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 사실과 다른 물건 정보가 등록됐을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기에게 면책 사유가 없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하란 말이야!
라는 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머 이런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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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국회가일안한다는거
ㅇㅇ 국회가일안한다는거
지금은 연대보증과 같은 귀책사유만 부여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고나라 자체가 사기 피해 방지 의무가 규정된다는 듯
이런게 진작에 통과됐어야 했는데 국회 진짜 일 안 하네;
그 법 와디즈도 적용됐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