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위한 제도개선책은 무엇이며, 가짜뉴스 규제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언론의 자유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2016년 70위까지 내려갔다가 2019년 올해 41위로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정부 목표대로 2022년에는 30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뉴스 신뢰도는 22%로 38개국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특히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 생산주체가 온라인상의 매체로 확대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미디어 경계를 넘나들며 유통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등 폐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망법(9건)·언론중재법(2건) 개정법률안과 가짜뉴스 제정법률안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만, 법안의 주요 내용이 사후적인 피해구제 위주의 내용이므로,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검증해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근 언론개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역할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 스스로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기 개혁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언론사, 연구소 등 민간 기구가 팩트체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철저하고 투명한 사실 검증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사 또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검증을 통해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보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언론 스스로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기 개혁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