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본 사건들처럼 공소장 변경은 기소한 내용의 일부 사실관계를 수정하거나, 새로 발견된 혐의를 추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 교수의 사례처럼 추가 기소한 사건의 내용에 맞춰 기존에 기소한 내용을 바꾸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대체적인 설명이다.
등신중의 상등신이라더라
[유머] 정교수님 공소장 변경 신청한 검찰을 본 법조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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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무슨 평가질이야 한창때는 다들 검찰 말이 맞다 했으면서
어려울거라고 평가한 소수의 법조인들이 있긴함 기레기들이 머리끈 풀고 조국죽이기에 힘쓴다고 다 기사화가 안되서 그렇지 ㅠㅜ
검찰이 저걸 몰랐을리가 없는데 말이지
지금 이 기사가 무슨 의미인지...난리 났을때 이런 의견을 냈어야 의미가 있는거지
c급인줄 알았는데 폐급이네
이제 와서 무슨 평가질이야 한창때는 다들 검찰 말이 맞다 했으면서
루리웹-2789032136
어려울거라고 평가한 소수의 법조인들이 있긴함 기레기들이 머리끈 풀고 조국죽이기에 힘쓴다고 다 기사화가 안되서 그렇지 ㅠㅜ
검찰이 저걸 몰랐을리가 없는데 말이지
c급인줄 알았는데 폐급이네
지금 이 기사가 무슨 의미인지...난리 났을때 이런 의견을 냈어야 의미가 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