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해당 조문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의 범위
동법(특가법)5조의11( 일명 윤창호법) 과 법정형이
거의 동일한 점에서 균형유지 여부
이게 주된논점인거 같은데
나도 지금부터 공부해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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