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단독] '문희상안' 위자료 지급시 임의변제 내용 유지키로..후폭풍 불가피

[妻の旦那]

세계일보가 보도.

기사 내용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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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9일 국회에 따르면 문 의장이 발의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에는 설립된 재단이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하면 민사소송법상의 '화해'로 간주하는 대위변제식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략)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제동원 기업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재단의 위자료 지급을 통해 행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례로 제정안 제18조는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재단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 간주하고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명시했다.

이 경우 위자료를 받은 피해자 측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재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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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듯.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바람.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09170509865

[수능끝난 고3]

아니 ㅅㅂ 상임위 통과도 못한걸 기레기들은 왜이렇게 보도를 하냐?

[평범한문재인대통령지지자]

읽어볼것도 없이 우리 무늬상이 미쳤어요..로 요약 가능???

[NoNo Japan]

이쯤되면 문희상에게 뭔가? 똥이 있는 건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garabica]

쟤 야동파일 일본에 있는듯

[김마넴]

지랄좀 하지 말지

[굿거리장단]

박근혜정부 위안부합의와 문희상안의 공통점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하고 상의 안함

[닌텐플레이어]

어이상실

[天ノ川沙夜]

무늬상 쓰레기는 언제 죽나요?

[킴카게v]

희상이 의장 임기 끝나면 자한당으로 복당하거라ㅋㅋ 자한당 토왜랑 다른점을 못느끼겠다 시뻘럼아

[니코스 가장첫키스]

청원에 참여하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793

[난폭한절리해적단]

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