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깨시민들이 2018년 지선을 즈음하여 상식을 벗어난 탈인간적인 이재명의 행태에 분노하며 이재명 아웃 운동울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아웃 운동'의 일환으로 2018.4 광화문에서 ' 혜경궁 김씨를 찾아주세요'란 명제 하에 촛불집회가 있었고, 지난해 10월 경에는 경기 남부경찰서 앞에서 '혜경궁 김씨 건' 수사와 연계된 김혜경 처벌을 요구하는 일인시위가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2018.12 혜경궁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계정의 발신지 70%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 사무실이라는 것이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는데도,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소환조사 한번 없이 '김혜경 건'에 대해 성명불상자를 알 수 없다는 말도 안돼는 이유로 '김혜경 건'을 기소정지하며 이재명에게는 면죄부를 주었다.
그리고 이재명 일심재판에서는 민주당의 조직적인 탄원서 제출에 굴복해(?) 일반인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재명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재명 항소심에서는 2019.09.06 공직선거법상 유언비어 유포를 인정해 지사직 상실형인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측)은 친형 이재선 강제진단 관련 무죄를 선고해놓고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즉석 답변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는 것은 법리충돌을 일으킨다며 상고를 했고,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선출직이 상실된다는 것은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에 대한 과한 처사이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무죄 탄원서 제출을 추진해 약 13만명에 달하는 이재명 무죄 탄원서를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런 탄원서 등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는지 12.05 상고심에서 이재명에게 유죄를 확정 선고할 것 같았던 대법원이 선고일정을 기약없이 연기하며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하다.
이로써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우리들은 상식을 너무나 벗어난 이재명 퇴출을 위해 이때까지 노력해왔는데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기약없는 연기라는 암초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손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재명 퇴출을 앞당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상고심 재판부를 고심에 잠기게 하며 선고 일정을 연기시키게 하는 것이 수많은 이재명 무죄 탄원서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보이는 만큼,
이재명 퇴출을 앞당기기기 위해 이를 상쇄시킬 수 있을 뿐아니라 상고심 재판부의 부담을 들어주어 법과 원칙에 따라 심판하게 할 수 있는 '이재명 엄벌 촉구 진정서' 제출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다.
이재명이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받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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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이재명 엄벌 촉구 진정서' 제출 안내
https://m.cafe.daum.net/moonparang/kJrQ/75?#attac
진짜... 대법원 판결 제대로 되었으면...
제바류
진짜... 대법원 판결 제대로 되었으면...
제바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