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판사님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해주쇼
법원 : 그래요? 함 봅시다... ??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목적, 공범 다 바꼈는데 이걸 동일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검찰 : 아니 X발 지금까지는 일단 기소 해놓고 공소장 변경 잘만 해왔구만 ! 그럼 공소장 변경 안하고 추가기소 합니다.
법원 : ????? 지금 재판중인 사건과 동일사건이라면서요? 그럼 지금 재판중인 사건은 공소취소하고 다시 기소하던지 해야죠
검찰 : 방금 판사님이 별개의 사건이라 하셨잖습니까.
?????????????????????????
검찰 자기모순 개쩌는데?
같은 사건이라며 공소장 변경신청해놓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지금 재판중인건 공소취소 안하고 추가기소한다닠ㅋㅋㅋㅋㅋ
세상에 이런 재판은 처음보네 어떻게든 정경심 교수 유죄 만들겠다는 의지가 참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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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네 웃긴게 첫번째 기소는 두번째기소 때문에 아예 성립도 안됨 ㅋㅋㅋ
두번째 공소도 증거 제출 안했다잖아 나중에 불시에 내놓을 계획일 수도 있는데 판사가 지금 내놓는 증거 아니면 안 받겠다 했다네 ㅋ
그냥 즉결 심판권을 달라고 하지 그러냐 ㅋㅋㅋ
애네 웃긴게 첫번째 기소는 두번째기소 때문에 아예 성립도 안됨 ㅋㅋㅋ
그냥 즉결 심판권을 달라고 하지 그러냐 ㅋㅋㅋ
저지 드레드?
두번째 공소도 증거 제출 안했다잖아 나중에 불시에 내놓을 계획일 수도 있는데 판사가 지금 내놓는 증거 아니면 안 받겠다 했다네 ㅋ
기소권 독점 뺏기기전에 기소권을 남발하여 정신승리 -_-;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하면 이것도 저것도 언돼... 그냥 시간만 끌려고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