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시기 금감원을 필두로 김대중 정부의 대우그룹 해체 작업은
경제사적으로 매우 좋은 사례이자 교범으로써 후에 미국정부가
09년 GM그룹 회생절차에서 그대로 가져다 쓰며
표준절차로 사용한다
아시다시피 대우해양 대우에셋등 舊 대우 그룹계열사들이
살아있고 매우 우수한 기업들로 여겨지는데
이게 다 당시 대우해체 덕분이라 가능한 것이다
당시 대우는 89조 부채라는 어마어마 한 빚이 있었고 대우그룹
자산가치는 49조 밖에 안됬다 더군다나 저 부채는 분식회계로
속이고 있었기에 많은 한국의 은행들이 투자 한 상태여서
한국의 모든 은행들이 줄파산으로 사라지는건 시간 문제였다
김우중의 회생안은 각국 기업과 은행들이 야유를 할 정도로
실현성도 없고 분식회계의 주범의 안에 아무도 신뢰할수없었다
결국 도주로 대우는 무주공산이 되었고
한국이 100위권 경제국으로 몰락되는건 명백해 보였다
일본은 한국 파산으로 대량 난민사태와 정부붕괴될꺼라고 보고
한국인 출입국을 강화하며 한국자본 동결등
이미 최빈국으로 망하는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국가 멸망을 앞에두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의 지휘하에 대우 그룹해체를 시작했다
그런데 일반적인 파산 해체시 은행들이 파산될것이고
결국 돌이킬수없는 2차파산 물결이 시작될터였다
대우그룹은 인류역사상 단일기업으로 최대파산을 내며 무너졌다
외국은 한국 멸망후 후폭풍을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일은 없었고 역사상 가장 빠르게 IMF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하는 경제대국 중 하나로 불사조 처럼 살아남았다
왜?
어떻게?
김대중 정부는 대우그룹을 두개로 분리한다
우성(優性)기업과 악성(惡性)기업으로 분루작업을 했으며
부채가 적고 충분히 능력이 있으면 우성, 그 반대면 악성으로
나누었다
우성은 지원하고 악성기업에 모든 부채를 몰아넣어 파산처리한다40조 부채중 우성기업들이 나누어 가진 부채는 고작 7%였다
이로 인해 은행들도 파산을 피한데다 우성기업들이 회생하고
파산을 졸업하여 이익을 벌면서 은행들에게 자본이익을 발생시켜
경제적인 선순환을 일으켰다
대우그룹이 해체됬을 뿐 우성으로 분류된 대우 기업들은 살아
남고 튼튼하다 은행들도, 대한민국도 살아남았고 이제 경제7위에
수출국에서 일본을 추월하는게 시간 문제인 나라가 되었다
후에 미국은 GM그룹이 파산되었을때 김대중 정부의 대우 해체 밎 회생절차를 그대로 사용하며 경제위기를 넘겼다
현재 국제 경제정책은 김대중 안을 표준삼아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고있다
자 묻겠다 여기서 김대중 정부는 더 어떻게 잘 해야하지?
최선의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나? 미국정부도 금옥으로 삼아
사용중인데 이것보다 더 나은 안이있나??
맞아 진표살이 움직였어
김대중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저렇개 움직인게 진표살이란 말이군
아 몰랑 뺴애애애액
저런걸 이해할 뇌가 없는 색히들이다.
오 해체한거 보니까 08년 금융위기 때 gm이 회생한거하고 똑같네...
