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경찰 댓글공작' 조현오 前경찰청장에 징역 4년 구형
4년이라 왠지 집유 나올것 같은데??
[정치] 'MB 경찰 댓글공작' 조현오 前경찰청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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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집유나오겠네ㅋㅋㅋ
징역 3년 6월 선고되면 ㅈㄹ 좋겠네
집행유예는 이젠 형벌이 아니게 느껴진다 얼마나 남발했으면. 드물고 신중하게 때려야할 양형인데 이젠 아주 줄줄이 다 때리니 죄의 단죄형이라고 안느껴지는게 당연하지 그야말로 봐주기 판결양형의 전형이 돼부렸어 개법부도 정말 문제야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집유나오겠네ㅋㅋㅋ
징역 3년 6월 선고되면 ㅈㄹ 좋겠네
집행유예는 이젠 형벌이 아니게 느껴진다 얼마나 남발했으면. 드물고 신중하게 때려야할 양형인데 이젠 아주 줄줄이 다 때리니 죄의 단죄형이라고 안느껴지는게 당연하지 그야말로 봐주기 판결양형의 전형이 돼부렸어 개법부도 정말 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