 수출 다변화, (일단 보류됐지만)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 통보 그리고 (이건 정부가 한 건 아니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
이와 같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에 대해 손을 놓아버린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국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보복에 당당히 맞섰고 이는 불화수소 국내 생산과 이를 통한 국내기업의 성장 그리고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등 직접적 성과로 다가왔다.
이 모든 것을 보고도 현 정부가 '명분'에 집착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 애초에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명분'을 준 것이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준 이 '명분'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는 '명분'에 집착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실리'를 얻은 것이다.
그렇다면, 무얼 보고 우리 정부가 '명분'에 집착한다고 저들은 본 것일까?
일본 정부에 할 말 다하고 확실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스스로의 머릿속에 허상의 우리 정부라도 만든 것일까?
그들 머릿속의 우리 정부는 '명분'에 집착해 떼나 쓰고 감성팔이나 하는 한심한 정부일지도 모르겠다.
애초에 그렇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리라.
저들이 곧잘 쓰는 말 중에 성경에서 발췌한 "네 눈의 들보를 먼저 빼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논하라." 하는 구절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비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만 반박한다는 말이 있는데 본인들이 정작 그렇게 하고 있다.
저들 본인들 눈의 들보를 빼지도 않았고, 또한 찾아 보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벌거숭이가 거리를 지나다니는 평범한 행인에게 옷 입으라고 윽박지르는 꼴이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우리 정부를 향해 외교에서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실리'를 추구하라고 말하는데
저들이 말하는 '실리'는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
내 생각에는 둘 중 하나인데,
본인들 자신이 그 '실리'를 우리 정부가 얻었음에도 눈 감고 모르는 척을 하고 있던지, 아니면 일본 정부를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고개를 넙죽 조아리는 것이 '실리'라고 생각하던지 이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외교를 잘한다고 볼 수 있는 정부라고 생각한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부터 또 언젠가는 풀릴 남북관계에 있어서까지 그 어떤 정부도 이런 엄청난 성과를 일구어낸 적이 없다.
언제나 '실리'를 챙기려는, 그러나 우리만 갖는 '실리'가 아닌 외교관계에 임하는 상대 나라도 함께 얻을 수 있는 '실리'를, 정당하고 확실한 '명분'을 통해 얻으려는 현 정부의 모습.
여기에서 우리가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아끼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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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에서 어떤 글을 보고 열이 올라서 주저리주저리 써서 그런가 횡설수설하고 지나치게 길게 쓰고... 약간 오글거리는 거 같기도 하고 그렇다
순수히 그동안의 내 생각을 적은거라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그러이 넘어가 줬으면...ㅋㅋㅋ
이제 10일날 대학교 합격발표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마냥 기다리고만 있기도 좀 그래서 이렇게 글써봐
다들 저녁 맛있게 먹고 그럼 다시 눈팅하러 돌아갈게
외교 관련이니까 [국제]탭.
명분없는 외교는 현대사회에선 실리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미국도 최소한의 명분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뭔 배짱으로 명분을 무시함?
네이버는 2014년 이후 글은 무조건 거르면 된다.
실리 따지자는 놈들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 보고 어이상실ㅋ 난민 다 어쩔거야.
명분=실리 실리없는 명분은 없음 ㅎㅎ
네이버는 2014년 이후 글은 무조건 거르면 된다.
외교는 명분이 곧 실리로 이어지는거 아닌가?
실리 따지자는 놈들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 보고 어이상실ㅋ 난민 다 어쩔거야.
명분없는 외교는 현대사회에선 실리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명분없는 외교로 실리를 얻는 조건 1)옛날 제국주의시절 2)열강급 깡패국가
사실 제국주의시절에도 명분없이 막 하다간 같은 열강들이 난리쳐서 망함. 정말 세계가 한정적이었고, 고립되었던 시기엔 가능했는데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명분없이 움직인다는건 국가에 딱히 도움이 안됨
미국도 최소한의 명분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뭔 배짱으로 명분을 무시함?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게 안보 실리라는 게 그쪽들 주장인데 애초에 신뢰하기 어려운 대상을 덜컥 믿었다가 뒷통수 쳐 맞아야 정신을 차릴듯 신뢰가 먼저 토대를 다지기 전에는 안보 수준의 협력은 있을수가 없고, 신뢰의 관건은 과거사 정리라는 걸 알아야 함
명분=실리 실리없는 명분은 없음 ㅎㅎ
외교에서 딱히 손해본적 있나? 잘 기억 안나는데
ㅇㅇ 우리가 후려못패서 아쉬운건 없어도 외교적으로 손해난건 이번 행정부에서 없었음
세계인권선언이 정립되기 전에도 명분없는 전쟁에 대한 성토는 언제나 있어왔는데, 대체 외교에 명분이 아니라 힘이 중요하다면 190개가 넘는 독립국은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 ㅋㅋㅋ
그 서울대 대숲글은 기억납니다. 명 개소리였죠.
명분 없는 외교 했다가 주옥 같은 케이스 많지 않나? 섬나라 쪽국이 명분도 없는 수출 규제했다가 폭망하고,
쥐고 있는 명분 만큼 실리를 챙기는게 허용되는데 외교가 당연히 명분싸움이지;; 서로 명분 쥐려고 없는 여론도 일부러 만들어서 이용하는 게 외교전인데;;
외교에서 명분 없으면 진짜 그건 진 싸움으로 봐야지ㅋㅋ 현대외교사보더라도 명분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난리블루스를 하는데
게다가 고려 초기에 서희가 명분 잘 이용해서 땅도 차지했는데
국력 차이가 나는데 자존심을 왜 내세우냐. 강국이 이야기 하자는데 립서비스도 없고 무시일변도.. 기본 지능이 없는거 아니냐. ====================================== 일본이 선방 날리고 무역전쟁 일으켰는데 내가 본 서울대 대나무숲 글이 이거였지.
전형적인 매국노 마인드네. 나라에 자원이 풍부해? 인구가 많어?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어야지.
대한민국 역사 그러니까 국사를 공부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움. 외세에 대한 끝없는 저항과 반항의 역사인데.
저런건 부모 사상 조사도 해봐야 된다. 조상중에.민족반역자 있는각인데.
조폭도 명분 없이는 안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