순환출자의 고리로 엮여 있는 재벌가의 기업들을 우량불량으로 구분하는데 있어 다툼의 여지는 클 수 밖에 없어. 그 출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대답하기 쉽지 않지. 말로만 보면...결과만 놓고 보면 당연히 그게 갈 길이고 합리적이지만 그 속내까지 보면 쉽지 않았던 일이고 희생한 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잊으면 안된다. (투자자 노동자등) 나도 그때 근로자 우대저축 5년짜리 비과세 가입했고 5년 만기 채웠는데... 원금 3천이었는데 이자가 30만원 붙었었나? (월 50인데 만기에 비과세였는데... 3천30십 ㅎㅎ) 마기 환급 받는데 은행직원리... 대우채 핑계대면서 미안하다고 앞치마 조그만 박스에 넣어서 주더라. 집에와 박스 까보고서 진짜 ㅈㄴ 열받았다. 붙은 이자에 한번 미안하담서 준 조그만 박스에 박스에 또 한번 집에 와 까본게 앞치마? 주방치마? ㅎㅎㅎㅎㅎ 이 ㅅㅂ것들이 사람 데리고 노냐? 싶었다 그래서 또 한번 그 후로 그 은행 다신 이용 안한다. 딱 20년 된 거 같다. 김우중 ㄳㄲ 은행넘들 ㄳㄲ 금감원등... 이 ㅅㄲ들이 또 다른 큰 적폐중 하나지 ㄳㄲ
좋은글 감사... 추천 한방 때렸음....
아 몰랑 뺴애애애액
오 해체한거 보니까 08년 금융위기 때 gm이 회생한거하고 똑같네...
"문제인"? 너 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저렇개 움직인게 진표살이란 말이군
치마속의미슷헤리
맞아 진표살이 움직였어
저런걸 이해할 뇌가 없는 색히들이다.
좋은글 감사... 추천 한방 때렸음....
순환출자의 고리로 엮여 있는 재벌가의 기업들을 우량불량으로 구분하는데 있어 다툼의 여지는 클 수 밖에 없어. 그 출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대답하기 쉽지 않지. 말로만 보면...결과만 놓고 보면 당연히 그게 갈 길이고 합리적이지만 그 속내까지 보면 쉽지 않았던 일이고 희생한 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잊으면 안된다. (투자자 노동자등) 나도 그때 근로자 우대저축 5년짜리 비과세 가입했고 5년 만기 채웠는데... 원금 3천이었는데 이자가 30만원 붙었었나? (월 50인데 만기에 비과세였는데... 3천30십 ㅎㅎ) 마기 환급 받는데 은행직원리... 대우채 핑계대면서 미안하다고 앞치마 조그만 박스에 넣어서 주더라. 집에와 박스 까보고서 진짜 ㅈㄴ 열받았다. 붙은 이자에 한번 미안하담서 준 조그만 박스에 박스에 또 한번 집에 와 까본게 앞치마? 주방치마? ㅎㅎㅎㅎㅎ 이 ㅅㅂ것들이 사람 데리고 노냐? 싶었다 그래서 또 한번 그 후로 그 은행 다신 이용 안한다. 딱 20년 된 거 같다. 김우중 ㄳㄲ 은행넘들 ㄳㄲ 금감원등... 이 ㅅㄲ들이 또 다른 큰 적폐중 하나지 ㄳㄲ
중간에 마기 => 만기 직원리 => 직원이
그 고리를 찾아 해결하는건 당시 일선들이었고 지금이야 별거 아니지만 당시에는 특이한거였음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희생되는 이들을 구조적 해결할수도 없었어 IMF위원회가 거부하고있는 판이었지
나름대로 선방했다로 하자. 그걸 그 정부의 치적으로 삼기엔 좀 민망하지 싶다. 최악을 모면한 거도 맞고 미국이 따라햇다로 의미를 둘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우적폐 쓰렉들에게 나름의 면죄부가 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기본적으로 대우사태 IMF사태로 인해 처벌받은 고위급 인사가 거의 없다. 실형받은 사람 있었냐? 임창렬도 무죄 받지 않았나 싶은데? 그 말은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겠지? 실행해서 손해볼게 별로 없잖아? 전두환노태우가 쿠데타의 책임으로 사형언도받고 사면된 후폭풍이 (김대중대통령에 대해 제일 비판하는 점) 16년 광화문 촛불집회 때 또 다른 세력이 쿠데타를 시도하려 했었지? 내 말은 과거에 내 피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 시대상황보정, 정치성향보정 등을 해서... 그래도 반복되지 않게...) 그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없으면 우리같은 변태 소시민게이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미래 어느 순간에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지. 잘못된 순간 잘못된 사람들과 잘못된 행동들이 만나면... 그냥 ㅈ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ㅇㅅㅇ과 그 쿠데타 모의세력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