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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곧 있을 김경수지사 판결 관련 분석글.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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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과 다르게 김경수지사의 당시 이동경로를 새롭게 확인 할 수 있는 구글확인과 카드내역 확인이다.


결국, 드루킹 일당의 허위증언을 증명 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번 김성태의 결정적 무죄가 된 사유도 카드내역 공개로 바뀌게 되었다는걸 확인 할 수 있을것이다. 


 


2. 즉, 현재상황만 보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결국 증언의 신뢰는 판사의 마음이다. 아무리 증언자가 허위진술이 다분해도 그냥 판사가 믿고싶으면


믿고싶은데로 판결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1심 판결을 보면 확인 할 수 닜다. 분명 판결문에도 드루킹일당의


주장이 허위가 있다 하였지만 그건 일부라고 판결 했기 때문이다. 


 


3. 주심 판사인 차문호 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공범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양승태 적폐라인중 한명이다.


그동안의 판결을 보면 박사모회장을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시켜 주었고 우병우도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해


풀어준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런 성향으로 봤을때 차문호 판사도 1심판사인 양승태라인 성창호판사와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거라고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4. 1심때도 선고일자를 변경했는데 2심도 선고일자를 변경했다는게 대단히 우려스럽다.


1심때 원래 선고일자보다 1주일 뒤로 밀어줬고 결국 유죄가 나왔다. 특이한점은 당시 양승태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전에 김경수지사 선고가 나오기로 했는데 이것이 양승태 구속영장심사 이후로 미뤄졌다는것이다. 


결국 양승태는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고 김경수도 유죄뿐만 아니라 현 도지사를 법정구속 시키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심도 아이러니하게 원래 선고일보다 1개월 뒤로 밀어줬다.


특이한점이 여기에도 있다. 선고일이 연기 한 이후 선고된 판결 하나가 눈에 띄기 때문이다.


그건 바로 사법농단의 첫 선고이자 이 사건의 결정적 핵심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유해용 전 판사가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과연 차문호가 본인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상황에서 주시 할 수 밖에 없는 유해용 전 판사의


판결을 신경쓰지 않을수 있었을까?


 


5. 1심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있지만 내용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번 판결이 총선에 일부 영향을 줄거라는 시각이 많다.


과연 차문호가 역시 사법농단의 책임자 답게 법리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을 해 현 정부여당을


엿먹일지는 두고봐야 겠으나 이런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현실이 비참할 뿐이다. 

 

 

 

위 분석글 보니 상당히 그럴듯해.

그리고 내 사견이지만 1심판결로 김지사나 지지자들 모두 충격받을만 했지.

법정에서 재판부가 '드루킹 진술이 오락가락 애매하다고 물으니 드루킹 왈 '저도 제 진술이 애매하다'고 했다고했어.

드루킹 말 자주 바뀌고 1심 재판장 성창호도 존나 어처구니 없어했거든.

이런 얘기 흘러나오니 누가 1심에서 김지사가 실형받고 법정구속 될거라 생각했겠어?

방심한거지.

다행히 김지사도 2심때부턴 재판 더 집중하고 변호인단도 닭갈비 영수증등 1심 유죄논리 깨기위해서 더 분주히 노력 한거같아서 다행이다.







댓글 5 |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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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어이없는 재판에 걱정하고 마음조려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 재판에 분노를 느낀다
Pluto | 39.117.***.*** | 20.01.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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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의 내 말이 내가 봐도 애매하다는 말은 얼마전 2심때 나왔어. 1심때 나온 말이 아님
루리웹-2789032136 | 175.121.***.*** | 20.01.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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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고 절망회로나 켜고 있어
뚜벅쵸 | 61.76.***.*** | 20.01.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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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때는 재판부도 어처구니 없었지만 변호인단도 좀 이상하지 않았음?
쪼랐냐? | 223.38.***.*** | 20.01.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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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의 내 말이 내가 봐도 애매하다는 말은 얼마전 2심때 나왔어. 1심때 나온 말이 아님

루리웹-2789032136 | 175.121.***.*** | 20.01.18 12:18
루리웹-2789032136

그렇구나.

하이타이거 | 220.90.***.*** | 20.01.18 12:37
BEST

됐고 절망회로나 켜고 있어

뚜벅쵸 | 61.76.***.*** | 20.01.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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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어이없는 재판에 걱정하고 마음조려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 재판에 분노를 느낀다

Pluto | 39.117.***.*** | 20.01.18 12:29
BEST

1심때는 재판부도 어처구니 없었지만 변호인단도 좀 이상하지 않았음?

쪼랐냐? | 223.38.***.*** | 20.01.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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