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로 국민들의 공감대가 확 커짐.
이 법이 통과된대에는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광범위한 여론이 형성된게 컸음.
결국 이것은 대통령의 공이 되는 것임.
어땋게든 대통령을 깍아내리려는 세력들이
이 법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퍼트리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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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강력범와 비슷하고 다른 특가범보다 쎄서 형평성에 안맞다고 지뢀떠는 새퀴들은 그 범죄의 형량을 올려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야지 올바른 논리가 된다는걸 몰라. 생각이 없어
대륙법은 교화가 목적인걸 따르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센 편은 맞지만 그렇게 찬양해 마지않던 형벌주의 미국법에 따르면 그정도는 약과인걸 모르나 형평성? 다른 강력범 형벌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2틀전에 있었던 소방관 합동 영결식도 개지랄 하더라...
형량이 강력범와 비슷하고 다른 특가범보다 쎄서 형평성에 안맞다고 지뢀떠는 새퀴들은 그 범죄의 형량을 올려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야지 올바른 논리가 된다는걸 몰라. 생각이 없어
그니깐 다른법이 적다고 따지라고 왜 민식이부모조롱까지하냐는거냐
2틀전에 있었던 소방관 합동 영결식도 개지랄 하더라...
준비만전이에요!
이용해 먹는다고 쇼한다고
대륙법은 교화가 목적인걸 따르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센 편은 맞지만 그렇게 찬양해 마지않던 형벌주의 미국법에 따르면 그정도는 약과인걸 모르나 형평성? 다른 강력범 형벌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