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풍처럼 몰아치는 추미애식(式) 검찰개혁은 논란을 몰고 다니고 있다. 시작은 '윤석열 패싱'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전화를 걸어 "만나서 간부 인사 논의를 하자"고 할 때는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튿날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놓고서 딱 30분 전에 윤 총장을 불렀다. 윤 총장이 "인사안을 봐야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하자 ‘명(命)을 거역했다’고 단정짓고 인사를 발표했다. 결국 윤 총장의 수족은 모두 잘려 나갔다.
법 절차를 무시하고도 잘못은 윤 총장에게 돌리는 노회한 정치인다운 기술.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의 의견 청취 거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검토한 뒤 시행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공개됐다. 곧이어 추 장관이 법무부 관계자에게 "가만둘 수 없다" "관련 법령을 검토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찍혔다. 이날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일제히 윤 총장을 공격했다. "인사안을 보여달라"는 윤 총장의 행동은 항명으로 규정됐고, 어느새 감찰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리고 나흘 뒤, 제1야당을 뺀 범여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추 장관은 여당 의원들에 둘러싸여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었다.
국민 상당수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식이 박수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 대상인 청와대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모습도 엿보인다.
이제 추 장관에게 듣고 싶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범죄도 뿌리를 뽑으라"는 추상 같은 법무장관의 명(命)을. 공정한 법 집행과 검찰개혁 모두를 성공시킨 법무장관으로 기억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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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걱정을 왜 니가 해
조선일보 보고 걍 뒤로가기 누름
누가 권력수사하지 말래? 조국 수사는 5개월을 끌었고 청와대 수사도 세달째야. 청와대 압색만 이번정부에서 세번 시도함 대기업 분식회계 수사도 두달이면 떡을 치는데 사립대교수 재테크 수사에 반년을 소비한 개검들은 법과 원칙 이전에 감도 없고 무능함
저 기사 쓴 새끼한테 애니깽하고 국제시장이나 보면서 자위나 하라고 하고 싶다.
(대충 애미추가 조선일보 욕하는 짤)
조선일보가 신문이면 내 연습장은 팔만대장경이다
법절차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써보던가 ㅋㅋㅋㅋ
조선일보 보고 걍 뒤로가기 누름
저 기사 쓴 새끼한테 애니깽하고 국제시장이나 보면서 자위나 하라고 하고 싶다.
(대충 애미추가 조선일보 욕하는 짤)
칼춤 추고 검찰 개혁을 일궈낸 장관으로 길이길이 이름 남기세.
어우 진짜 답답이들
이게 뭔 방상훈 닥스훈트 거시기빠는 소리여...
누가 권력수사하지 말래? 조국 수사는 5개월을 끌었고 청와대 수사도 세달째야. 청와대 압색만 이번정부에서 세번 시도함 대기업 분식회계 수사도 두달이면 떡을 치는데 사립대교수 재테크 수사에 반년을 소비한 개검들은 법과 원칙 이전에 감도 없고 무능함
조선일보가 신문이면 내 연습장은 팔만대장경이다
법절차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써보던가 ㅋㅋㅋㅋ
살아있는 야당 권력도 수사해야 공정하고 정당한 명분을 얻지 한심한 것들아