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3세미만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추진중.
통과만 되면 중고딩도 깜빵행이라 이거야!
[사회] 촉법소년 나이 만 13세로 개정 추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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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고학년부터 넣어야
줄이긴 했어야함
초등 고학년부터 넣어야
나도 초딩5학년부터는 으로 고치고 싶은 맘이 간절해 ㅅㅂ... 유아간 성폭행만 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