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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문철 변호사 주장을 못믿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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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 처벌조항 때문에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음.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법령을 찾아보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도로교통법」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그러면 새로 나온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법령을 찾아보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씨 하나 안틀리고 똑같이 적힌 두 법령이 다르게 적용된다면 믿겠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는 뭘 말하는 걸까?






댓글 4 |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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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의 해당 영상을 내가 듣고 느끼기에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판결을 하더라도 그 양형의 기준이 확 올라가서 문제가 된다는 것 같아. 즉, 애초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의 경우 (적어도 한 변호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무과실이 거의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저 동영상을 좋게 봐주자면, 기존처럼 하면 무조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 어찌 보면 12대 중과실이라는 큰 틀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법인데(더 정확히 말하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법) 뭐하러 그런 얘길 해서 불을 지펴 놨는지 알 수가 없음.
코가길다 | 116.45.***.*** | 19.12.14 17:49

와드

개돼지고갱 | 1.239.***.*** | 19.12.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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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의 해당 영상을 내가 듣고 느끼기에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판결을 하더라도 그 양형의 기준이 확 올라가서 문제가 된다는 것 같아. 즉, 애초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의 경우 (적어도 한 변호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무과실이 거의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저 동영상을 좋게 봐주자면, 기존처럼 하면 무조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 어찌 보면 12대 중과실이라는 큰 틀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법인데(더 정확히 말하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법) 뭐하러 그런 얘길 해서 불을 지펴 놨는지 알 수가 없음.

코가길다 | 116.45.***.*** | 19.12.14 17:49
코가길다

ㄴㄴ 민식이법 자체가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조항에 연결되어 있음.

검푸른사전 | 125.185.***.*** | 19.12.14 18:34
검푸른사전

ㅇㅇ 더 정확히 말하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법이라고... 다른 중과실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말이었음.

코가길다 | 116.45.***.*** | 19.12.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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