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 가볍지 않다"..분식회계 의혹은 판단 안해
"분식회계 의혹, 상당량 증거 확보하고도 기소조차 안돼" 지적도
"분식회계 의혹, 상당량 증거 확보하고도 기소조차 안돼" 지적도
[사회] '삼바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 3명 징역 1년6개월∼2년 실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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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걸 집유각 잡네
X나 가벼운데??
분식회계 증거인멸은 실형인데 정작 분식회계 수혜자는 기소도 안해?
1심이네
1심이네
야 이걸 집유각 잡네
X나 가벼운데??
분식회계 증거인멸은 실형인데 정작 분식회계 수혜자는 기소도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