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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대안신당, ‘미래한국당’ 해산심판 청구 추진 “국민 눈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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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대안신당의 언플인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즉 정부에게 청구권이 있음. 쟤네들에겐 청구할 권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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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총선에서 적폐야당들 폭망하는 밑그림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구나 얼릉얼릉 사분오열들 해라 ㅋㅋㅋ
야섹마 | 210.183.***.*** | 20.01.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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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 정치만 배워도 나오는 정당해산권 신청사항
HelicalBrainer | 61.83.***.*** | 20.01.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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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총선에서 적폐야당들 폭망하는 밑그림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구나 얼릉얼릉 사분오열들 해라 ㅋㅋㅋ

야섹마 | 210.183.***.*** | 20.01.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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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 정치만 배워도 나오는 정당해산권 신청사항

HelicalBrainer | 61.83.***.*** | 20.01.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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