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이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인데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신호위반으로 치어서 죽인 운전자 잘못이 백퍼, 12대 중과실 위반에 음주까지했는데도
"죄질이 무겁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일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한 뒤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면서
징역 1년반으로 줄여주는 ㅈㄴ 관대한 나라에서 민식이법으로 진짜 과한 형이 나올거 같음?
난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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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미뒈진 판사새1끼들 때문에라도 중형 안나옴
집행유예도 무거운 벌임. 뭔가 풀려나는거 같지만, 일반 직장인이라면 보통 회사에서 그만둬야함. 사회지도층(?)의 집행유예는 면죄부지만 일반 서민한테는 집행유예도 무서운거
애미뒈진 판사새1끼들 때문에라도 중형 안나옴
어디 높으신분 자제(는 당할일도 없겠지만)쯤은 사고를 당하셔야 법에 정한 형량 꽉 채워나오는거 아니냐.
돌아가신 윤창호씨처럼 메스컴타고 사람들 관심이 많아지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요구해야지만 6년 나올까 말까임
집행유예도 무거운 벌임. 뭔가 풀려나는거 같지만, 일반 직장인이라면 보통 회사에서 그만둬야함. 사회지도층(?)의 집행유예는 면죄부지만 일반 서민한테는 집행유예도 무서운거
맞지 그분들은 집유 당해고 직장 없어도 먹고사는데 전혀 지장 없을테니
근데 진짜 우리나라 법은 너무 관대해
일부로 얘를 보고 쳐서 죽이는 놈들이나 좀 잡아서 징역 넣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